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수한 경제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경제의 침체에 대해 연일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침체가 미국에게 있어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다 FED의 호기로운(?) 2천억 달러 투입 등 이에 대한 대책들도 대중들의 관심을 자극할 만큼 충분히 선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그들이 – 그들이 외면하니 나머지 세계들의 경제지들도 마찬가지로 – 외면하는 미국경제의 또 하나의 암초가 있으니 바로 역사상 가장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남용하고 있는 이라크 침략전쟁이 그것이다. 부시가 이미 한참 전에 자랑스럽게 승전(勝戰)을 선언했건만 여전히 이라크에는 미군을 비롯해 그 똘마니 국가들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철수 – 또는 패퇴 – 하리라는 뚜렷한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이 진흙탕 전쟁에 한 해에 쓰는 돈은 약 1천8백억 달러로 추산되며 GDP의 1.2%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 여태 이라크전을 위해 미국이 소요한 경제적 비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3조 달러고 나머지 나라들의 비용도 그만큼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부시 행정부 들어서 눈부시게 성장한 산업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전쟁 산업이다. 보잉이나 록히드마틴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생산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핼리버튼, KBR(핼리버튼의 자회사다), 블랙워터 등 민간군사기업들은 ‘군업무의 민영화’라는 최신 산업조류에 발맞춰 이 산업에 뛰어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즉 이라크 전쟁은 실질적으로 전투기능(주1) 을 제외한 통신, 체신, 배식 등 군대 유지업무를 완전히 민영화한 첫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때문에 사실상 이라크에는 정식 군인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파견되어 있다. 이러한 민영화는 특히나 현 부통령인 딕 체니의 적극적인 역할 속에서 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가속화되었다. 결국 군수업자, 민간군사기업 들은 매년 전비(戰費) 1천8백억 달러를 알뜰하게 나눠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 돈은 표면상으로 드러난 비용이었을 뿐 민영화로 인해 다른 예산에 꼽쳐진 돈들도 챙겨먹었을 것이다.
미국경제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군수산업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군수산업의 윗대가리들이야 천문학적인 수입을 긁어가겠지만 물론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도, 그리고 공장 부근의 자영업자들에게도 돌아가는 부스러기는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구조는 한편으로 정치의 진보를 막는 한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냉정하게 말해서 이러한 구조 하에서 위정자로서는 (손에 피를 묻히는) 전쟁 놀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논리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현재 부시 행정부와 관련 산업들은 해쳐먹어도 너무 무모하게 해쳐먹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경제가 또 한 번의 검은 그림자에 둘러싸일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주2) 부시 행정부는 현재 이 천문학적인 전비를 증세가 아닌 재정적자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뭐 현재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말할지 몰라도 참 가소로운 꼼수다. 자신은 여전히 감세라는 포퓰리즘 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되면서 동시에 전비를 차기 대통령 – 정확하게는 미국의 미래세대 – 에게 이자까지 얹어서 떠넘기는 수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런 적극적인 재정정책(?) – 재정정책이라고 봐준다면 – 이 승수효과라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라크에 가서 민간인 학대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미군들 하는 일 없이 밥 먹는 데 쓰이는(주3) 돈이 승수효과를 발휘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전비가 제대로 전쟁에 투입되고는 있을까.(주4) 최근 ‘미상원예산유용위원회(the 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에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라크에서의 미정부가 체결한 계약들에서 볼 수 있는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광란적인’ 사기와 부패는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부담을 지울 것이다”
“significant,” “widespread” and “rampant” fraud and corruption in U.S. contracts in Iraq are costing taxpayers billions of dollars
요컨대 현재의 미국인들이 포기한 – 또는 포기하도록 강요받은 – 복지, 이로 인해 승수효과로 이어질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지불해야할 미국의 빚들이 차곡차곡 핼리버튼, KBR, 블랙워터, 보잉, 록히드마틴, 기타 이름을 언급하기 벅찬 수많은 민간군사기업들의 CEO 이하 떨거지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떨거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군사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줄 차기대권주자들의 주머니에 쌓이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미 언론들은 이러한 뻔뻔한 잔치에 숟가락 한 개라도 얹어놓고 있지 않을까.
(주1) 물론 이 전투기능마저 민영화해버렸다는 수많은 정황증거가 있다
(주2) 물론 민간군사기업의 전투기능에의 참여, 수용소의 성고문에의 개입, 블랙워터의 민간인 살해 등 반인륜적인 테러 행위, 그리고 뻔뻔하게도 이러한 테러행위와 심지어 고문을 정당화하는 부시를 비롯한 미국의 정치가들의 파렴치함이 가장 큰 문제다
(주3) 예전 한 관련 다큐멘터리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주둔 미군의 한 끼 밥값이 우리 돈으로 2만원이라고 한다. 타지에서 고생하는 군인들 배불리 먹이겠다는데 수긍도 가지만 2만원이라는 돈이 침략전쟁에 동원된 비생산적인 군인을 위해 쓰이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이롭지 않다. 더군다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식사의 원가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즉 식사제공회사의 이윤이 훨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4) 오히려 그러면 안 될것 같은 기분이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