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과 보호무역주의

유럽연합은 만약 미국의 자동차 구제금융의 조건들이 무역원칙을 위반한다면 WTO 제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유럽의 신문들은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받았던 유럽의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에 대항한 보잉을 대변하여 그러한 제소를 제기한 적이 있었던 2004년의 회고로 채워지고 있다. 미국의 경쟁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국시장에 원가이하의 상품을 “덤핑”하였다고 자주 비난받았던 중국과 일본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The European Union has threatened to prepare a WTO complaint (Bloomberg) if the terms of the U.S. auto bailout violate trade rules. European financial papers are filled with reminders of 2004, when the United States filed such a complaint on behalf of Boeing against European aircraft maker Airbus, which received generous subsidies from France. China and Japan, frequently accused of “dumping” below-cost products on the U.S. market to undercut American competitors, could take similar steps.[출처]

투자은행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보조금은 유럽의 투자은행까지도 아우르는 금융권의 공멸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었기에, 그리고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런 보호무역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제조업 분야로 접어들자 각국이 이해관계를 달리 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을 위한 장벽제거를 절대선 인양 주장해왔던 미국 스스로가 자국 산업의 지탱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면서 경쟁적인 보조금 전쟁으로 돌입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미국인들의 정서는 위기의 진원지인 금융업에는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 임원들은 “유지 보너스”까지 받고 – 그 유탄을 맞은 것으로 치장되어진 제조업은 모른 척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느낄 것이다. 거기에 블루컬러 노동자들은 내팽개치느냐는 계급적 차별의식까지 개입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로 구제금융을 실시하면 외부로부터의 저항에 시달릴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기업의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이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준다는 선험논리는 사치스러운 주문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자연스레 도태되어야할 것들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각국의 위기타개책은 이미 시장의 자유경쟁이라는 대원칙을 심하게 손상시킨 지 오래 되었고, 그러한 시도들이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시장원칙으로 귀결될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사상초유의 실험이기에.

6 thoughts on “구제금융과 보호무역주의

  1. tomahawk28

    어떻게 보면 FTA 협상 할때부터 국책은행을 민영화하라느니 으름장을 놓았던 미국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웃기는 짓을 하는걸 보면 고소할 때도 있습니다..
    …나라 뺏기고 짓밟힌 뒤에 홍타이지 죽었다고 좋아하던 인조마냥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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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eagle2

    아흥… 사정이 이런데 최소한의 상식적 조치인 ‘관망’조차 거부하면서 막가파식 한미 FTA 올인을 하고있는 저 한나라당님하들을 어떻게 해야 조질 수 있을까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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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뭐 생쇼를 하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참 부조리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럴 때 또 시골에 계신 노모씨가 한마디 하면 금상첨화(?)일텐데 말이죠. 이게 다 신자유주의의 음모라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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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onofspace

    단순히 시장에 맡겨서 도태시키기에는 이미 너무 사회적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초기 상황으로는 한 상인이나 공장이 망해도 전체 시장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GM 같은 것들이 망하면 심각해지겠죠. 이것이 이른바 ‘자본의 사회화’라는 것일까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가 이번 사태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도 이런 헛소리들이 횡행하는 걸 보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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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말씀하신 바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주제에 관해서 여러번 글을 쓰기도 했었지요. 🙂 다만 ‘도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석유문명을 대표하는 문명의 기기인 개인용 승용차 산업에 대한 소회를 표현한 것이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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