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내가 뭐, 버는 게 있어서? 빨래라야 그저 여름 한철이지, 그것두 이제 장마나 지면 다 쓸려내려가구…. 흥! 그야말루 오 전 십 전 빨래 값 받어가지구 해마다 세금 바치려면 쩔쩔매는 판인데….” 그리고 그는 잠깐 말을 끊었으나, 칠성아범이, “허지만….” 하고, 또 이의를 제출하려는 기색에, 그는 즉시 말을 이어, “더구나, 소문을 들으면, 뭐 청계천을 덮어버린단 말이 있지 않어? […]

KBS의 새 노조가 보도한 현 정부의 “불법 사찰”건이 선거정국의 뇌관이 되었다. 더 두고 봐야겠지만 구여권의 주장처럼 그들의 사찰은 “통상적인” 정보보고 수준인 반면에, 현 정부의 사찰은 더 깊숙한 밀착사찰로 보인다. 전자는 체제유지를 위한 공권력 행사 차원이고, 후자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유화(私有化)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현 […]

주진우 “SOC투자할 때, 특히 맥쿼리가 20% 정도만 내고, 그 SOC 건설비용의 20%만 내고 전권을 가졌습니다.” 정봉주 “그때 경영권을 갖죠.” 주진우 “20% 정도 투자하면요. 정부에서 SOC건설자금을 한 20% 대주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에서 뭐 그 시행사한테 대출하도록 돈을 줘요. 그래놓고 해서 다른 뭐 인천공항고속도로로 그렇고요. 춘천 가는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우면산 터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가지면 전권을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처음부터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설립되었다. 현 정부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 특히 과거 두 정부의 지지자 중 일부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가 현 정부의 독특한 발명품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공항 건설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입한 과거 정부는 당초 투자를 조기에 회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자금의 회수가 용이한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2002년까지 […]

집값과 물가, 그리고 고용 안정은 서민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 진보신당의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 둘 다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41차 라디오연설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을 다시 살펴보자면 그 분은 주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