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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판 쥐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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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초기 이명박 정부는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예산 절감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작은 정부론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 [중략]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집권 1년이 지나면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중략]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중략]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항목 중 긴박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재해복구 지원’을 ‘6. 재해예방·복구지원’으로 수정했다. 재해예방이 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중략] 결국 4대강 사업 예산 22.2조 원 중 핵심 사업인 준설, 보 설치 등을 포함해 총 89%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오건호 지음, 레디앙, 2011년, pp169~171]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의 국가 재정 체계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는 제도다. 국가재정법 및 관련시행령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 사업규모, 제외사업 등 구체적 사항을 담겨 있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오건호 씨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업 추진 부서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1994~1998년 동안 진행된 자체 타당성 조사 32건 중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반면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378건의 조사 대상 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된 사업은 216건, 사업수의 57%에 불과했다. 제도의 위력이 검증되는 수치다.

여러 근본적 결함에도 이렇듯 재정건전성에 기여했던 제도를 무력화시킨 혐의가 이명박에게 있다. 애초 보수가 의례 그렇듯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는 법상 500억 원 이상에만 실시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 범위를 400억~500억 원 규모의 사업에도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운하”라는 거대한 토건사업을 기획하고 있던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제도강화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호기롭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당초 계획이 무산되고부터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무리수는 인용문과 이 블로그에서 적은 몇몇 글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런 사정은 국토부 내부 문건에서도 확인된다. 가 2008년 3월에 보도한 내부 문건에서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 “관광단지 개발 같은 부대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반도대운하는 수질악화나 환경파괴 우려 외에도 애초부터 막대한 재정투입이나 주변 개발권 등 이권을 보장해주지 않고서는 경제성도 없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 속에 대운하는 인수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속전속결 추진과 임기 내 완공까지 선언한 것이다.[한반도 대운하, 어떻게 ‘4대강 사업’으로 둔갑했나]

이명박 정부는 “정상적” 보수 정부일지라도 어떻게 편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입버릇처럼 외쳐대는 “작은 정부”와 “재정 건전화”는 사익 앞에서는 금세 “큰 정부”와 “재정낭비”로 이어진다. 이명박 정부는 게다가 수자원공사라는 우량 공기업을 일종의 우회적인 자금동원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너무 큰 정부”로서의 추태까지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다 정부재정이 악화되기라도 하면 우익 이론가들은 이를 정부무용(無用)론으로 써먹기도 한다. 사실 이점이 진보주의자들의 정부역할론의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제도는 훌륭해도 정부부문에는 얼마든지 이명박이 도망갈 쥐구멍이 있는 법이라서 말이다.

소설을 읽다가 샘터 주인인 척 했던 어떤 인간이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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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내가 뭐, 버는 게 있어서? 빨래라야 그저 여름 한철이지, 그것두 이제 장마나 지면 다 쓸려내려가구…. 흥! 그야말루 오 전 십 전 빨래 값 받어가지구 해마다 세금 바치려면 쩔쩔매는 판인데….”
그리고 그는 잠깐 말을 끊었으나, 칠성아범이,
“허지만….”
하고, 또 이의를 제출하려는 기색에, 그는 즉시 말을 이어,
“더구나, 소문을 들으면, 뭐 청계천을 덮어버린단 말이 있지 않어? 위생에 나쁘다던가… 그러니, 정말 그렇게나 되구 본댐야, 인젠 삼순구식두 참 정말 어려울 지경이니…. 흥! 말두 말어.”[천변풍경, 박태원 저, 문학과지성사, 2014년, p168]

소설가 박태원이 1936년 8월부터 10월까지 『조광』에 연재한 ‘천변풍경’의 일부다. 이 소설은 청계천 주변에 사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소묘(素描)하듯 담백하게 그린 소설이다. 인용한 부분은 그 중에서도 제17절 샘터 문답에서 샘터 주인이 칠성아범과 민주사 집 행랑아범과 나누던 대화의 일부다. 샘터 주인이란 말 그대로 청계천 중 일부를 자기 것으로 하여 빨래하는 이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이었다. 이런 권리가 어떠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설에 나와 있지 않다.

Frame house along Seikei-Sen.JPG
미상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일제 침략 아래서의 서울(1910-1945)」의 “Frame house along Seikei-Sen“. 위키미디어 공용에 의해 Public domain으로 라이선스됨.

일제강점기 시절의 청계천 모습

청계천은 원래 그냥 개천으로 불렸으나 일제강점기에 청계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한다. 인용문을 보면 박태원이 이 소설을 연재하던 시점에는 이미 개천의 이름이 청계천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에서 샘터 주인이 이야기하듯 실제로 일제 총독부는 청계천을 복개(覆蓋)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로 실행되지 못하고 한국전쟁 이후 1950~70년대에 걸쳐 복개공사가 이루어졌고, 이 공사는 일종의 근대화의 한 사례로 홍보되었다고 한다.

천변주민들에게는 빨래터이자 쓰레기 투기장이었고, 샘터 주인에게는 영업장이었던 그 곳이 “근대화”를 위해 덮여지고, 다시 “현대화”를 위해 덮개가 뜯어져 친환경(?) 관광 상품이 된 곳이 바로 청계천인 것이다. 청계천은 샘터 주인에게는 오 전이나 십 전 빨래 값 받아서 연명하게 해주는 도구였지만, 후에 이걸 보다 큰 이익에 이용해먹은 이가 있다. 2011년 건축가에 의해 최악의 건축물 3위에 뽑힌, 복원된 청계천으로 대통령이 되어 4대강으로 그 스케일을 확대시킨 이명박.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탈출 계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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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공기업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글에서 설명했다시피 MB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른바 민자 유치를 통한 “대운하” 사업추진을 공언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슬그머니 이름을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부예산으로 강파기를 강행한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여 8조원을 조달하게 만든다. 이를 위해 사업목적을 물류에서 치수(治水)로 바꾸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는 2013년 말 현재 부채비율 120.6%의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가로 요청했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4대강 빚 세금으로 갚는다?’ 논란, 이자 수천억에 원금 8조원까지.., 이데일리, 2014년 7월 1일]

정부는 당시 수공의 투자에 대해 이자는 지원하되 원금은 수익사업으로 갚아나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도 마땅치 않지만 어쨌든 원금은 수공이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였으니 만큼 그렇게 됐어야 했다. 하지만 인용기사에서 보듯 국토부는 그런 계획을 무시한 채 이제는 원금까지 세금으로 갚아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수공을 사업시행자로까지 넣어줘 빚을 갚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친수구역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공사 매출의 확대 및 투자금 회수를 통한 4 대강 사업비의 회수가 일부 가능할 수 있지만, 개발사업의 특성상 실제 투자비 회수에는 장기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공사의 개발사업에 따르는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공사의 단지분양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동사의 최대주주인 정부의 높은 사업 및 재무적 지원가능성이 사업 리스크를 완화시켜주 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기업평가 보고서, 한국기업평가, 2014년 3월 19일]

공기업에 대한 기업평가 보고서의 특성상 그 뉘앙스가 온순한 편이지만, 이 서술은 수공이 친수구역 사업으로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우울하며, 다만 정부가 빚을 갚아줄 가능성만이 리스크를 완화시켜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수공이 부산시와 함께 시행할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예정사업비가 5조4,386억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수공이 강을 파느라 진 빚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부에게 받은 특혜(?)라는 것이 또 하나의 리스크 높은 부동산 개발 사업인 것이다.

수공은 2009년 6월 4대강 정비 사업의 참여를 결정했다. 그해 말 수공의 부채는 불과 2조3,206억 원이었다. 그런 우량공기업이 리스크 높은 부동산 사업의 시행권을 대가로 받으며 4대강에 돈을 쏟아 부었고, 그 결과 수공의 2012년 말 부채는 11조2,410억 원으로 늘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당시 경제적 효과가 38조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이 중에서 수공이 가져갈 몫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한편 이런 상황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수공의 4대강 투자(8조원)를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함(국가정책조정회의, ‘09.9) 이에 따라,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금년에 정부 재정상황 및 수공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수공 4대강 투자비 정부지원 검토’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 2014년 6월 30일]

그러니까 국토부의 이야기는 “사업종료 시점에서…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하였고 이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아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원칙은 “이자 국고지원, 원금 개발수익”이었지만 단서조항으로 달아놓은 문구를 들어 자신들의 계획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대운하”로 시작하여 “4대강 살리기”로 둔갑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한 우량공기업을 부실화시킨 상황에 대한 대안치고는 그리 명쾌한 대안 같지는 않다.

우량공기업 밀어서 잠금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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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이미 출범 전 선거운동을 하면서부터 민간투자로 시행하여 정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물론 그 주장을 할 당시 이 사업은 좀 다른 이름이었다.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사업”.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대운하 사업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하니 국가 예산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였다.

대운하 사업은 “한반도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포장되었다. 한편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물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면서 어느새 “대운하”가 “4대강”으로 이름을 바꾸고,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만큼 사업성이 있는지, 정부 지원은 필요한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가 예산과 상관없다던 사업이 상관있게 된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소위 “대운하 국책사업단”을 운영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2008년 3월 해체한다. 하지만 그해 4월 중순 슬그머니 사업단을 재가동하는데, 이 사업단이 위치한 곳이 바로 정부 과천청사 인근 수자원공사 빌딩이었다. 이때쯤이면 사업의 목적은 물류에서 치수(治水) 쪽으로 주안점이 옮겨진다. 한편 청와대는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는 별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요컨대 “대운하 사업”은 물류를 목적으로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될 사업이고, “4대강 정비사업”은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별개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강바닥을 파겠다는 것이 정부의 추진의지인 것이다. 이즈음에서 한 국책기관의 연구원이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는 양심고백을 한다. 양심고백할 것도 없이 빤한 사안을 양심고백한 것이다.

어쨌든 강바닥을 팔 요량이던 정부에게는 이제 자금조달의 문제가 놓여 있었다. 물류를 위한 사업이라면 민간투자를 활용하면 될 텐데 치수라면 그것은 다른 이슈가 된다. 치수를 위해 민간이 돈을 대는 것은 명분이나 수익창출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수자원공사가 뒷돈을 대는 명분이 생겼다.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관리하는 곳”이고 4대강 정비도 수자원 관리 중 하나니까 말이다.

국토부가 2008년 말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추진계획에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포장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등장한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다 실패한 경인운하와 “4대강 살리기”에 동원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모두 35만6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38조4천억여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 사업을 찬양했다.

최근 국정감사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이후 부채 증가율은 541%로 작년의 경우 부채가 약 12조5000억을 기록”했다. 이런 부실화의 원인은 경인운하와 4대강 살리기 이외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회수한다는, 장부가액 8조원에 달하는 투자액의 회수가능성도 희박하다.


수자원공사 차입금 증가추이(출처 :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그렇다면 왜 정부는 민간투자가 어렵게 된 사업에 정부가 직접 사업비 전액을 대지 않고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인 것인가? 이는 정부재정투입이 적게 보이게 하려는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다. 즉, 당초 민간투자를 통해 정부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호언장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긴 하였지만 공기업을 통한 일종의 장부외조달(off-balance)을 통해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위장술이다.

즉, 4대강 정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이나 부실화된 인천공항철도를 정부가 직접 매입하게 되면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된다. 그러므로 형식상 정부의 재정악화와는 크게 관계없는 공기업들이 이러한 일들을 거듬으로써 현재의 재정악화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사기업이 앞서 말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의 재무제표를 본사의 재무제표와 절연시키는 것처럼 말이다.[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공기업의 역할]

정부의 장부외조달(off-balance)의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민간투자사업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철9호선과 같은 도시 기반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어지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는 앞서 본바와 같이 물류 등 투자비 회수방안이 거의 없는 순수한 공공서비스다. 비록 정부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미끼를 던졌지만, 이런 허접한 미끼를 물 투자자는 없다. 정부의 봉 공기업을 빼고는 말이다.1

수자원공사의 현재 상황은 특정정권의 무모한 사업의지가 어떻게 한 우량공기업을 말아먹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가 될 것이다. LH공사처럼 명목상으로 임대주택 등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하다 부실화된 것도 아니고, 코레일처럼 KTX 등 첨단시설을 도입하다가 부실화된 것도 아니고, 정권의 삽질의지 실현을 위한 장부외조달(off-balance) 꼼수로 인해 강바닥을 파다가 부실화된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이러한 리스크는 비단 정권의 민주성이나 사업방식에 따라 좌우되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독재정권이 더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민간투자일 경우 좀 더 비공익적인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지만, 대규모 사업 추진의 비합리성은 어찌 보면 대량생산사회에서 늘 존재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사업추진의 합리성을 담보할 시스템은 우리 문명사회가 풀어야할 주요한 숙제이기도 하다.

수자원 공사, 한때 좋은 공기업이고 직장이었는데… 이제 이명박이 부채의 늪으로 밀어서 잠긴 철밥통을 해제해버렸다. 누구도 그렇게 단기간에 하지 못했을 일을…

“불법 사찰” 정국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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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새 노조가 보도한 현 정부의 “불법 사찰”건이 선거정국의 뇌관이 되었다. 더 두고 봐야겠지만 구여권의 주장처럼 그들의 사찰은 “통상적인” 정보보고 수준인 반면에, 현 정부의 사찰은 더 깊숙한 밀착사찰로 보인다. 전자는 체제유지를 위한 공권력 행사 차원이고, 후자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유화(私有化)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행위가 더 악랄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행위를 이른바 “착한 사찰”이기나 한 것처럼 옹호하는 모습도 희한하다. 착한 사찰은 구조화된 폭력을 의미한다. 구여권의 “착한 사찰” 옹호하려면 각종 시위 현장에서 사복경찰이 카메라 들고 채증 하는 것도 칭찬받아야 할 짓인 셈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권력층은 반체제 세력이 체제를 전복하리라는 강박증에 – 때로는 타당하고 때로는 피해망상적인 – 시달렸고, 시민에 대한 일상적 감시를 구조화해왔는데 이런 구조적 폭력은 오히려 체제저항의 하나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MB정부가 과거정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건 결국 국가 운영원리가 유사한 패턴을 그린다는 이런 체제연속성에 물타기하는 행위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사익추구를 위한 공권력 사유화 중 어느 것이 더 나쁜 짓일까? 도덕적인 판단이 아닌 시민권 보호의 입장에서 보면 유사한 폭력일 수 있다. 대놓고 시민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라고 허용하는 실정법은 내가 알기로는 없다. 진정 MB를 뛰어넘기 위해선 그런 구조화된 폭력기제에 대한 반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도로 노무현”이 답이 아니고.

문(재인) 고문은 “이명박 청와대가 ‘참여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뤄졌다’며 물귀신 작전으로 기껏 든 예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보고’ 등 세 건”이라며 “이는 일선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보고”라고 설명했다. 문 고문은 “산업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 노사협상과 노조 파업예측 보고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참여정부 사찰증거? 경찰 정보보고!”]

이게 구여권 인사의 사찰에 대한 인식의 한계다.

2011年10月11日(火) ~ 2011年10月16日(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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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10月16日(日)

US passes trade pact with South Korea http://www.bbc.co.uk/news/business-15285067 BBC의 한미FTA 관련 보도

2011年10月14日(金)

금융노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핵심라인에 있었다”며 현재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를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http://bit.ly/nfD1rr

미국에서의 금융계와 여타 산업계의 임금 변화 추이 비교 http://nyti.ms/rtAPJJ

Photo: Dang, that poster looks familiar. Oh, yeah: http://tumblr.com/ZiMQByAec5d3 #occupywallstreet

2011年10月13日(木)

경제학에서 회자되는 7가지 거짓말 Robert Reich http://bit.ly/nI5J9S

다음 주에 골드만삭스가 1999년 상장된 이래로 처음으로 2/4분기에 영업손실이 났음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군요. 투자은행의 전성기는 저물어 가는 듯. http://bloom.bg/pTFMy1

이정희 “이 대통령의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장 당시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하셨던 데에 있다.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계신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것” http://bit.ly/nq1XaA

미의회가 한미FTA를 이제야 일사천리로 진행한 사정. 무역조정지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프로파간다, 노조의 반대, 오바마의 재선 전략, 공화당의 복안 등의 복합적인 함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시사인의 분석. http://bit.ly/qm3CKZ

월가 분노 부른 양극화, 한국도 이미 위험수위 | 동아일보가 월가 시위를 보도하는 태도가 경향 등 “진보”언론의 수위를 넘을 정도로 급진적이다. 이 참에 좌파언론 커밍아웃하려는 것일까? http://bit.ly/nm9PV8

Photo: 세계지식포럼에 관한 매경기사.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는 듯”에서 왼쪽 분은 빼셔야 할 듯~ http://tumblr.com/ZiMQByAbhyb5

2011年10月12日(水)

미국과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유로존. 리만의 위기에 버금가는 그리스 디폴트 위기에 대응하는 그들의 자세. 위기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을 잡기 위한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각국의 이해를 구하기로 합의.

2011年10月11日(火)

이창우 한국FTA연구원장 “평가는 최소 10년후에… 협정 약점은 끝없이 보완해야” http://bit.ly/pIAzv8 일단 폭주기관차에 올라탄 후 브레이크도 고치고 지붕도 갈고…

@your_rights 동구 자본주의화의 기수 제프리삭스가 이번엔 미국 자본주의의 수호자로 나서려나 보군요.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남유럽 위기가 어떻게 서유럽 은행들에 전파되는지에 대한 경로를 설명해주는 슈피겔 기사 http://fwd4.me/0DTn 금융시스템은 각 단계별로 위험을 분류하고 어떤 노치에 이르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때문에 위험이 증폭된다

나경원 “외환은행은 당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간주한 것은 문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취득 후 미국 법인과 지점을 폐쇄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금융회사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다” 나경원 의원의 론스타 비리에 관한 지적은 정치적 공세의 개연성이 있었겠지만, 바른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은 지지한다. http://qr.net/fb9q

한나라당,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 확대실시한다는 복지당론 추인. 나경원 측도 수용. 오세훈의 보수아이콘쇼는 세금을 낭비한 생쇼가 되었고 이를 지지한 나경원 씨는 무소신의 권력추구자일뿐. 아무도 사과하지도 않고~ http://qr.net/fb9i

그린비출판사 블로그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 취재기 http://bit.ly/nXhcUr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1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인력 부족 타개 위해 회계법인을 보조적으로 참여시켜 각 부처 재무제표를 감사키로 http://bit.ly/oRbuwi 감사원은 해당 조처 철회하라~

트위터 백업 2011年09月26日(月) ~ 2011年10月10日(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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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10月10日(月)

월가 시위가 반자본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90년대의 “영광의 날”로 회귀하고 싶은 보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Rortybomb의 분석 http://bit.ly/qXJDnM 일견 일리가 있으나 회귀할 출구가 없기에 변혁적이 될 수도 있는 판국

나경원 “정부 회계기준이 단식부기다. 복식부기는 사실을 부풀려 놓은 부분도 있다” http://bit.ly/q9m1SN 정말 쌍팔년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복식부기가 사실을 부풀린거면 기업체 재무제표 몽땅 폐기하고 IFRS시행도 다 취소해야 할 판~

조현오 경찰청장 “내가 왜 차관급 보수만 받아야 하냐. 내가 휴가를 가냐, 주말에 쉬기를 하냐” | 당신의 노동권을 존중한다. 그러니 다른 이의 노동권도 존중하라. http://bit.ly/rtvQyD

삼성경제연구소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작년 초에 만든 보고서지만 유로존의 위기 원인과 전망을 비교적 날카롭게 지적하여 놓은 분석보고서 http://bit.ly/qycIwr

야당에서도 이 행위가 ‘부동산 명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상당히 tricky한 것이 사실이다. 나중에 아들이 MB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명백한 명의신탁이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도 역시 개연성이 높다. 아~ 꼼꼼하신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부동산을 관리․수익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 부동산투기와 조세면탈, 뇌물 등 부정한 자금의 은닉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

“대통령이 직접 사면 호가가 높아져” 아들 이름으로 산 후 다시 MB가 사겠다는데, 불법인 부동산 명의 신탁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소리. 건설사가 가짜 시행사 내세워 토지매입하는 버릇을 못고친 MB http://bit.ly/p3voWJ

MB 사저가 들어서면 땅을 다시 아들로부터 사들이는 절차를 밟을 예정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경호안전 문제를 고려해 아들 이름으로 구입” | 전대미문의 땅거래! http://bit.ly/p3voWJ

2011年10月09日(日)

RT @your_rights: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던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계속 허용 방침(조선). 우리나라는 1993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런던 협약’에 가입하고도 하수슬러지 바다에 버리는 유일한 나라.

2011年10月08日(土)

이코노미스트의 월스트리트 시위에 관한 기사. 대충 읽어봐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특히 만화가 다분히 기계적인 양비론의 논조다. 우리 언론에서도 흔히 쓰곤 하던 수법. http://econ.st/o2b9tv

2011年10月07日(金)

그리스의 위기를 조명한 Debtocracy http://bit.ly/pK38al 란 다큐를 막 봤는데,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4대강 정비에서의 낭비, 평창 올림픽에서 있을 낭비… 여러모로 걱정된다.

온라인 영화 Debtocracy를 소개한다. 이 작품은 2차 대전 이후의 자본주의의 발달과 197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저성장, 그리고 이로 인해 비대해진 금융 시스템이 불러온 위기의 오늘을 설명하고 있다. http://bit.ly/pK38al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은 과연 남아 있는가? | 정치적 희생자이자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평가를 유보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다. 필히 넘어야 할 산. http://bit.ly/rnYhZT

2011年10月06日(木)

Photo: #OccupyWallStreet 운동에 관한 재미있는 포스터 하나. 작가는 자유롭게 다운받고 프린트해서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mollycrabapple: http://tumblr.com/xkl53hdlh6

재밌는 것은 조중동이 미국의 월가시위를 비교적 호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사견으로 이 시위가 가지는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먼 곳에서의 일이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고(한진처럼), 조선은 소위 자본주의4.0에 써먹기 좋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 나라에서 누구도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당신의 상품을 시장에 가져가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로 운송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공장을 지켜주니까 안전하다.” http://bit.ly/o1gPpg

‘나꼼수 경제편’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나꼼수 본 방송의 정치적 편향에 구애되지 않고 참여정부의 경제적 실정 역시 편견없이 지적해 주었으면 하는…

곧 시작할 ‘나꼼수 경제편’에 관한 우석훈 씨의 블로그글 http://bit.ly/rlRRRg

월가 점령 시위가 시작된 지 3주째인 5일 오후 미국 뉴욕 월가에서 각계 직능단체 노조원 등 수천명이 가세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 미국판 노학연대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 http://bit.ly/pobXz0

2011年10月05日(水)

참여연대 등이 ‘주주자본주의’를 통해 한국 자본주의 모순을 치유하려 한 점은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좌파 시민단체가 국제투기세력의 바람잡이 노릇”을 했다는 한경의 주장은 참 뻘쭘한 소리다. 그럼 전경련은 누구의 바람잡이일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재벌을 개혁한다면서 투기자본들을 대거 국내 증시로 끌어들였다. 좌파 시민단체가 국제투기세력의 바람잡이 노릇을 한 결과가 지금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이며.. | 헐~ http://bit.ly/oHco8u

선진자본주의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강철구 교수의 분석글 http://bit.ly/nUbFvs

최근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외환 출입이 자유로워 유로존의 위기와 같은 상황에 더 취약함. 이런 자유도 증가는 IMF외환위기때 해당 제도를 완화한 결과. 사견으로 FTA로 이런 자유도가 더 증가될 것임.

2011年10月04日(火)

에서 김어준은 박원순에게 (무급인턴에 대한) 대답조차 듣지 않고, “중요한 얘기”인 경선룰로 넘어간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경선룰 따위보다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 http://bit.ly/qawiZ7

양극화 얼룩 ‘탈선 자본주의’… 성난 지구촌 청년들 거리로 | 의외로 동아가 사태의 핵심을 비교적 정확히 깨닫고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시위보도에선 볼 수 없었던 날카로운 분석력~ http://bit.ly/o815gh

2011年10月03日(月)

한 벨기에 거주 콩고인이 콩고에 대한 인종주의로 악명높은 ‘땡땡, 콩고에 가다’란 만화를 판매금지시켜달라는 청원 소식. 20세기 초 유럽인의 편견을 담았던 이 만화책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기도 함. http://bit.ly/rlEaMx

2011年10月02日(日)

RT @so_picky: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지와 노동운동을 백안시하는 공직자 후보의 지지가 겹친다면, 노동자를 자신의 자화상이 아닌 후원의 대상으로 타자화한 것이거나 노동권과 공민권은 별개의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사고에 동조하고 있는건 아닌지 고민해 볼일.

RT @so_picky: 이 당선자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인사회에서 태안반도의 자원봉사자들처럼 노동자들이 자원봉사 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기업이 성장하는 데 뭐가 어렵겠냐는 말씀을 하셨다 한다 http://bit.ly/p66eXP 자원봉사 좋지~

RT @fatboyredux: 희망제작소 무급인턴은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까 넘어가자”? 하긴 그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더 MB를 시원하게 씹어돌리는가’겠지. 민감하고 첨예한 이야기 앞에만 서면, 저 발랄하고 유쾌한 자유주의자들은 얼마나 비겁하고 무력해지는가.

RT @7Kapsan: 나꼼수에 무급인턴 얘기 잠깐 나오던데, 김어준씨가 그러더군요 “애들 그거 하려고 줄섰어~” 그 줄선 애들 중에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하는 애들 몇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러더군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그만 넘어가고~” 씨바…그럼 중요한게 뭔데?

2011年10月01日(土)

2007년 1월 보건복지부도 공익이사를 1/4 선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복지재단의 절반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보수 개신교계의 대표격인 한기총 등이 개정안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 http://bit.ly/o0jIec

2011年09月30日(金)

인천공항에 대한 논쟁에서 반대론자들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왜 지금 가르느냐”는 주장은 적자 공기업은 팔아도 되는가 하는 반론에 무력하다. 이익여부를 떠나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관 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2011年09月29日(木)

구제방안에 대해 엇갈린 유럽 | 유로존의 위기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한 분석기사 http://bit.ly/n7kbpP

퀴니피악이 실시한 조사에서 25만달러 이상 연소득자 중 64%가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년에 1백만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에 대한 증세를 찬성하는 비율은 2/3 이상 http://bit.ly/pMpMlR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월7일 삼성증권 등 실무자 5명과 공사 회계팀, 선진화추진단 등과 함께 ‘법개정 없는 신주발행형태의 지분매각’과 지분매각 추진을 위한 언론사 광고게재 및 홍보자료의 효과 등을 논의했다. http://bit.ly/p8LRsx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총선과 대선 | 2005년 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88클럽이 탄생하고 법인에 대한 80억 금액규제의 한도도 폐지했다. http://bit.ly/pMgmfK

김중수 한은총재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표현 삽입 ▲거시금융안정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이 이번 한은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 | 실제 그랬는지를 떠나서 “한은의 독립성”이란 표현이 더 이상 유의미한지 궁금한 상황 http://bit.ly/nTTHeW

박재완 기재부 장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 | 4대강도 함 이렇게 해보지 그랬어? http://bit.ly/qy36rz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외수입에 인천공항 지분 20% 매각 대금 4천억 원 정도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언제는 매각해서 공항에 재투자한다고 했다가 세외수입에 반영했다가 기준도 없음 http://bit.ly/nzc1ah

2011年09月28日(水)

Over 100 NYPD Officers Refuse to Work in Support of Occupy Wall Street Movement http://bit.ly/oElMCH 확인되지 않은 보도인데, 사실이라면 굉장하군요~

미국의 상위 4개 은행이 전체 파생상품 익스포져(약 333조 달러)의 94.4%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분석글. 금융개혁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파생상품 규제는 없음. http://bit.ly/qAJgvq

OCC’s Quarterly Report on Bank Trading and Derivatives Activities Second Quarter 2011 http://fwd4.me/0CUJ 아주 괜찮은 자료인 듯

2011年09月27日(火)

코카콜라 125주년을 기념하는 – 기념할만한 연도인지? – Diet Coke한정판 캔 디자인. 다이어트코크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잘 팔리는 음료라고. 진정 다이어트를 하고 싶음 콜라 자체를 먹지 않아야 하겠지만 http://bit.ly/mVz9pg

2011年09月26日(月)

그러나 ‘한때 사회주의자’ 괴벨스의 “쁘띠부르주아” 히틀러에 대한 1925년의 반란은 며칠후, 히틀러가 승용차를 보내주고 연설장에서 대중연설을 할 기회를 주자 열렬한 지지자로 돌변한다. 얄팍한 놈~

Twitter’s new Dublin office will help it save 16% in tax – maybe more http://bit.ly/mPH2L2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개별국가의 조세력의 약화에 관한 사례.

@peterpan0204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미국도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요. 매매를 포기한 유동층이 임대시장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MB가 기다리는 미국 FTA 이행법에 한국은 없다 http://bit.ly/qiyGZo 노무현, 김현종, 김종훈,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사기극. 이런 글에도 노무현은 속았을 뿐이란 드립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1921년 히틀러의 연설에 감화받아 나치스에 입당한 괴벨스는 당을 사회주의 정당으로 변신시키고자 1925년 회합에서 반란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때 “쁘띠부르주아 히틀러를 당에서 제명시키자”고 외치기도 했다고. 당시 그의 반란이 성공했더라면?

윤리적 오일 vs 갈등의 오일 프레이밍 | 중동의 정치상황에 대한 서구적 시각과 자신들의 땅에 대한 착취의 정당화를 연결시키는 교묘한 프레이밍에 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 http://bit.ly/pSteCc

나치스의 선동가로 유명한 괴벨스는 나치스 입당 초기 공산주의에 경도되기도 했었다. “자본주의 아래서 노예로 일생을 마치기보다는 차라리 볼세비즘 밑에서 평생을 마치는 편이 낫겠다.” 1926년 10월 23일 일기

“그(유시민)의 사회투자국가는 신자유주의 국가다” 박승호 / 전태일노동연구소 소장 http://bit.ly/n1UC4h

한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아파트와 토지 등을 포함, 부동산 가격은 GDP의 5배에 이른다. 버블이 꺼진 미국과 일본이 각각 1.8배와 2.4배라는 것에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다. http://bit.ly/qXQeDk

낯선 사람이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 http://fwd4.me/0CJr

프랑스 은행 신용등급 하향과 유럽계 자금 점검 http://bit.ly/qQlQ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