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은 강력한 결사체”

민간보험사에 근거한 시스템은 비용을 통제하지 않는데 이는 민간보험사가 서로 거의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의료협회에 따르면 소수의 보험사가 대부분의 주에서 독보적이라 한다. 9개 주에서 2개의 보험사가 시장의 85%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감히 대형 보험사에 대들지 못하는 블랑쉐 링컨 의원의 지역구인 알칸사스에서 Blue Cross의 보험은 시장의 거의 70%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United Healthcare사의 차지다.[중략] 이에 대해 당신은 보험사를 반독점법에 구속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연방통상위원회가 그들이 당신의 주머니에서 건강을 위한 모든 달러를(또한 고용인들의 건강보험의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는 회사의 주머니까지 함께) 삼켜버리는 한 두 마리의 베헤못이 못되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노’다. 놀랍게도 상원법안은 대형 보험사가 반독점법에 특혜적 예외를 적용받음으로써 경쟁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중략]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은 강력한 결사체라는 점이다.[후략] [How a Few Private Health Insurers Are on the Way to Controlling Health Care]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교수의 글이다.

(주1) behemoth, 구약성서에 나오는 거대한 초식동물

2 thoughts on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은 강력한 결사체”

  1. 저련

    비히모쓰의 적은 그 유명한 리워야단, 리바이어던이라능. 후자는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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