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탈출 계획에 대하여

우량공기업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글에서 설명했다시피 MB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른바 민자 유치를 통한 “대운하” 사업추진을 공언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슬그머니 이름을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부예산으로 강파기를 강행한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여 8조원을 조달하게 만든다. 이를 위해 사업목적을 물류에서 치수(治水)로 바꾸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는 2013년 말 현재 부채비율 120.6%의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가로 요청했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4대강 빚 세금으로 갚는다?’ 논란, 이자 수천억에 원금 8조원까지.., 이데일리, 2014년 7월 1일]

정부는 당시 수공의 투자에 대해 이자는 지원하되 원금은 수익사업으로 갚아나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도 마땅치 않지만 어쨌든 원금은 수공이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였으니 만큼 그렇게 됐어야 했다. 하지만 인용기사에서 보듯 국토부는 그런 계획을 무시한 채 이제는 원금까지 세금으로 갚아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수공을 사업시행자로까지 넣어줘 빚을 갚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친수구역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공사 매출의 확대 및 투자금 회수를 통한 4 대강 사업비의 회수가 일부 가능할 수 있지만, 개발사업의 특성상 실제 투자비 회수에는 장기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공사의 개발사업에 따르는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공사의 단지분양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동사의 최대주주인 정부의 높은 사업 및 재무적 지원가능성이 사업 리스크를 완화시켜주 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기업평가 보고서, 한국기업평가, 2014년 3월 19일]

공기업에 대한 기업평가 보고서의 특성상 그 뉘앙스가 온순한 편이지만, 이 서술은 수공이 친수구역 사업으로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우울하며, 다만 정부가 빚을 갚아줄 가능성만이 리스크를 완화시켜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수공이 부산시와 함께 시행할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예정사업비가 5조4,386억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수공이 강을 파느라 진 빚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부에게 받은 특혜(?)라는 것이 또 하나의 리스크 높은 부동산 개발 사업인 것이다.

수공은 2009년 6월 4대강 정비 사업의 참여를 결정했다. 그해 말 수공의 부채는 불과 2조3,206억 원이었다. 그런 우량공기업이 리스크 높은 부동산 사업의 시행권을 대가로 받으며 4대강에 돈을 쏟아 부었고, 그 결과 수공의 2012년 말 부채는 11조2,410억 원으로 늘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당시 경제적 효과가 38조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이 중에서 수공이 가져갈 몫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한편 이런 상황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수공의 4대강 투자(8조원)를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함(국가정책조정회의, ‘09.9) 이에 따라,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금년에 정부 재정상황 및 수공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수공 4대강 투자비 정부지원 검토’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 2014년 6월 30일]

그러니까 국토부의 이야기는 “사업종료 시점에서…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하였고 이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아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원칙은 “이자 국고지원, 원금 개발수익”이었지만 단서조항으로 달아놓은 문구를 들어 자신들의 계획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대운하”로 시작하여 “4대강 살리기”로 둔갑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한 우량공기업을 부실화시킨 상황에 대한 대안치고는 그리 명쾌한 대안 같지는 않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