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요 야당의 총선 공약집을 보고 적은 트윗을 정리했습니다. 당의 순서는 가나다순.

녹색당(공약보기)

• 핵폐기의 대체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에너지 중심 조력, 폐기물에너지 고려치 않음. 사실 태양광은 설치지역의 식생 초토화 풍력에너지도 소음 및 자연 파괴의 부작용이 있음. 반면 폐기물에너지는 기존 화력에 보조연료로 환경영향이 제일 적음.
• 당칼라에 맞게 에너지 공약이 전면에 나서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을 나열하고 있음. 하지만 스마트그리드 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이 의아함. 혼잡통행세의 경우는 서울시 예에서 보듯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 <귀농자들, 그리고 최저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을 보장>ㅎㅎ 사회당의 공약이 여기에서 등장.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는 오히려 현실성이 느껴지기도 함.
• 진보신당 측 @GeumMin 의 의견 : 기본소득을 농민이라는 한 계층에게만 주는 것은 WTO 위반이라 제소됩니다. WTO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경우만 정합적입니다. 전 국민이나 특정 연령층에 주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sepials @economicview @freesty0811
• 동물권 강화를 주장하는 녹색당 공약 중 “토끼도 웃고 나도 웃어요! 경제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실험 금지” 공약 중에 가장 귀여운 공약이 아닐까 하는. 토끼야 미안하다.
• “반려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정책 등은 생명을 경제 원리로 바라보는 관점을 확산” 부가세는 과세원 확보가 근본목적이라 개인적으로 생각. 들쑥날쑥 기준이 없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적정치료의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 “suicide food 광고(동물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이나 동료를 먹으라고 권하는 모양새의 광고) 금지” 이건 전적으로 찬성. 지난번엔 “행복한 돼지”라는 고기 집 간판도 목격. 너 같으면 너 먹는데 행복하겠니? -_-;
• “채식인의 선택권 보장과 채식문화 확산을 위한 제반 법령 입법화” 비록 육식을 하지만 이 공약에 찬성. 우리나라는 채식에 대한 개념이 너무 희박. 예전 어떤 이가 채식주의자라고 하자 옆자리 동료 왈 “그럼 핏자먹어요~”

민주통합당(공약보기)

• 민주통합당 공약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에 35만개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우리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선입견이 있으나 실은 복지분야엔 많이 부족. 이런 일자리를 늘려 고용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에 찬성.
•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2011년 기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2.0% 수준으로 OECD 19개 국가 중 16위에 머물고 있음” 민주당 공약집 中 안 좋은 것은 죄다 우리 차지야 암튼
• “노조 조직율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고, 산별교섭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주요 방안 중 하나” 결국 노조조직률 증대 및 산별노조 강화를 통한 협상력 강화가 노동조건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경로라 생각됨
•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제외하고는 집단해고 제한” 정리해고의 법근거를 만든 당으로써 여전히 무책임한 말장난. 어떻게 되면 ‘긴박한 이유’일까? 그 말을 만들면서 생각은 안 해봤나?
• “사외이사 1인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추천권 보장” 이거 감질 맛나게 1명이 뭐야? 꿔다 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참고로 진보신당은 “노동자평의회가 선출한 노동자 이사가 주주 총회 선출 이사와 동수로 총감독 이사회에 참여”
• “사모펀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경우 은행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지배에서 확인된 바 있음” 참나~ 주범인 민주당이 뻔뻔하게 이런 말을 잘도 하고 있군.
• “MB정부가 추진 중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를 일단 중지하고,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 재검토” 산은이랑 정책금융공사랑 다시 합치는 것 아냐?
• 민주당 공약집, 역시 집권의 경험이 무섭긴 하다. 그 공약에 찬성 여부를 떠나 각론이 강하다.
• “불평등한 한·미 FTA의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양국 간 이익 균형을 회복하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FTA로 발전” “좋은 FTA”등장. 대안도 없음. 참고로 통진당은 남미 사회주의 블록의 ALBA등을 대안으로 제시.

진보신당(공약보기, 그리고 여기)

• “국민연금 소유 지분을 통한 경영의 공적 개입” 역시 연금을 거론하고 있다. 이게 의회주의 좌파정당의 마지노선인 것 같다. 사실 민노당 시절에도 심상정의 공약이 가장 급진적이었다. 노회찬이나 권영길은 거의 “경제민주화” 수준이었던.
• 에너지공약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TIF) 부활, 재생가능에너지의무할당제(RPS) 요건 강화” RPS요건 강화는 맘에 듬. 발전차액과 RPS를 동시에 구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재벌공약 “삼성이 노동자-국민을 지배하는 ‘삼성 공화국’이 아니라 노동자-국민이 삼성을 통제하는 ‘노동자-국민 기업, 삼성’으로 전환” 통진당엔 없는 대표적 경제공약. 필시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 중 가장 급진적인 공약일 것임.
• “2011년 12월 현재,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 소유 지분이 5.17%인 데 반해 국민연금은 5.95%를 소유하고 있음” 진보신당 공약집 중에서
• 대기업 중에 물론 소위 “총수”의 지분보다 국민연금의 비중이 더 많은 기업도 꽤 될 것이다. 그럼 수치상으로 총수보다 연금이 더 지분을 소유하면 기업의 사회화가 가능할까? 그들의 부채는 실은 연금은 하지 못할 그룹사의 보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 @storystroy 주주지분을 획득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이해자 자본주의”에서 주장하는 노동자나 소비자의 경영참여가 있겠죠. 소비자는 다른 의미에서 주주라 할 수 있고 노동자 경영참여도 우리사주란 방식으로도 하지만요.
• 진보신당 공약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 도입 ” 오예!!
• 세수공약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고 진보신당 역시 과거 민노당 공약이었던 “부유세”는 언급이 없음.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여겨짐.
•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으며, 우리나라 주택불균형의 가장 핵심은 공급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체계에 있음.” 통진당의 임대주택100만호같은 공약이 없음. 보급률을 근거로 공급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여겨짐.

통합진보당(공약보기)

•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금지 법제화” 통진당 어느 분의 희한한 명함과 오버랩되면서 묘한 느낌이 드는 공약.
• 통합진보당 증세방안 “상장주식/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예전 민주노동당의 “부유세”보다도 후퇴한 공약.
• 대박이네요! RT @ahnjunsang 황선후보의 777대박전략을 모르시는군요. ㅋㅋ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강화” 그 제도를 시행했을 때 거의 태양광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 발전회사의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낫다고 생각됨.
• “외평기금 축소” “외평기금을 동원한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 혜택” 심상정의 냄새가 물씬 나는 공약으로 개인적으로 찬성. 시장자유주의를 부르짖는 기업과 학자들은 왜 이건 비판하지 않는 걸까?
• 통합진보당 공약 “통신,정유사 재공공화” 필요재원은 국민연금/퇴직연금/우리사주조합 활용. 역시 심상정 냄새 물씬. 레닌의 코맨딩하이츠도 연상됨. 요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제도를 영구화할 것인가 하는 점.
•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재원의 반절을 국민연금에 의존, 나머지는 국채발행” 이거 국민연금을 주머닛돈으로 생각하는 거 아냐? 연금 역시 적정수익을 창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익펀드임을 알아야 할 것.
• @chonae 통진당의 안을 보면 국민연금 투자분은 전체의 절반, 나머지는 국채발행이고 수익률은 7% 보장입니다. 관리비의 반은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고요. 그 정도면 세입자의 부담분은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homme73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들여다보니 현재 시행되고 있는 BTL민간투자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연금 및 시중 투자자들도 참여하고 있고 적정수익률만 보장해준다면 윈-윈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개통한 지 40년이 넘어 곳곳의 도로 노면이 훼손됐고 방음벽 시설도 노후했다. 그런데도 통행료 800원을 내야 한다. 시민 김진형(50·인천시 옥련동)씨는 “시도 때도 없이 막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인데 왜 통행료를 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민과 시민단체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에 나섰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등 4개 시민단체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다.[“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하라”]

경인고속도로의 이용자로서는 분통터질만한 일이다. 불가피한 이유로 계속 그 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이용자라면 자신이 내는 통행료가 해당 도로의 정비개선에 쓰이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화가 날 법도 하다. 더구나 공익소송인단이 주장하는 바, 1968년에 개통된 이 도로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30년의 범위안에서의 수납기간”을 어기고 있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인용기사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02년, 법원은  유료도로법에 명시된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결국 경인고속도로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로 운영되니까 제10조의 수납기간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유료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2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2002년 법원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의 내용을 근거로 한 도로의 수납기간이 30년을 넘어도 된다는 취지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행령 제10조의 입법취지가 한 개의 도로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이를테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법원의 판결이 전혀 엉뚱한 것만 아닐 것이다.

즉,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에 수많은 도로들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을 업태로 하여 유지되는 회사이고, 도공이 운영하는 도로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 않는 한은, 경인고속도로와 같이 통행료 수입이 좋은 도로에서의 수입으로 다른 지방에 도로를 깔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자금운용은 여러 공공기업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운용행태이다.

약간은 역설적이게도 만일 경인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어진 도로라면, 공익소송인단이 법정에서 질 일은 없을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예외 없이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영업을 하므로, 예외 없이 시행령 제10조의 수납기간을 적용하고, 실제로 경인고속도로의 하단에 지어진 제3경인고속도로 역시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당연히 통합채산제가 아닌 독립채산제다.

이러한 독립채산제를 광의로 해석하면 소위 오염자부담원칙(PPP ; Polluter Pay Principle)이라 할 수 있다.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 원칙은 도로사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제3경인고속도로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로부터의 통행료 징수만으로 건설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회수한다는 개념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이를테면 이러한 원칙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즉, 이용하는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통행료는 내고 있지만 그 돈이 해당 도로에 적절히 재투자되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실제로 법원도 언급한 것처럼 그 돈은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에 쓰이고 있을 확률이 높다. “공익”적 차원에서 말이다. 이쯤 되면 도공이 생각하는 “공익”과 공익소송인단이 생각하는 “공익”은 서로 모순되는 듯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도공은 지불능력이 있는 경인고속도로 이용자가 낸 돈으로 도서지방의 도로를 까는 것이 “공익”이라 할 것이고, 공익소송인단은 통행료로 적정한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 할 바에는 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이 “공익”이라 할 것이다. 둘 다 별로 물러설 틈이 없어 보이지만 절충점은 결국 도공이 경인고속도로의 수입금 일부라도 해당 도로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투자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요컨대, 이런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서비스에서는 – 특히 도로와 같이 지역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 소위 “공익”이란 것의 개념규정이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여도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일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공익인지, 또는 더 나아가 오염을 유발한 – 도로에서는 교통체증을 유발한 – 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익인지, 지불능력 있는 이가 더 지불하여 지불능력 없는 이를 돕는 것이 공익인지는 여전히 만장일치로 통일된 의견은 없는 것 같다.

경제에 관한 글을 주로 쓰곤 하지만 그래프를 별로 쓰지 않는 편이다. 생각이 좀 삐딱해서 그래프란 글 쓰는 이의 주장에 따라 얼마든지 – 완전 맘대로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정도로 – 조정(이라 쓰고 조작이라 읽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글로 쓰는 주장 역시도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더 편향될 수도 있다. 다만 그걸 (객관적인 척 하면서) 그래프나 숫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더 잘 믿는 경향이 있다는 – 또는 있을 거라는 – 그 개연성이 개인적으로는 별로 맘에 들지 않는다(참 피곤하게 사는 듯).

어제 트위터에 이런 평소의 소신(?)에 어울리지 않게 그래프를 하나 소개했다. 아래 보시는 그래프가 트위터에 소개한 미국의 최근 5년간의 설비가동률 그래프다. 2005년 내내 80%이상을 웃돌던 설비가동률 수치가 금융위기를 거치며 2009년에는 70% 아래까지 극적으로 내려갔다가, 현재는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2008~2009년을 포함한 각종 경제 관련 그래프는 이 그래프처럼 모두 유례없는 급격한 하강 또는 상승세를 기록했으니 만큼 놀랍지 않은 편인데 금년 들어 수치가 나아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프 출처

여하튼 재밌었던 점은 이 그래프에 대한 트위터 이용자들의 다양한 반응이었다.

@Windholder 하지만 y축의 마술은 주의해야 됩니다.
@jihawkchoi 지나치게 드라마틱해서 지속가능성이 의심스럽네요
@taeri77 2번째 대공황을 막았다는 수많은 증거 중 하나
@nextofsearch_kr 충격적이네요.. 헐…

그래프의 극적인 면에서 놀라는 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 약간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 그래프의 착시현상을 지적하시는 분 등 참으로 제각각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흥미로웠다. 일단 @Windholder 님의 의견을 살펴보면 그 분의 말씀은 결국 2009년 최저치가 최고치에서 15%정도 하락한 것인데 y축이 67.5%에서부터 시작하니 느낌이 배가된다는 의견일 것이다. @taeri77 님의 의견은 결국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서든 뭐든 실질적으로 제2의 대공황의 염려는 사라졌다는 것을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분들의 의견에 대해 이 글에서 이견을 제기할 생각은 없다. 그저 서두에서 말한 바, 개인적으로 이 해프닝에서 그래프 역시 – 오히려 더 – 불편부당함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정도만 말하고 싶다. 이 글에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nextofsearch_kr 님처럼 첫 느낌은 시각적으로 충격적일 것이다(나도 그랬기에 소개를 한 거고). 하지만 이 그래프를 기간을 달리해서(x축의 마술) 아래와 같이 표현해보면 애초 그래프가 일종의 프레임化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설비가동률 통계를 조사한 이래 이 수치는 다른 경기변동 그래프가 그렇듯이 부침을 거듭해왔다. 첫 번째 그래프도 이전의 패턴과 유사함을 금방 알 수 있다. 물론 2009년의 수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금융위기의 심각함을 감안하면 의외로 적게 떨어진 수치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요컨대 기간의 변경만으로도 그래프의 시각적 효과는 달라진다. 이번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두 번째 그래프를, 심각하다고 주장하려면 2005~2009년 그래프를, 경기 회복됐다고 주장하려면 첫 번째 그래프를 쓰면 된다.

Massive Defense Spending
Leads to Job Loss

by Dean Baker

석유회사와 다른 통상의 용의자들이 후원하는 전국 단위의 광고가 하나 있는데, 대중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감속시키는 조치가 엄청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이 광고는 낮은 성장과 수십만의 일자리 감소를 경고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의 법안들의 몇몇 수정안들이 법제화될 경우 수백만의 일자리 감소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실 표준 경제 모델은 에너지 가격을 인상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목적의 조치가 낮은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낮은 경제성장은 그 영향이 확실히 대부분 이 괴담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미약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일자리를 의미하기는 한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에 관한 석유회사의 괴담은 어떠한 전후관계도 없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 대부분 정의상의 시장산출물을 방해하는 여하한의 정부 조치는 더 낮은 경제성장과 더 적은 일자리로 이어져 효율을 저해한다. 지구온난화를 저감시키는 노력들은 이 범주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것들과 모든 범주의 많은 아이템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국방지출은 정부가 자원을 시장에 의해 결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대신 그것을(자원을 : 역자 주) 무기와 물품을 사고 병사와 다른 군무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표준 경제 모델에서 국방지출은 효율을 감소시키고, 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갉아먹으면서 경제를 직접적으로 고갈시킨다.

몇 해 전에 경제와 정치 연구 센터(the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는 앞서가는 경제 모델링 회사인 글로벌인사이트에게 GDP 1%포인트에 상당하는 국방지출이 지속시키는 증감의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의뢰했다. 이는 대략 이라크 전쟁에서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글로벌인사이트의 모델은 20년 후에 경제는 추가적인 국방지출의 결과로 0.6%포인트만큼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낮은 성장은 국방지출이 증가하지 않았을 상황에 비교해볼 때에 거의 7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된다고 암시하고 있다. 건설과 제조업은 특히 이 예측에서 많은 일자리 감소가 있었는데, 각각 21만개와 9만개의 일자리였다.

우리가 글로벌인사이트에게 모델링해달라고 부탁한 시나리오는 현재의 정책과 연계된 국방지출의 증가를 매우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분기에 국방지출은 GDP의 5.6%에 달한다. 비교해보면 911 공격 이전에 의회의 예산처는 2009년의 국방지출이 GDP의 2.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우리의 911 이후의 무장은 공격 이전의 기준선과 비교할 경우에 비해 3.2%포인트에 해당한다. 이는 글로벌인사이트의 일자리 감소 예측이 훨씬 더 낮음을 의미한다.

더 많은 지출의 영향은 즉각 비례하여 경제 모델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이는 다소 비례보다 더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글로벌인사이트의 예측을 3으로 곱하기만 하면, 우리의 증가하는 국방지출이 장기적으로 GDP의 1.8%포인트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경제에서 약 2천5백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수입이 800달러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방지출의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일자리 감소는 2백만 개에 달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구온난화에서 기인하는 노력에 의한 일자리 감소를 반영하는 표준 경제 모델은, 또한 2000년 이후 장기적으로 2백만의 일자리에 근접하는 경제비용을 발생시키는 국방지출의 증가도 반영한다.

몇몇 이유로 인해 아무도 더 많은 국방지출과 관계된 일자리 감소는 주목하지 않는다. 사실 국방지출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나쇼날퍼블릭래디오, 또는 어떠한 주요 미디어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생략의 핑계거리는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싶다면, 경제적 영향은 맥락이 맞아야 한다. 우리는 석유회사가 이익을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미디어가 어떠한 전후관계 없이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조치들로 인한 일자리 감소 예측을 논한다면, 대중은 또한 그들의 모티브를 따져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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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석유메이저들의 비난을 반박하기 위한 글이다. 이 글은 본래의 의도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다. 즉, 좌우 양측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고 있는 소위 ‘군사 케인즈주의’(Military Keynesianism)의 효용성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케인즈는 정 할일이 없으면 땅이라도 팠다가 다시 묻으면 어쨌든 GDP가 늘어나니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우익 후손들은 – 그리고 군사기업들은 – 이 논리에 따라 국방지출과 같은 비생산적 지출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좌익 후손들은 우익들이 그러한 욕망 때문에 조만간 어디에선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 다 국방지출이 경기부양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제에 동의하고 논쟁을 벌이는 셈이다. 하지만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국방지출은 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비록 그것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이고 GDP를 증가시키는 착시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생산적인 선순환 과정에 속해있지 않은 이상 – 미사일이 매개체가 되어 생산에 기여할 일이 있을까? – 그것은 허깨비일 뿐이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효과는 있을 수 있지 않은가는 주장도 만만치 않지만 사실 현대전이 경제에 도움을 준적은 없다. 전쟁이 특정경제에 도움을 준 경우는 전쟁이 특정경제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득만을 안겨줄 경우에 한한다.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전의 미국과 한국전쟁의 생산기지 역할을 한 일본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몇몇 저자들은 2차 세계대전이 미국경제를 살린 원인은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미국의 참전 이전, 영국을 위한 미국의 엄청난 무기 생산이 우리 경제를 살린 요인이라고 주장한다.Contrary to popular belief, some writers say that the reason that WWII actually stimulated the U.S. economy was not because of America fighting the war. Specifically, they argue that America’s ramped-up production of armaments for the British before the U.S. entered the war was the thing which stimulated our economy.[Guest Post: “War ALWAYS Causes Recession”]

이처럼 전쟁이 한 경제에 긍정적이려면 순이익이 증가하여야 한다.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 미국이 치룬 주요전쟁들은 미국의 일방주의, 이에 따른 주요 국가들의 비협조, 그리고 특히 미군 특유의 값비싼 단위비용으로 말미암아(주1) 오히려 순손실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이라크 전쟁에서는 유전확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감안할 수도 있고 이것은 상당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아있는 미국과의 분쟁지역은 이라크에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유일하게 이란이 있으나 명분이나 국제공조 등, 이전의 일방주의와 다른 명분을 얻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을 감안하면 경제적 실익은 없다.

군사적 지출과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가시적인 생산물을 창출하지 못한다. 1,2차 산업이 그 기능을 담당할 뿐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일정 정도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는 긍정적 기여를 한다. 이와 달리 군사적 지출의 유일한 기여는 거주민의 심리적 안도감 정도다. 나머지 비용지불은 군수기업에게 돌아갈 뿐이다. 다시 말해 케인즈의 승수효과는 없다. 또는 마이너스다.

(주1) 특히 이라크전쟁은 군대 유지기능의 대폭적인 민영화 등으로 말미암아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