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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전사고 악화원인은 무엇일까?

France’s ASN nuclear safety authority said on Tuesday the nuclear accident at Tokyo Electric Power Co’s (9501.T) Fukushima Daiichi plant could now be classed as level six out of an international scale of one to seven. Level seven has been used only once, for Chernobyl in Ukraine in 1986. The 1979 accident at the Three Mile Island nuclear power plant in the United States was rated a level five.[French nuclear agency now rates Japan accident at 6]

일본의 대지진에 이은 후꾸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다. 프랑스의 핵관련 당국은 화요일 이번 사태를 레벨6급의 위험으로 분류하였는데, 레벨7까지 간 경우는 1986년의 체르노빌 사태 단 한번이었다고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레벨 7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하니, 도쿄에서 불과 2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일본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라고 할 수도 있다.

이번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궤멸적인 지진과 쓰나미였다. 한편으로는 사태의 확산과 피폭자 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던 기업인 도쿄전력(東京電力)의 정보 미공개와 늑장대응 때문이라는 비난도 들린다. 일본정부의 에다노 관방장관은 초기 원전사태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급기야 도쿄전력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호소하며 뒤늦게 정부 차원의 통합대책본부를 만들기로 하였다.

도쿄전력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에는 그 회사가 민간 기업이며 주식이 상장되어 있기에 주가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아닌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주식은 지금 곤두박질치고 있다). 1951년 설립된 도쿄전력은 일본의 4200만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세계 4위의 민간발전회사로 매출액은 45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 정도의 회사라면 민이건 관이건 을 떠나서 지극히 관료화된 조직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한편 애초 사고가 시작된 후꾸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1호기는 1971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시설임에도 여태 운영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한 NGO의 주장에 따르면 가동 당시 발전소의 수명은 30년이라고 했었다. 그러하기에 낡은 시설을 연한을 넘겨가며 계속 가동해온 것은 도쿄전력의 이윤동기, 그것을 허가한 정부의 나태함의 책임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 자극받은 독일 정부는 즉시 1980년대 가동을 시작한 원전을 일시정지시켰다).

지진이라는 天災가 방사능 사고라는 人災로 진화한데에는 도쿄전력의 이윤동기가 한몫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비용대비 매출극대화는 민간기업의 본능이며 도쿄전력 역시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러한 기업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관료주의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간이 아무리 시장 자유주의적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당국의 통제 하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Fukushima I by Digital Globe.jpg
Fukushima I by Digital Globe” by Digital Globe – Earthquake and Tsunami damage-Dai Ichi Power Plant, Japan. Licensed under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장은 한국전력이라는 거대 공기업으로 오랜 기간 존재하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전력사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사업의 민자유치가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이 수력/원자력 1개 회사, 화력 5개 회사 등 6개의 발전회사로 분리되었다.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와는 별도로 6개의 대형 민간발전사업자가 있다. 이중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 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영화가 되었다고는 하나 한수원은 실질적으로 정부 소유인 한전(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53% 소유)이 100%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산하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도쿄전력과 다르기에 이윤동기에 덜 민감하다고 할 개연성도 있겠으나, 관료주의도 무시할 수 없는 人災의 한 요소이며 우리 역시 1978년 설치한 고리원전 1기를 2007년 10년 더 쓰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가 역시 채산성이란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정황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량 중에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현재 34%에 달한다. 이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원은 유연탄으로 43%다. 하지만 발전단가에 있어 원자력을 따를만한 연료원이 아직까지 없으며, 유연탄 역시 온난화라는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단 기간 내에 대체연료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를 교훈삼아 에너지 정책의 인식을 전환하여야 할 시기다.

요컨대, 이번 사고는 에너지원으로써의 원자력에 대한 근본적 회의, 발전사업의 소유형태 및 관리운영의 시스템에 대한 반성,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의 처리방식 등의 화두를 전 세계에 던져주고 있다. 해답은 쉽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원자력은 어느새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민영화의 대안이 단순히 재국유화일 수는 없는 것이고, 여전히 상당수 정보는 권력자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세기초인데 세기말과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다.

UAE 원전수주에 관한 트윗 정리

어제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한 “UAE 원전수주의 비밀, 미공개 계약 조건”이란 꼭지가 ‘적어도’ 트위터에서는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왔다. 당시 단순수주 사업인 것처럼 포장되었던 것이 이제 와서 보니 적지 않은 돈을 우리나라에서 빌려주는 일종의 외상공사라는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사업방식이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인 것은 당시에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글을 하나 쓸까 했는데 귀찮아서 트위터에서 떠든 내용의 요약으로 대신한다.(바닥을 모르는 귀차니즘)

  • UAE 원전수주에 대해 MBC 보도가 화제인데 일단 발전소 수주에 있어 수주국의 펀딩책임은 오늘날 일반적 계약방식이다. 문제는 그걸 이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다는 후진성과 구체적인 계약조건의 유불리 여부에 있다.
  • @Halla1950 바로 어제와 같은 반응, 내 돈내고 공사하면 누가 못해?란 반응이 수주로 인한 자랑질을 반감시킬 우려때문에 공개를 꺼렸겠죠. 하지만 이미 해외언론은 당연시하는 사업형태였으로 상당수 국내언론의 침묵의 탓이기도 합니다.
  • UAE원전에 숨겨진 비밀 | 어제 2580 하이라이트 http://icio.us/CmewdG 봤는데 수출입은행이 국내은행을 동원, 자금을 조달한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출입+로컬뱅크 옵션이 그나마 현실성있는 대안이나 규모가 만만찮고 가장 웃긴건 역시 파병. 무슨 용병국가도 아니고
  • 2580에서 관계자 말대로 원전수출에 자금조달을 함께 하는 것은 일종의 수출금융으로 당연한 옵션이다. 개인적으로는 국내언론이 그런 사항에 무지했거나 검열당했거나 해서 1년 동안이나 침묵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 2580에서.. 수출입은행이 몇천억원을 증자할 계획라니 1조를 증자하면 레버리지 10으로 볼때 10조원이라는 원전 익스포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허나 이런 막대한 금액을 단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옳으냐는 별개의 문제다. 위험한 베팅이다.
  • @Mfecane 그런만큼 위험성이 크니까 이런 사업은 자산실사에 많게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는 아이템입니다. 기술/재무/법률 타당성 등 검토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2011년 착공예정이라 큰 소리쳤으니 기도 안차죠. 뭘해도 4대강~
  • @woohyong 사견으로는 한전도 결국 외국에 나가면 독립공급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에 불과하니 수출입은행의 보증만 있으면 출자하리라 봅니다. 문제는 과연 재무타당성이 없을때 그걸 절연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 요컨대 “UAE원전수주”의 정확한 개념은 시설공급자가 자금조달도 일부 책임지는 “원전 프로젝트파이낸스”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언론은 이를 은연중 단순발주 턴키인 것처럼 말해왔고, 이제와서 관행이라며 숨긴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요컨대 유치하다.
  • 어느 경제부 기자님이 @cruella128 UAE원전을 턴키로 “왜곡”한 언론은 없다 해서 찾아본 기사 “UAE 원전은 턴키 방식이었다” http://3.ly/Axmp 반면 수출입은행의 자금조달 사실을 전한 기사도 있었다 http://3.ly/3RSH
  • 좋은 기사들 쓰셨군요. 충분히 저한테 화내실만 합니다. 전반적 언론기조를 일반화한데 사과드립니다. RT @cruella128 참조하실만 기사들입니다. http://j.mp/dQl2Li http://j.mp/hcfq2C http://j.mp/hV5f0I
  • 주식시장의 진리를 말해주네요 뭐~ RT @nodolbal 원전수혜주 일제히 급락 http://j.mp/hWDOFl “국가 경제 마이너스 될지라도 해당 업체는 수금만 되면 우려 없어”라는 애널 분석..참으로 요상한 분석일세.
  • 원전PF에 역마진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역마진을 아예 알고 대출해주는 사례는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마진을 맞추면 된다. 더 우려되는 것은 원금회수의 확실성 여부다. 원금 뜯길때 마진이 아무리 나면 뭐하나?

UAE 원전수주, 관전 포인트 하나

200억불의 원전수주에 오늘 언론이 난리법석인 것 같은데 외신 역시 이 소식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다. 아래는 관련기사 중 일부다.

네 개의 시설 설치와 더불어 ENEC와 KEPCO는 또한 한국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의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다는 주요조건에 합의하였다.

In addition to the delivery of the four plants, ENEC and KEPCO have also agreed to key terms under which Korean investors will have an equity interest in the project.[UAE Selects Korea Electric Power Corp. Team as Prime Contractor for Peaceful Nuclear Power Program]

결국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주요조건(key terms)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일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짐작하게 하는 대목인데, 우리나라 기사에는 관련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다른 해외뉴스를 보면 이 사업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는 UAE가 장래에 이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해 수출기업들과 은행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과 함께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e said the UAE could issue bonds in future to fund the project, in addition to the usual mix of project financing methods such as export agencies and banks.[South Korea wins landmark Gulf nuclear power deal]

‘조건’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국내언론 보도 내용에는 단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번에 UAE에 추가적으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었나.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은 없다. UAE는 지난 5월 3개 기업을 선정하면서 그 이후에도 일관된 원전자체의 경제성과 기술력과 경쟁력에 기초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 UAE 의 입장이었고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없었다. 다만 우리는 같이 협력에 도움이 되고자 원전이 수주될 경우에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UAE가 특별 경제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있는 조선, IT, 반도체분야, 또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UAE 인력을 우리가 같이 양성하는 이런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일문일답>김영학 지경부 차관, UAE 원전 수주]

물론 위의 ‘주요조건(key terms)’과 ‘조건’은 다른 뉘앙스의 표현일 수 있다. 지경부 차관은 ‘조건’을 자본참여라는 당연한
수주조건이 아니라 일종의 ‘이면계약’의 뉘앙스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여하튼 외신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수주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이 도입될 것이고 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이다.

통상 이러한 국가적 규모의 수출장려를 위한 프로젝트에는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개입한다. 예비투자자로는 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연기금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조달자본이 적게는 몇 억불에서 많게는 몇 십 억불에 이를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이니 만큼 상당히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 관건은 순수한 투자타당성 관점에서 이 사업이 투자가치가 있는가 하는 판단일 것이다.

“내년부터 실사작업을 거쳐서 2011년부터 원자력 건설에 착수해서 2017년 1차 준공 들어가고 2020년까지 4개(매년 1개씩)의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하는 초장기 프로젝트이니 만큼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조달규모와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에 2011년 착공은 매우 희망적인 스케줄로 보인다. 과연 이런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