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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석유 파이프라인 정치와 러시아-그루지야 사태

US oil pipeline politics and the Russia-Georgia conflict

By Alex Lantier
21 August 2008

미국언론들이 그루지야의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루지야 대통령 미하일 사카쉬빌리를 미국이 지원했던 분명한 이유 하나는 그루지야가 코카서스와 카스피 해로부터의 석유와 가스 수출의 주요 통행국가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루지야가 그루지야에서 탈퇴한 남오세아티아에 있던 러시아의 평화유지군에 폭격을 가하면서 그루지야와 러시아 사이의 적대가 분출된 8월 7일은 파이프라인 정치와 중앙아시아에서의 그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대리국가들(proxy states)을 공격적으로 활용한 결과였다.

이러한 정책의 큰 윤곽은 소비에트의 1991년의 붕괴 이후부터 과거 소비에트 국가였던 곳들과 미국과의 관계를 규정하였다. 그 시절 미국의 투자자들은 이전 소비에트 경제의 많은 부분을 획득하고자 몰려들었고,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카스피 내만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몰려들었다. 1990년대 초반 서방의 에너지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의 텡기즈(Tengiz) 유전, 아제르바이잔의 Azeri-Chirag-Guneshli(ACG) 유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다울레타바드(Dauletabad) 천연가스전과 같은 수많은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였다.

착수단계에서부터 미국 회사들과 자문들은 과거 소비에트 국가들에로 하여금 미국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적대적이라고 여기는, 특히 러시아와 이란과 같은 나라들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 경로에 동의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러한 파이프라인은 미국의 라이벌에게서 통행료 수입과 파이프라인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들의 권한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적 레버리지를 제거했을 뿐 아니라 친미 지역 동맹을 함께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워싱턴에 제공하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빌 클린턴 정부는 러시아, 이란, 중국의 영토를 우회하면서 카스피 해의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두 개의 주요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첫 번째 것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해 인도양의 항구들로 수출하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 때문에 워싱턴은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TAP)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1995년에서 1996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통일하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탈레반을 지원하였다. 이 계획은 결국 북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는데 실패한 탈레반의 무능력 때문에 좌초되었다.

또 하나의 계획은 코카서스에의 친미 성향의 소국 그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서쪽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카스피 해의 동쪽해안에 위치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하는 해저 카스피해 횡단 파이프라인과, 바쿠(아제르바이잔)-티빌리시(그루지야)-세이한(터키) 파이프라인은 카스피 해 에너지 수출의 상당량을 지중해로 보낼 것이었다. 이 파이프라인은 특히 카스피에서 서구로 향하는 에너지 루트에 대한 러시아의 오랜 지배에 대한 결정적인 반격으로 여겨졌다.

이 사업의 정치적 성격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최근 “브리티시 페트률룸이 30%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40억 달러짜리 BTC 파이프라인은 카스피의 석유를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또는 러시아를 통해 보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루지야로 길이 잡혀있었다. 10마일짜리 파이프라인이 카스피 해의 석유를 잘 설치된 이란의 파이프라인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도하였다.

클린턴 정부의 관리들은 무모하게도 바쿠-티빌리시-세이한(BTC) 파이프라인을 위해 로비를 감행했다. 이 파이프라인은 아제르의 수도 바쿠 근처의 ACG 유전에서 그루지야의 수도 티빌리시를 거쳐 세이한의 지중해 항구까지 석유를 수송할 것이었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터키가 BTC 파이프라인에 찬성하는 국제조약에 서명한 후 클린턴은 2000년에 그 파이프라인이 “20세기 말에 가장 중요한 성취”였다고 말한바 있다.

2001년에 입각한 부시 행정부는 동일한 기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군사력과 전략적 영향력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많은 고위관리들이 소비에트에서의 미국 에너지 기업의 초기투자에 직접 개입하였다. 국가안보 보좌관을 거쳐 국무장관이 된 곤돌리자 라이스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석유 메이저 쉐브론의 이사회에 소비에트 관련 전문가의 자격으로 종사하였다. 이 시기 쉐브론은 텡기즈 유전에서 주요지분을 획득한다.

부통령 딕 체니는 석유 인프라회사인 핼리버튼의 CEO로 재직하였고 소비에트의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조직된 카자흐스탄의 석유자문위원회 위원이었다. 이 자문위원회에는 석유 메이저 쉐브론과 텍사코의 CEO들도 위원이었다. 1990년대에 체니는 또한 아버지 부시의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했던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핼리버튼 이사진과 아제르 정부사이의 회담을 주선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러시아에서 전혀 다른 정부를 만나게 된다 :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2000년에 자신이 고른 후계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권력을 넘겼다. 석유 매출 덕에 러시아의 경제가 소비에트의 붕괴를 초래했던 절망적인 추락로부터 서서히 살아났다. 그리고 푸틴은 보다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실행할 계획을 세운다. 이러한 회복은 푸틴의 권력쟁취 이후에 전 세계 유가가 치솟기 시작하자 가속도를 낸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의 테러리스트 공격의 여파로 푸틴은 표면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대한 미군의 공격을 위한 물류기지라는 명목으로 실시된 카스피 지역 군사기지에로의 미군배치를 묵인한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배치를 통해 미국은 자신들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관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가장 명확하게 중동,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를 중국의 태평양 해안과 연결하는 경쟁적인 네트웍인 “범아시아 글로벌 에너지 가교”를 마련하겠다는 중국측 계획의 일시적인 좌절을 초래하였다.

그루지야는 곧 서방의 파이프라인 계획에서 주요한 통과국가로 부상하였다. 2002년 런던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샤 데니즈(Shah Deniz) 가스전에서 바쿠와 티빌리시를 거쳐 터키의 동쪽 도시 에르주룸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BTE)과 함께 BTC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시작하기 위한 국제 컨소시엄이 출범하였다. 또한 BTE 파이프라인을 에르주룸에서 비엔나까지 연장되는, 소위 “나부코(Nabucco)”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시장으로 연결하는 계획들도 세워졌다.

그 결과로 그루지야는 2003년 겨울 예두아르드 세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의 축출로 이어진 “장미 혁명”이 벌어진, 러시아와 미국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지역이 되었다. 미국이 지원하는 야당에 의해 선거결과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던 총선에서 야당은 일련의 시위를 조직했고 결국 의회를 장악했다. 미국의 집중적인 훈련을 수료한 그루지야 군부는 당시 국무부장관인 콜린 파웰을 비롯한 미국의 최고위 관리들이 세바르드나제가 사임하라고 개인적으로 개입하는 동안 한쪽으로 비켜나 있었다.

이런 미국산(made-in-the-USA) 공격은 세바르드나제의 협력자 중 좀더 미국과 친했던 이들에게 일련의 권력을 안겨주었는데 가장 주되게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받은 변호사 미하일 사카쉬빌리를 들 수 있다. 사카쉬빌리는 2004년 1월 공식적으로 그루지야의 대통령에 취임한다.

2003년 있었던 의회 선거 캠페인에서 세바르드나제와 사카쉬빌리의 가장 큰 차이은 그루지야에서의 인종적 소수 지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있었다. 세바르드나제는 아드자리안(Adjarian)의 정치가 아슬란 아바쉬드제(Aslan Abashidze)와 연합했다. 반면 사카쉬빌리는 노골적으로 이 지역 전체에 대해 티빌리시가 총체적인 통제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바르드나제가 아드자리아, 아브카지아, 남오세아티아 등과 같은 그루지야의 지방정부의 탈퇴와 독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스크바의 명백한 허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2004년 사카쉬빌리는 아드자리아에 그루지야 군대를 동원해 침공하여 협박함으로써 아바쉬드제를 추방하는데 성공한다. 재임기간 동안 그는 러시아의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오세아티아와 아바카지아를 위협하였다. 

미국의 석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장미 혁명은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것은 2005년의 BTC 파이프라인의 개통의 1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가지는 가치는 그루지야 정부가 러시아의 압력으로부터의 자유에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장미 혁명으로 말미암아 그루지야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루지야 민족주의에 굳게 헌신하던 세바르드나제를 교체하고, 그루지야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사카쉬빌리 치하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그루지야의 항상적인 공격위협에 놓여있던 소수지역에 국한되었다.

장미 혁명 이후 중앙아시아 파이프라인 정치지형의 보다 광범위한 전개는 미국에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점증하는 모스크바와의 무모한 대립에서 사카쉬빌리를 지원하는 미국의 계산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대한 저항이 커감에 따라 결국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양으로 잇는 TAP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좌절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루지야를 통한 코카서스 파이프라인이 워싱턴이 용인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출의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통로가 되었다.

2007년 12월 러시아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동 카스피 해에서 러시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연간 200억 큐빅미터의 최초 수출용량을 지닌 이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중앙아시아 정부들이 주요한 석유 및 가스 자원을 코카서스에서 현존하는 미국이 지원하는 파이프라인에 연결될 잠재적인 카스피 횡단 파이프라인에 의존할 것이라는 미국의 희망에 엄청난 일격을 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중앙아시아로부터 이웃한 서쪽의 중국으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2001년 미국의 중앙아시아로의 주둔으로 인해 좌절을 맛본 중국은 이후 많은 파이프라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카스피 북쪽 지역의 카자흐 유전과 중국 북쪽의 신장(Xinjiang) 자치지역의 중국 파이프라인 네트웍을 잇는 카자흐스탄-중국 석유 파이프라인이 현재 건설 중이며 2009년 10월에 운영을 개시할 것이다. 그 지선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유전을 향하는 평행하는 천연가스 라인도 건설 중이다.

** 파이프라인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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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 또 하나의 복병, 이라크戰

미국의 유수한 경제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경제의 침체에 대해 연일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침체가 미국에게 있어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다 FED의 호기로운(?) 2천억 달러 투입 등 이에 대한 대책들도 대중들의 관심을 자극할 만큼 충분히 선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그들이 – 그들이 외면하니 나머지 세계들의 경제지들도 마찬가지로 – 외면하는 미국경제의 또 하나의 암초가 있으니 바로 역사상 가장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남용하고 있는 이라크 침략전쟁이 그것이다. 부시가 이미 한참 전에 자랑스럽게 승전(勝戰)을 선언했건만 여전히 이라크에는 미군을 비롯해 그 똘마니 국가들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철수 – 또는 패퇴 – 하리라는 뚜렷한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이 진흙탕 전쟁에 한 해에 쓰는 돈은 약 1천8백억 달러로 추산되며 GDP의 1.2%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 여태 이라크전을 위해 미국이 소요한 경제적 비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3조 달러고 나머지 나라들의 비용도 그만큼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부시 행정부 들어서 눈부시게 성장한 산업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전쟁 산업이다. 보잉이나 록히드마틴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생산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핼리버튼, KBR(핼리버튼의 자회사다), 블랙워터 등 민간군사기업들은 ‘군업무의 민영화’라는 최신 산업조류에 발맞춰 이 산업에 뛰어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즉 이라크 전쟁은 실질적으로 전투기능(주1) 을 제외한 통신, 체신, 배식 등 군대 유지업무를 완전히 민영화한 첫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때문에 사실상 이라크에는 정식 군인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파견되어 있다. 이러한 민영화는 특히나 현 부통령인 딕 체니의 적극적인 역할 속에서 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가속화되었다. 결국 군수업자, 민간군사기업 들은 매년 전비(戰費) 1천8백억 달러를 알뜰하게 나눠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 돈은 표면상으로 드러난 비용이었을 뿐 민영화로 인해 다른 예산에 꼽쳐진 돈들도 챙겨먹었을 것이다.

미국경제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군수산업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군수산업의 윗대가리들이야 천문학적인 수입을 긁어가겠지만 물론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도, 그리고 공장 부근의 자영업자들에게도 돌아가는 부스러기는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구조는 한편으로 정치의 진보를 막는 한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냉정하게 말해서 이러한 구조 하에서 위정자로서는 (손에 피를 묻히는) 전쟁 놀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논리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현재 부시 행정부와 관련 산업들은 해쳐먹어도 너무 무모하게 해쳐먹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경제가 또 한 번의 검은 그림자에 둘러싸일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주2) 부시 행정부는 현재 이 천문학적인 전비를 증세가 아닌 재정적자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뭐 현재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말할지 몰라도 참 가소로운 꼼수다. 자신은 여전히 감세라는 포퓰리즘 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되면서 동시에 전비를 차기 대통령 – 정확하게는 미국의 미래세대 – 에게 이자까지 얹어서 떠넘기는 수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런 적극적인 재정정책(?) – 재정정책이라고 봐준다면 – 이 승수효과라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라크에 가서 민간인 학대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미군들 하는 일 없이 밥 먹는 데 쓰이는(주3) 돈이 승수효과를 발휘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전비가 제대로 전쟁에 투입되고는 있을까.(주4) 최근 ‘미상원예산유용위원회(the 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에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라크에서의 미정부가 체결한 계약들에서 볼 수 있는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광란적인’ 사기와 부패는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부담을 지울 것이다”

“significant,” “widespread” and “rampant” fraud and corruption in U.S. contracts in Iraq are costing taxpayers billions of dollars

KBR: Dirty Water, Dirty Deals 中에서

요컨대 현재의 미국인들이 포기한 – 또는 포기하도록 강요받은 – 복지, 이로 인해 승수효과로 이어질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지불해야할 미국의 빚들이 차곡차곡 핼리버튼, KBR, 블랙워터, 보잉, 록히드마틴, 기타 이름을 언급하기 벅찬 수많은 민간군사기업들의 CEO 이하 떨거지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떨거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군사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줄 차기대권주자들의 주머니에 쌓이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미 언론들은 이러한 뻔뻔한 잔치에 숟가락 한 개라도 얹어놓고 있지 않을까.

(주1) 물론 이 전투기능마저 민영화해버렸다는 수많은 정황증거가 있다

(주2) 물론 민간군사기업의 전투기능에의 참여, 수용소의 성고문에의 개입, 블랙워터의 민간인 살해 등 반인륜적인 테러 행위, 그리고 뻔뻔하게도 이러한 테러행위와 심지어 고문을 정당화하는 부시를 비롯한 미국의 정치가들의 파렴치함이 가장 큰 문제다

(주3) 예전 한 관련 다큐멘터리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주둔 미군의 한 끼 밥값이 우리 돈으로 2만원이라고 한다. 타지에서 고생하는 군인들 배불리 먹이겠다는데 수긍도 가지만 2만원이라는 돈이 침략전쟁에 동원된 비생산적인 군인을 위해 쓰이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이롭지 않다. 더군다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식사의 원가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즉 식사제공회사의 이윤이 훨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4) 오히려 그러면 안 될것 같은 기분이지만 말이다.

삼성은 선진국형 정경유착을 꿈꾸고 있다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삼성

삼성의 핵심 임원 중 하나였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또는 자수 선언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삼성이 사법부 내에서 휘두르는 강력한 로비력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를 통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삼성 측은 그를 정신이상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는 모양인데 참 궁색하고 졸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사실 삼성만 탓할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국가권력에 항시 줄을 대고 친해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저항하는 일상을 반복하게 마련이다. 삼성은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들키면 그렇게라도 발뺌을 해야 한다.

정경유착은 선진국형의 정치체제

그러면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정치와 경제의 통합이 아닐까 싶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정종일치(政宗一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권력일진데 서로 사이 나쁘게 지낼 필요가 없다. 이게 웬 후진국형의 정격유착이냐고? 그렇지 않다. 사실은 굉장히 선진국형인 지향점이다.

정치 민주주의의 최첨단 국가 미국을 보라. 일견 이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독점기업에 대한 가혹한 반독점 판결 등이 정경분리의 사례들로 제시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법적용은 사실 또 다른, 그리고 보다 커다란 규모의 최첨단의 정경유착을 그늘지울 뿐이다.

부통령이냐 CEO냐

지난 2004년 이라크의 전후복구 사업을 들여다보자. 당시 미국의 건설업체 핼리버튼이 이라크의 재건에 관련되어 2004년 현재까지 미국정부와 맺은 계약금액은 미국 기업 중에서도 최고금액으로 약 170억 달러에 달한다(이라크 과도정부의 2004년 예산은 130억 달러였다). 그리고 그러한 막대한 금액의 계약은 어떠한 경쟁 입찰도 없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민주당의 거센 반대가 있었고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또 핼리버튼이 계약당사자가 되었다.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 헨리 왁스맨은 이러한 상황을 “낭비, 사기, 오용의 조리법(a recipe for waste, fraud and abuse)” 이라고 칭하고 미국의 납세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한 상황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의 핵심에는 바로 부시 행정부의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 딕 체니가 있다. 그는 핼리버튼의 CEO으로 5년간 근무하였다. 정종일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메일 관리를 잘 하실 것

그래도 딕 체니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물증이 없다고? 물증도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 딕 체니는 핼리버튼 으로부터 2003년 미지급 보수라는 명목으로 약 17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당시 Time 지는 딕 체니와 헬리버튼의 관계를 증명하는 이메일을 입수하여 공개했다. 이 이메일은 2003년 3월5일 미 육군 공병대 간부가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차관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 이라크 공사계약 감독 책임을 맡은 페이스 차관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내일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하고 승인했으며, 부통령실이 계약을 주선한 이래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다. 사흘 뒤 핼리버튼이 계약을 따냈다.

물론 딕 체니만 이렇게 기업의 배후를 봐주는 것은 아니다. 잘 알다시피 조지 부시 이하 행정부의 모든 각료들은 전직 대기업 CEO 이었든지 임원이었든지 어떤 식으로든 기업들과 인연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각종 입법과 행정 등에 있어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게 된다. 물론 두둑한 보너스와 퇴임 후의 일자리를 보장받으면서 말이다.

선진국형 정경유착의 시작?

물론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정치인들의 독재적인 관치의 휘둘림에 경제인들도 많이 피곤했을 것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적기준의 적용이랄지 정치자금 기부 협박 등 이루 말로 못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한편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갖다 바쳐 특혜를 받기도한 것이 사실이다. 후진국형 정경유착인 셈이다. 그러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못살겠다며 그만의 스타일대로 대권에 도전하다 실패했다. 그리고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

이를 본 삼성은 또 삼성만의 스타일대로 물밑에서 조용히 권력을 접수해 나갔다. 삼성은 그렇게 들이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많은 법적소송이 조용히 무마될 정도의 힘을 키웠다. 그리고 더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이번 금산분리 철폐의 시나리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조용하고 은밀한 물밑 작업 결과 허다한 경제 관료들이 삼성의 은산분리 철폐 논리를 거들고 있고 급기야 대권주자까지 나서서 철폐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정치적 후진국이어서 많은 경제인들이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기업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청와대에 속속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반기업 정서 때문에 지난 5년간 투자성장률이 1%에 불과하다고 외치는 대권주자가 있으니 말이다. 그 때가 되면 뭐 굳이 배신자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삼성과 김용철의 악연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10/30/nocut/v18655073.html?_RIGHT_COMM=R1
핼리버튼과 딕 체니의 정경유착에 관한 글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4/03/02/200403020500002/200403020500002_1.html

또다시 드러난 핼리버튼의 추악한 거래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이 미국의 현부통령 딕 체니 Dick Cheney 와 그가 CEO로 있었던 헬리버튼 Halliburton 과의 더러운 유착관계를 다시 한번 폭로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Time 지는 6월 1일자 인터넷 판에 “The Master Builder”라는 기사를 올렸는데 이 기사에서는 자본주의 기업이 어떻게 전쟁과 정치를 그들의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핼리버튼이 이라크의 재건에 관련되어 현재까지 미국정부와 맺은 계약금액은 미국 기업 중에서도 최고금액으로 약 170억 달러에 달한다(이라크 과도정부의 2004년 예산은 130억 달러이다). 그리고 그러한 막대한 금액의 계약은 어떠한 경쟁입찰도 없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민주당의 거센 반대가 있었고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또 핼리버튼이 계약당사자가 되었다.

한편 그들이 이라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군인들을 위한 식사공급에서부터 석유수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다청구와 빈약한 운영관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미육군은 이라크에서 미군을 위해 식당을 운영하던 핼리버튼의 계열사 Kellogg Brown & Root(KBR)에 지급하여야 할 1억6천만 달러의 지불을 유보했는데 그 이유는 계산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외에도 핼리버튼은 이라크 현지 기업으로의 하도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요구, 각종 불공정 계약 등으로 내부인의 양심선언, 쿠웨이트 정부의 조사 등 끊임없는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헨리 왁스맨 Henry Waxman 은 이러한 상황을 “낭비, 사기, 오용의 조리법(a recipe for waste, fraud and abuse)” 이라고 칭하고 미국의 납세자들에게는 더할나위없이 끔찍한 상황이라고 규정지었다. 결국 단순히 생각해봐도 수의계약을 비롯한 정경유착의 의혹은 과다청구 혹은 계산착오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과다청구분의 상당 부분은 그들의 뒤를 돌봐주는 정치 마피아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심증은 상당한데 딕 체니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물증이 없다고? 물증도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 딕 체니는 핼리버튼 으로부터 지난해 미지급 보수라는 명목으로 약 17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Time 지는 딕 체니와 헬리버튼의 관계를 증명하는 이메일을 최근 입수했다. 이 이메일은 2003년 3월5일 미 육군 공병대 간부가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차관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 이라크 공사계약 감독 책임을 맡은 페이스 차관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내일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하고 승인했으며, 부통령실이 계약을 주선한 이래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다. 사흘 뒤 핼리버튼이 계약을 따냈다. 물론 부통령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부인과 딴청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뻔한 이러한 구역질나는 비리와 유착을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버그 정도로 봐야 할까?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실수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언뜻 일탈행위로 보이는 정경유착과 전쟁을 통한 매출창출의 결합은 실은 제국주의적 속성에 근거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본성이다. 국제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강제하는 합법적인(!) 국제적 수탈과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만약 올해 선거에서 존 케리가 부시를 누른다면 이라크 재건의 주계약자가 다른 회사로 바뀔 뿐 이라크의 진정한 독립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없을 것이다.

전쟁은 어떤 이들에게는 악몽이자 지옥이다. 많은 이라크 민중들은 끔찍한 죽음과 미군의 가혹행위를 경험해야 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또한 그 전쟁터의 환경파괴는 해당지역의 자연과 인간에게 씻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준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전쟁은 비즈니스이자 전쟁터는 사업장이다. 이 모든 것이 죽음과 고통이 돈으로 환전 가능한 21세기 형 자본주의적 전쟁의 최신버전이다. 전쟁은 진작에 단순한 영토분쟁이나 자원수탈의 수단을 넘어섰다. 전쟁은 침략국의 총체적인 산업정책의 정책수단이 되었다.

핼리버튼의 ‘누워서 떡 먹기’식 장사비법

Bush: Halliburton Must Pay for Overcharge
부시 : 핼리버튼은 과다청구분을 되돌려줘야 한다.

Dec 12, 9:41 PM (ET)
By MATT KELLEY

WASHINGTON (AP) 부시 대통령은 금요일 정치적 혼란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부통령 딕 체니가 전에 몸담았던 회사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전쟁전의 계약을 통해 이라크에 배달된 가솔린에 대해 과다 청구한 게 사실이라면 이를 정부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과다청구가 있었다면 그 돈은 상환되어야 한다.” 핼리버튼 계약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다.

펜타곤의 회계담당은 그 회사가 이라크의 파괴된 석유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수의계약에 따른 이라크 시민들에 대한 가솔린 공급에 지나치게 많은 6천1백만 달러를 청구했다고 말하였다. 핼리버튼은 과다청구를 부인하였다.

한편 육군 대변인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의 회사들은 핼리버튼을 대체하는 석유 재건 계약의 수령인의 자격이 없다고 발표했다.

공병단(The Army Corps of Engineers)은 입찰들을 검토하고 있고 이 달 안에 누가 북부 이라크에 8억 달러, 남부 이라크에 12억 달러에 이르는 석유 재건 계약을 따게될지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결정은 이라크에서 지난주 부시 행정부가 186억 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사업과 함께 2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적인 계약에서 – 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 전쟁에 반대한 국가들이 배제됨을 의미한다.

배제된 국가들은 이러한 규칙을 일종의 보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이라크에 군대와 돈을 보낸 나라로 계약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에 더 많은 국가가 가담하도록 북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이 이 난동에 끼여들어 부시는 쓸데없이 동맹을 소외시키고 정치적 지원자들에게 보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니는 1995년부터 2000년 부시의 러닝메이트가 되기 전까지 핼리버튼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임원들은 부시 캠페인에 후하게 대해줬다.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에 관한 계약 입찰에 모든 나라들의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의 캠페인 기부자들은 계속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과다청구를 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하워드딘이 금요일 아이오와에서의 캠페인 도중 한 말이다.

정치적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 지난 5월 CBS-뉴욕타임즈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부시 행정부가 그들이 GOP(Grand Old Party의 약자로 공화당을 지칭함 : 역자주)와의 끈끈한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펜타곤 간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본문에서 흥미롭게도 invasion 이라는 단어를 썼음 : 역자주) 이후 신속히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핼리버튼과 전쟁 전에 석유 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핼리버튼은 이미 경쟁입찰에서 육군의 신속 물류 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었다.

그 계약과 별도로 핼리버튼은 군대에 식당, 우편배달,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대가로 30억 달러를 지불 받았다.

석유 유전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게 시작된 이 석유 계약은 이라크 재건 계약에서 가장 큰 건으로 자라버렸다. 핼리버튼은 이 계약에서 현재까지 22억 달러를 받았다. 이 돈들 중 9억8천9백만 달러는 미국의 납세자로부터 13억 달러는 ‘UN의 식량을 위한 석유 프로그램(the United Nations’ oil for food program)’으로부터 그리고 9천만 달러는 동결된 이라크 자산에서 추렴되었다.

도합 11개의 이라크 재건 사업에서 17억 달러가 다른 회사들에 의해 수주되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고속도로와 다리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벡텔에게 돌아갔는데 이 회사는 현재까지 10억 달러를 지불받았다.

핼리버튼의 재건 계약의 가장 큰 부분은 이라크의 석유 산업이 재건되는 동안 이 나라에 가솔린과 기타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펜타곤의 회계담당은 핼리버튼이 이라크로 선적되는 가솔린에 대해 터키에서 수입된 바로 그 당시보다 갤런 당 1.09달러를 더 청구한 사실을 발견했다.

펜타곤의 관리들은 목요일 핼리버튼의 쿠웨이트 하도급자가 명백히 가솔린에 대해 과다청구했다고 말했다. 핼리버튼의 사장 데이브 르사르는 쿠웨이트 회사는 계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일한 회사였다고 말했다. 르사르는 핼리버튼은 연료 수송의 대가인 ‘1 달러에서 겨우 몇 센트’만을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계약에 따르면 핼리버튼은 회사의 비용의 일부로 계산되는 보장수익을 취한다.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을수록 핼리버튼은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다.

핼리버튼은 비용의 적어도 2 퍼센트를 보장받는다. 수행하는 일에 따라 핼리버튼은 비용의 7 퍼센트까지도 벌 수 있다.

만약 하도급자가 6천백만 달러를 더 청구하면 핼리버튼은 그 비용으로부터 1백2십만 달러를 수익으로 보증받게 되는 것이다. 핼리버튼이 7퍼센트를 벌게 될 경우 그 과다 청구된 비용으로 인한 수익은 4백3십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공병단은 핼리버튼의 수의계약을 대체할 20억 달러짜리 입찰계약을 검토 중에 있다. 군단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적어도 69개의 회사 – 핼리버튼을 포함해서 – 에 입찰권유서가 발송될 것이다.

이들 회사들 중에는 카나다, 인디아, 영국,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카나다와 인디아의 회사는 아마도 부시 행정부에 의해 입찰참여에 제한이 가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