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야당의 총선 공약 단상

각 주요 야당의 총선 공약집을 보고 적은 트윗을 정리했습니다. 당의 순서는 가나다순.

녹색당(공약보기)

  • 핵폐기의 대체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에너지 중심 조력, 폐기물에너지 고려치 않음. 사실 태양광은 설치지역의 식생 초토화 풍력에너지도 소음 및 자연 파괴의 부작용이 있음. 반면 폐기물에너지는 기존 화력에 보조연료로 환경영향이 제일 적음.
  • 당칼라에 맞게 에너지 공약이 전면에 나서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을 나열하고 있음. 하지만 스마트그리드 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이 의아함. 혼잡통행세의 경우는 서울시 예에서 보듯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 <귀농자들, 그리고 최저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을 보장>ㅎㅎ 사회당의 공약이 여기에서 등장.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는 오히려 현실성이 느껴지기도 함.
  • 진보신당 측 @GeumMin 의 의견 : 기본소득을 농민이라는 한 계층에게만 주는 것은 WTO 위반이라 제소됩니다. WTO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경우만 정합적입니다. 전 국민이나 특정 연령층에 주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sepials @economicview @freesty0811
  • 동물권 강화를 주장하는 녹색당 공약 중 “토끼도 웃고 나도 웃어요! 경제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실험 금지” 공약 중에 가장 귀여운 공약이 아닐까 하는. 토끼야 미안하다.
  • “반려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정책 등은 생명을 경제 원리로 바라보는 관점을 확산” 부가세는 과세원 확보가 근본목적이라 개인적으로 생각. 들쑥날쑥 기준이 없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적정치료의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 “suicide food 광고(동물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이나 동료를 먹으라고 권하는 모양새의 광고) 금지” 이건 전적으로 찬성. 지난번엔 “행복한 돼지”라는 고기 집 간판도 목격. 너 같으면 너 먹는데 행복하겠니? -_-;
  • “채식인의 선택권 보장과 채식문화 확산을 위한 제반 법령 입법화” 비록 육식을 하지만 이 공약에 찬성. 우리나라는 채식에 대한 개념이 너무 희박. 예전 어떤 이가 채식주의자라고 하자 옆자리 동료 왈 “그럼 핏자먹어요~”

민주통합당(공약보기)

  • 민주통합당 공약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에 35만개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우리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선입견이 있으나 실은 복지분야엔 많이 부족. 이런 일자리를 늘려 고용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에 찬성.
  •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2011년 기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2.0% 수준으로 OECD 19개 국가 중 16위에 머물고 있음” 민주당 공약집 中 안 좋은 것은 죄다 우리 차지야 암튼
  • “노조 조직율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고, 산별교섭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주요 방안 중 하나” 결국 노조조직률 증대 및 산별노조 강화를 통한 협상력 강화가 노동조건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경로라 생각됨
  •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제외하고는 집단해고 제한” 정리해고의 법근거를 만든 당으로써 여전히 무책임한 말장난. 어떻게 되면 ‘긴박한 이유’일까? 그 말을 만들면서 생각은 안 해봤나?
  • “사외이사 1인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추천권 보장” 이거 감질 맛나게 1명이 뭐야? 꿔다 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참고로 진보신당은 “노동자평의회가 선출한 노동자 이사가 주주 총회 선출 이사와 동수로 총감독 이사회에 참여”
  • “사모펀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경우 은행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지배에서 확인된 바 있음” 참나~ 주범인 민주당이 뻔뻔하게 이런 말을 잘도 하고 있군.
  • “MB정부가 추진 중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를 일단 중지하고,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 재검토” 산은이랑 정책금융공사랑 다시 합치는 것 아냐?
  • 민주당 공약집, 역시 집권의 경험이 무섭긴 하다. 그 공약에 찬성 여부를 떠나 각론이 강하다.
  • “불평등한 한·미 FTA의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양국 간 이익 균형을 회복하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FTA로 발전” “좋은 FTA”등장. 대안도 없음. 참고로 통진당은 남미 사회주의 블록의 ALBA등을 대안으로 제시.

진보신당(공약보기, 그리고 여기)

  • “국민연금 소유 지분을 통한 경영의 공적 개입” 역시 연금을 거론하고 있다. 이게 의회주의 좌파정당의 마지노선인 것 같다. 사실 민노당 시절에도 심상정의 공약이 가장 급진적이었다. 노회찬이나 권영길은 거의 “경제민주화” 수준이었던.
  • 에너지공약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TIF) 부활, 재생가능에너지의무할당제(RPS) 요건 강화” RPS요건 강화는 맘에 듬. 발전차액과 RPS를 동시에 구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재벌공약 “삼성이 노동자-국민을 지배하는 ‘삼성 공화국’이 아니라 노동자-국민이 삼성을 통제하는 ‘노동자-국민 기업, 삼성’으로 전환” 통진당엔 없는 대표적 경제공약. 필시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 중 가장 급진적인 공약일 것임.
  • “2011년 12월 현재,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 소유 지분이 5.17%인 데 반해 국민연금은 5.95%를 소유하고 있음” 진보신당 공약집 중에서
  • 대기업 중에 물론 소위 “총수”의 지분보다 국민연금의 비중이 더 많은 기업도 꽤 될 것이다. 그럼 수치상으로 총수보다 연금이 더 지분을 소유하면 기업의 사회화가 가능할까? 그들의 부채는 실은 연금은 하지 못할 그룹사의 보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 @storystroy 주주지분을 획득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이해자 자본주의”에서 주장하는 노동자나 소비자의 경영참여가 있겠죠. 소비자는 다른 의미에서 주주라 할 수 있고 노동자 경영참여도 우리사주란 방식으로도 하지만요.
  • 진보신당 공약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 도입 ” 오예!!
  • 세수공약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고 진보신당 역시 과거 민노당 공약이었던 “부유세”는 언급이 없음.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여겨짐.
  •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으며, 우리나라 주택불균형의 가장 핵심은 공급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체계에 있음.” 통진당의 임대주택100만호같은 공약이 없음. 보급률을 근거로 공급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여겨짐.

통합진보당(공약보기)

  •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금지 법제화” 통진당 어느 분의 희한한 명함과 오버랩되면서 묘한 느낌이 드는 공약.
  • 통합진보당 증세방안 “상장주식/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예전 민주노동당의 “부유세”보다도 후퇴한 공약.
  • 대박이네요! RT @ahnjunsang 황선후보의 777대박전략을 모르시는군요. ㅋㅋ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강화” 그 제도를 시행했을 때 거의 태양광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 발전회사의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낫다고 생각됨.
  • “외평기금 축소” “외평기금을 동원한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 혜택” 심상정의 냄새가 물씬 나는 공약으로 개인적으로 찬성. 시장자유주의를 부르짖는 기업과 학자들은 왜 이건 비판하지 않는 걸까?
  • 통합진보당 공약 “통신,정유사 재공공화” 필요재원은 국민연금/퇴직연금/우리사주조합 활용. 역시 심상정 냄새 물씬. 레닌의 코맨딩하이츠도 연상됨. 요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제도를 영구화할 것인가 하는 점.
  •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재원의 반절을 국민연금에 의존, 나머지는 국채발행” 이거 국민연금을 주머닛돈으로 생각하는 거 아냐? 연금 역시 적정수익을 창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익펀드임을 알아야 할 것.
  • @chonae 통진당의 안을 보면 국민연금 투자분은 전체의 절반, 나머지는 국채발행이고 수익률은 7% 보장입니다. 관리비의 반은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고요. 그 정도면 세입자의 부담분은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homme73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들여다보니 현재 시행되고 있는 BTL민간투자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연금 및 시중 투자자들도 참여하고 있고 적정수익률만 보장해준다면 윈-윈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6 thoughts on “주요 야당의 총선 공약 단상

  1. 안그래도 계속 올라오는 것 보고 정리하시면 좋을 텐데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이 잘린 게 많네요. 예를 들면
    “ㅎㅎ 사회당의 공약이 여기에서 등장.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는 오히려 현실성이 느껴지기도 함.”
    이것은 녹색당 농민기본소득 공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없어요..
    트윗 정리는 http://storify.com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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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라 분명 좀전에는 “귀농자들, 그리고 최저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을 보장” 이 본문에 안 보였어요! 눈을 여러 번 감았다 떴다 하고 봤는데도요;; 이게 무슨 조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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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icky Post author

          아~ 그 앞문장이 잘린 것은 제 실수입니다. <> 괄호를 썼더니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되었더군요. 제가 발견하고 수정했습니다. 펄님의 날카로운 지적을 피할 길이 없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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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ingback: foog.com »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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