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7일 서병수 위원장과 민주당 강봉균, 오제세 의원 등 여야 기획재정위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공공기관 운영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여야, 국가 재정위험 관리강화법안 제출]

오랜만에 여야가 본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전 세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한층 각국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정상태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부채에 비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만 망해가는 나라들의 재정상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열악하다는 것이 어떻게 핑계거리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좌우익의 집권 여부를 막론하고, 오히려 우익 정부일 때 더한 경향이 있을 정도로 정부의 재정집행 규모를 늘여왔다. 그 주요원인은 첫째, 자본주의의 고유모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체제유지적인 지출의 증가가 있다. 둘째, 이와 연계하여 자본주의 기업 활동의 기반을 다져주는 것, 예를 들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그 유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가 있다. 또한 냉전시대에 확대된 군비예산의 절대규모도 있다.

이러한 정부지출은 시대가 변하거나 정권이 바뀌어도 그 폭을 대규모로 줄일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정치노선이 어떠할지언정 예산삭감은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청난 지지율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면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그런 희생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하여도 이미 체제 내에서 굳어진 경직성 경비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정부지출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전형적인 방법이 바로 상기 기사의 의원들이 손을 댄 법들에 근거한 지출일 것이다. 즉, 공공기관을 활용한 대리지출과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채무의 부외(off balance)거래. 이들 둘은 마치 일반기업이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을 통해 재무제표 상의 부채를 축소하듯이 국가부채가 적어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노린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상당한 구간을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시행케 하겠다는 안이다. 해당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예비타당성분석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정부발주, 공공기관 발주,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추진방안을 결정하여 추진하여야 했던 것들이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규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여부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비판이 일자 수자원공사에게 사업을 맡겨버린 것이다. 결국은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을 이전시킨 것에 불과하다.

국가채무는 재정운용의 결과로서 중장기의 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실효성 있는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고, 재정위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재정건전화와 재정의 지속이 가능하나, 국가보증채무 및 공공기관의 부채 등 경제여건에 따라 재정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국회가 파악·분석하거나 예산안 등 심의와 관련하여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중략]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보고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따라서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국회는 앞으로 단순히 국가채무로 기록되는 숫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채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통해 국가가 지불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같은 테두리에서 관리해야 실질적인 부채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일개 가계에서조차도 은행 빚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역시 당연히 빚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렇게 관리해왔을 터인데, 그보다 훨씬 큰 정부차원에서는 의회감시의 사각지대로 존재하여 왔던 곳이 이제야 관리될 근거를 가지게 된 셈이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면 산은경제연구소 금융시장팀이 작성한 ‘금융위기와 은행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관련글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여태 읽어본 중에서는 금융위기의 원인과 그 진행과정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놓은 보고서가 아닌가 싶다.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금융위기와 은행 비즈니스 모델’ 다운 받기

보고서의 내용 중 인상 깊었던 일부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하자.

보고서에서는 이번 금융위기가 가속화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전통적인 상업은행 모델인 ‘Lend-and-Hold 모델(L&H 모델)’에서 ‘Originate-to-Distribute 모델(OTD) 로 전환”을 들고 있다. 이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설명했던 바, 자산을 통상 해당 기관이 보유하는 것과는 달리 증권화 및 유동화를 통해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모델로의 전환을 말한다.

그런데 이 증권화 과정은 거의 예외 없이 아래와 같은 구조화 과정을 거친다.

출처 : 해당 보고서

첨단(?)금융기법인 OTD 모델은 구조상으로 아름다운 형식미를 지니고 있다. ‘중개기관’은 ‘신용평가기관’ 등 제삼자의 도움을 받아 상품을 설계하여, ‘자산보유자’와 ‘투자자’를 이어주어 시장을 형성시키기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이전의 단순한 L&H모델이라면 성사되지 못할 거래도 성사시킨다. 예를 들어 현물담보가 없는 A 기업이 좋은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어 신용평가기관이 그 사업에 대해 제3자적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면 그것을 근거로 중개기관은 B 투자자에게 사업을 주선해주어 모두다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구조화 금융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예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오용 사례로 전락해버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이제 그 단어는 ‘탐욕과 거품’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어버렸지만 개념상으로는 구조화 금융을 통하여 대출 소외계층을 금융시장과 연결시켜준 고마운 금융상품이랄 수 있다. 이는 특히 하나의 풀(pool)에 ‘위험회피투자자(통상 senior debt을 부담하는 자)’와 ‘위험선호투자자(mezzanine 또는 equity를 부담하는 자)’를 담음으로써 가능하게 된 구조였다. “high risk, high return”의 전범이랄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이 모델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한에는 – 심지어는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경제체제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일정기간은 – 돈이 필요한 곳에 다양한 기법의 금융방식이 시도될 것이고, 구조화 금융은 마치 제조업에 있어서의 맞춤형 상품과 같이 개별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금융상품의 틀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조적인 모순이건, 일시적인 모순이건 간에 – 어느 쪽이건 모순이었다는 점은 동의하는 분위기 – 참가자 간 유인 불일치, 정보비대칭, 엄밀한 자산실사(Due Diligence)의 실패, 과도한 신용창출 등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현재 이 구조화 금융이 도덕적 질타에 시달리면서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즉 지금 현재는 오히려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에 따른 투자기피로 말미암아 구조화 금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극도의 보수적인 투자시장에서 썩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의 풍토 속에서는 그 순기능은 인정하면서 시장의 자금쏠림이나 신용창출이 어떠한 임계치를 넘어서기 전에, 이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현 경제체제에서의 거의 유일한 해법일 것 같다. 대표적인 것이 헤지펀드, 부외금융, 특수목적법인 등의 이른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규제다. 이제 다른 극적인 계기가 없는 한은 한동안 은행들이 그간 누려왔던 부외금융 효과는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