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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수주에 관한 트윗 정리

어제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한 “UAE 원전수주의 비밀, 미공개 계약 조건”이란 꼭지가 ‘적어도’ 트위터에서는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왔다. 당시 단순수주 사업인 것처럼 포장되었던 것이 이제 와서 보니 적지 않은 돈을 우리나라에서 빌려주는 일종의 외상공사라는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사업방식이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인 것은 당시에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글을 하나 쓸까 했는데 귀찮아서 트위터에서 떠든 내용의 요약으로 대신한다.(바닥을 모르는 귀차니즘)

  • UAE 원전수주에 대해 MBC 보도가 화제인데 일단 발전소 수주에 있어 수주국의 펀딩책임은 오늘날 일반적 계약방식이다. 문제는 그걸 이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다는 후진성과 구체적인 계약조건의 유불리 여부에 있다.
  • @Halla1950 바로 어제와 같은 반응, 내 돈내고 공사하면 누가 못해?란 반응이 수주로 인한 자랑질을 반감시킬 우려때문에 공개를 꺼렸겠죠. 하지만 이미 해외언론은 당연시하는 사업형태였으로 상당수 국내언론의 침묵의 탓이기도 합니다.
  • UAE원전에 숨겨진 비밀 | 어제 2580 하이라이트 http://icio.us/CmewdG 봤는데 수출입은행이 국내은행을 동원, 자금을 조달한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출입+로컬뱅크 옵션이 그나마 현실성있는 대안이나 규모가 만만찮고 가장 웃긴건 역시 파병. 무슨 용병국가도 아니고
  • 2580에서 관계자 말대로 원전수출에 자금조달을 함께 하는 것은 일종의 수출금융으로 당연한 옵션이다. 개인적으로는 국내언론이 그런 사항에 무지했거나 검열당했거나 해서 1년 동안이나 침묵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 2580에서.. 수출입은행이 몇천억원을 증자할 계획라니 1조를 증자하면 레버리지 10으로 볼때 10조원이라는 원전 익스포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허나 이런 막대한 금액을 단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옳으냐는 별개의 문제다. 위험한 베팅이다.
  • @Mfecane 그런만큼 위험성이 크니까 이런 사업은 자산실사에 많게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는 아이템입니다. 기술/재무/법률 타당성 등 검토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2011년 착공예정이라 큰 소리쳤으니 기도 안차죠. 뭘해도 4대강~
  • @woohyong 사견으로는 한전도 결국 외국에 나가면 독립공급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에 불과하니 수출입은행의 보증만 있으면 출자하리라 봅니다. 문제는 과연 재무타당성이 없을때 그걸 절연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 요컨대 “UAE원전수주”의 정확한 개념은 시설공급자가 자금조달도 일부 책임지는 “원전 프로젝트파이낸스”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언론은 이를 은연중 단순발주 턴키인 것처럼 말해왔고, 이제와서 관행이라며 숨긴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요컨대 유치하다.
  • 어느 경제부 기자님이 @cruella128 UAE원전을 턴키로 “왜곡”한 언론은 없다 해서 찾아본 기사 “UAE 원전은 턴키 방식이었다” http://3.ly/Axmp 반면 수출입은행의 자금조달 사실을 전한 기사도 있었다 http://3.ly/3RSH
  • 좋은 기사들 쓰셨군요. 충분히 저한테 화내실만 합니다. 전반적 언론기조를 일반화한데 사과드립니다. RT @cruella128 참조하실만 기사들입니다. http://j.mp/dQl2Li http://j.mp/hcfq2C http://j.mp/hV5f0I
  • 주식시장의 진리를 말해주네요 뭐~ RT @nodolbal 원전수혜주 일제히 급락 http://j.mp/hWDOFl “국가 경제 마이너스 될지라도 해당 업체는 수금만 되면 우려 없어”라는 애널 분석..참으로 요상한 분석일세.
  • 원전PF에 역마진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역마진을 아예 알고 대출해주는 사례는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마진을 맞추면 된다. 더 우려되는 것은 원금회수의 확실성 여부다. 원금 뜯길때 마진이 아무리 나면 뭐하나?

UAE 원전수주, 관전 포인트 하나

200억불의 원전수주에 오늘 언론이 난리법석인 것 같은데 외신 역시 이 소식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다. 아래는 관련기사 중 일부다.

네 개의 시설 설치와 더불어 ENEC와 KEPCO는 또한 한국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의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다는 주요조건에 합의하였다.

In addition to the delivery of the four plants, ENEC and KEPCO have also agreed to key terms under which Korean investors will have an equity interest in the project.[UAE Selects Korea Electric Power Corp. Team as Prime Contractor for Peaceful Nuclear Power Program]

결국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주요조건(key terms)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일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짐작하게 하는 대목인데, 우리나라 기사에는 관련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다른 해외뉴스를 보면 이 사업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는 UAE가 장래에 이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해 수출기업들과 은행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과 함께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e said the UAE could issue bonds in future to fund the project, in addition to the usual mix of project financing methods such as export agencies and banks.[South Korea wins landmark Gulf nuclear power deal]

‘조건’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국내언론 보도 내용에는 단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번에 UAE에 추가적으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었나.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은 없다. UAE는 지난 5월 3개 기업을 선정하면서 그 이후에도 일관된 원전자체의 경제성과 기술력과 경쟁력에 기초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 UAE 의 입장이었고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없었다. 다만 우리는 같이 협력에 도움이 되고자 원전이 수주될 경우에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UAE가 특별 경제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있는 조선, IT, 반도체분야, 또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UAE 인력을 우리가 같이 양성하는 이런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일문일답>김영학 지경부 차관, UAE 원전 수주]

물론 위의 ‘주요조건(key terms)’과 ‘조건’은 다른 뉘앙스의 표현일 수 있다. 지경부 차관은 ‘조건’을 자본참여라는 당연한
수주조건이 아니라 일종의 ‘이면계약’의 뉘앙스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여하튼 외신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수주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이 도입될 것이고 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이다.

통상 이러한 국가적 규모의 수출장려를 위한 프로젝트에는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개입한다. 예비투자자로는 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연기금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조달자본이 적게는 몇 억불에서 많게는 몇 십 억불에 이를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이니 만큼 상당히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 관건은 순수한 투자타당성 관점에서 이 사업이 투자가치가 있는가 하는 판단일 것이다.

“내년부터 실사작업을 거쳐서 2011년부터 원자력 건설에 착수해서 2017년 1차 준공 들어가고 2020년까지 4개(매년 1개씩)의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하는 초장기 프로젝트이니 만큼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조달규모와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에 2011년 착공은 매우 희망적인 스케줄로 보인다. 과연 이런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