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생각에 대한 실험을 위해, 무역적자가 1년에 6,000억 달러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모든 기업들이 그들이 초래한 “적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기여한 “흑자”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는다면, 창업가, 기업가, 그리고 제조업자들의 목표와 열정은 국가의 그것과 일치할 것이다.[America’s Fiscal Cliff Can Be a Catalyst for Growth]

미국의 “재정절벽”의 해법에 관한 이 글을 쓴 이들은 다트머쓰의 교수와 전직 관리 컨설턴트다. 미국의 경제계에서 주류라 할만하다. 그런데 그 실효성은 제켜두고라도 흥미롭게도 이들이 제안한 것은 보호무역주의적인 세금이다. 여태 WTO, NAFTA, FTA 등을 통해 주류가 관철시키려 했던 자유로운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원칙과 배치된다.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물리는 대신 수입을 하는 기업 자체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결국 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고민은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나라에서 세금과 재정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나라살림이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글에서 예로 든 월마트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이다. 자본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국가와 자본의 이해관계 조정은 현재와 같은 자유무역 시대에 국가가 풀어야 할 큰 과제다.

예전에 GM의 CEO 찰리 윌슨이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대답은 자신의 국방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상충할 때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오만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그 발언을 할 당시의 기업은 지금의 초국적 기업보다 더 국익과 일치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구글이나 월마트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보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민을 단순히 보호무역주의라 욕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사회주의’ 또는 ‘국유화’에 대한 우익의 공포감은 급기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지극히 정당한 ‘주주’로서의 권리조차 포기하는 역설을 낳고 있다. 자본주의를 위해서라면 주주 자본주의쯤은 포기할 수 있다는 뚝심.

투자은행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보조금은 유럽의 투자은행까지도 아우르는 금융권의 공멸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었기에, 그리고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런 보호무역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제조업 분야로 접어들자 각국이 이해관계를 달리 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을 위한 장벽제거를 절대선 인양 주장해왔던 미국 스스로가 자국 산업의 지탱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면서 경쟁적인 보조금 전쟁으로 돌입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미국인들의 정서는 위기의 진원지인 금융업에는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 임원들은 “유지 보너스”까지 받고 – 그 유탄을 맞은 것으로 치장되어진 제조업은 모른 척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느낄 것이다. 거기에 블루컬러 노동자들은 내팽개치느냐는 계급적 차별의식까지 개입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로 구제금융을 실시하면 외부로부터의 저항에 시달릴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기업의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이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준다는 선험논리는 사치스러운 주문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자연스레 도태되어야할 것들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각국의 위기타개책은 이미 시장의 자유경쟁이라는 대원칙을 심하게 손상시킨 지 오래 되었고, 그러한 시도들이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시장원칙으로 귀결될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사상초유의 실험이기에.

“RenCen” by Yavno at en.wikipedia – Own work (Original caption: “I created this image entirely by myself”).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하버드비즈니스스쿨의 John Quelch 교수가 최근 How General Motors Violated Your Trust 라는 글을 통해 GM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느 변방 나라의 어느 장로님이 노조를 GM이 망하게 된 주원인으로 지적하였고 언론이 ‘노조경제학’ 운운하면서 화답한 것과는 사뭇 다른 해석이다. John Quelch가 제시한 GM이 망한 여덟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Focus on products, not customers.(소비자가 아닌 생산물에 집중한 것)
2. Too many products, too many brands.(너무 많은 생산물, 너무 많은 브랜드)
3. Too many dealers.(너무 많은 딜러들)
4. Losing market control.(시장통제의 상실)
5. Bigger is better.(더 클수록 좋다)
6. No global brand.(세계적 브랜드의 부재)
7. Not invented here.(여기서 발명되지 않았다)
8. Finance focus.(재무에의 집중)

정확한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Quelch 교수가 거론한 이유들을 보면, 거대기업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교과서적인 관료주의의 오류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혁신부재 상황은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는 한에는 상당부분 경영진의 잘못이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 통치자와 언론은 노동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고 있는 현실이 씁쓸할 따름이다.

본 글에는 노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지만 댓글을 보면 노조에 관한 언급도 등장한다. 주요 댓글을 살펴보자.

I’m surprised (well, not really) there was no mention of the terrible union deals.(Nick)
형편없는 노조와의 협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놀랍다(음 사실은 아니지만).(Nick)

I have to disagree with Nick. “…terrible union deals…” have little to do with the current situation at GM. On the contrary, I believe that unions deserve to as for even more money. The bulk of overhead is not in the union salaries, but in management and managerial bonuses. So, cutting down on managerial overhead is the way to go. By the way, Lucent did just that – they laid of 1000 managers.(Aleksey)
나는 Nick의 견해에 반대한다. “..  형편없는 노조와의 협약 ..”은 이번 GM사태와 거의 관련이 없다. 그와 반대로 나는 노조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엄청난 간접비에 노조의 임금은 없었다. 그러나 관리자급과 경영진의 보너스는 있었다. 그러므로 경영진의 간접비를 삭감하여야 하는 것이 가야할 방향이다. 그런데 Lucent는 그저 1000명의 관리자를 해고했을 뿐이다.(Aleksey)

진실은 알 수 없다. 내가 알기로도 분명 미국의 자동차 노조는 어느 노조보다도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노조였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대가가 위의 Aleksey가 말하듯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정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한 기업의 흥망성쇠가 오로지 강성노조의 횡포나 굴복에 좌지우지하는 것 인양 호도하는 반노동적 기업관으로는 상황을 전혀 개선시킬 수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노조를 기업몰락의 원흉으로 보는 이가 국민은 어떻게 볼지 또 한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