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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에서 선빵이 중요하듯이, 정책실행에선 용어가 중요하다

어느 정부나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은 일단 멋진 용어로 포장해야 한다. 여론이 정책실행 동력의 주요한 변수가 되어버린 현대의 정치지형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 의외로(!) – 경제정책의 용어 선점에 익숙했다. 멀리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의 “경제민주화” 용어 선점이 있었다. 이후 그 용어는 집권 성공과 김종인의 퇴장과 함께 짧은 생을 마치고 장렬히 산화하였다.

그 다음에 등장한 주요한 경제용어(?)는 “창조경제”다. 이 표현이 쓰일 즈음 당시 유행하던 농담이 ‘도대체 정체를 모를 것이 ㅇㅊㅅ의 “새정치”와 ㅂㄱㅎ의 “창조경제”’라고 할 정도로 오리무중인 이 용어는 그래도 “경제민주화”보다는 오랜 생명력을 가지며 버텼다. 주로 서구의 각종 성공사례가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라고 주장하는 식이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통해 그 생명력을 연장한 것이다.

그 다음에 등장한 주요한 표현이 “노동개혁”으로 대표되는 “4대개혁”이다. 행정부는 자신의 개혁의지가 담긴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며 “국회심판론”을 내세웠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국회가 심판당한 것’이라며 – 우리는 평행우주를 살고 있는가? – 노동개혁을 중단 없이 밀고 가겠다고 할 만큼 집권 후반기인 현재까지 행정부가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가 콘텐츠 없는 레토릭에 가까웠다면 “노동개혁”은 개혁과 거리가 먼 노동개악의 모습을 지닌 존재이자 노동자의 삶에 영향력을 지닐 수 있는 – 또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 존재다. 여론이 이 “개혁” 레토릭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적어도 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보자면 유권자를 박근혜 식 “개혁”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현 정부가 꺼내든 또 하나의 신박한 용어가 있는데, 바로 “한국형 양적완화”다. 총선 국면에서 여당의 강봉균 선대위원장(뭐 그런 비스무리한 직함)은 난데없이 “양적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각국이 제로금리를 넘어 더 이상의 금리정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내놓은 이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시도하겠다고 해서 어이가 없던 와중에 다행히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카드를 청와대가 꺼내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양적완화는 “묻지마 양적완화”인 반면에 우리의 양적완화는 “특수 목적을 갖는 양적완화”라고 주장하는 등 일본에 의문의 1패를 안기는 자화자찬까지 곁들였다. 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선거에서 패한 정책을 다시 꺼내든 것부터가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양적완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이 용어를 선점한 의도는 무엇일까? 전에 담뱃값 인상 등 사실상의 증세를 실행하면서도 “증세는 없다”고 강변했고 이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비슷한 논리로 특정산업의 구조조정을 수행할 국책은행에 중앙은행이 자본을 확충하는 행위는 “양적완화”가 아닌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명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남들 다하던 바로 그 한국형 “양적완화”.

수출주도 경제에서 희생당해왔던 이들을 위한 잡담

환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경우 수출기업은 수입기업 등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희생하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임경 지음, 생각비행, 2014년, p127]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담당부서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임경 씨가 내놓은 책의 일부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원화와 외화의 연결고리”를 설명하고 그 안에서 중앙은행, 특히 본인이 재직 중인 한국은행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 내용은 그가 한 강의에서 한 청강자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환율이 가지는 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즉 환율은 국가가 수출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이란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의 책 다른 곳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정부는 “환율목표를 명시적으로 공표하지 않”(p125)는다. 환율목표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불공정한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비판이 제기”(p125)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에 강력히 개입한다. 우리의 경우 한국은행이 그러한 환율조정(혹은 조작?)의 주요 플레이어임은 한번 글로 쓴 적이 있다.

당국의 “실탄”은 어디서 마련될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조달된다. 아래 기사를 보면 통화안정증권을 “잠재적 국가부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부채는 국가부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한국은행의 경우 자체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지만 이 적립금이 고갈될 경우 한국은행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재정으로 메우게 되어 있다.[환율방어를 위한 당국의 “실탄”은 누구를 위한 실탄일까?]

물론 “환율방어”가 꼭 수출기업만을 위한 방어라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안정적인 환율은 국가전체적인 경제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환율을 특정한 환율목표 하에 결국은 국가재정으로 메워질 “실탄”을 계속 쓰는 것, 그것은 바로 특정분야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것을 한국은행 직원의 증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의 “희생 하”에 말이다.

한국 제조업 전체의 수출 고도화 지수는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해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한국 제조업의 수출 고도화 지수는 2000년 94.3p로 독일(104.8p), 일존 (103.4p), 미국(100.8p)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2013년 한국의 수출 고도화 지수는 106.9p로 상승해 111.7p로 나타난 일본보다는 낮지만 103.0p인 미국을 제치고 독일(108.5p)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한국 제조업의 수출 고도화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5.03.09., p4]

한국의 수출 고도화의 정도는 이제 독일 수준으로 접근했다. 한국기업들의 고도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 덕분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덕분인지 이제는 원화가 절상하여도 수출기업의 손익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의 재고에는 다른 이의 “희생 하”에 지급된 “보조금”의 영향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그 희생을 그만 치를 때가 되지 않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디플레이션이 꼭 나쁜 것일까?

맥킨지는 지난 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호주와 말레이시아와 함께 태국과 남한을 가계부채가 지속 불가능할 수 있는 곳으로 꼽았다. 남한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가용 가능한 최신 자료인 작년 2분기 말 현재 144%다. 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략] 한국은행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용 강화를 원하지 않는다. 스탠더드차터드에 따르면 그 경우 가계자산의 4분의 3이 부동산인 – 미국의 25% 수준보다 훨씬 높은 – 이 나라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Asian Central Banks’ Dilemma: Balancing Debt and Growth]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 사상 최초로 1%대 기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얼마 전 경제부총리가 “디플레이션”을 거론하던 상황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었던 결과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자면 디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경제주체별로 보면 그 손익분석이 다를 것이다. 무주택자에 무차입자라면 – 임금하락을 빼놓고는 – 디플레이션이 나쁠 것 없다. 현금을 모아놓으면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빚을 내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손해다. 실물가치가 내리는 와중에 실질금리는 상승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산 중 압도적인 비중이 부동산인데다 가계부채 수준도 높은 이 나라는 역시 금리인하라는 모르핀 이외에는 뾰족한 방도가 없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 모르핀을 맞아야 할 것인가?

환율방어를 위한 당국의 “실탄”은 누구의 실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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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currency exchange AIGA euro money” by Copyleft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내린 1018.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2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8년 8월 8일(1017.5원) 이후 5년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들이 미 달러화 매도 물량을 대규모로 내놓은 데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난데 영향을 받았다. 원·달러 환율은 1020원선이 무너진 뒤 당국의 ‘실탄 개입’ 물량이 나오면서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0.3원 하락한 1020.6원을 기록했다.[환율 1020원선 붕괴]

당국의 “실탄”은 어디서 마련될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조달된다. 아래 기사를 보면 통화안정증권을 “잠재적 국가부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부채는 국가부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 글에서도 썼듯이 중앙은행의 부채가 정부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부채라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한국은행의 경우 자체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우지만 이 적립금이 고갈될 경우 한국은행법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재정으로 메우게 되어 있다.

‘잠재적 국가부채’로 불리는 한국은행 발행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이 급증, 연간 이자 부담만 6조원에 달하면서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악성(惡性)부채가 돼가고 있다. 한은이 통화조절용으로 발행하는 통안증권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를 쌓는 과정에서 풀려난 통화 환수와 환율 방어에 동원되면서 발행 잔액이 급증했다. 지난 97년 23조원 수준에서 지난 9월 현재 160조원으로 8년 사이 7배 늘어났다.[‘통화안정증권 160兆’ 韓銀 사상최대 적자]

“통화안정증권”이라 이름 붙여졌지만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통화약세를 위해 개입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위해서 말이다. 다른 나라는 국채조달을 통해 정부가 개입한다면1 우리는 통안증권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첫 인용기사를 보자. 월말 변수라고는 하지만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매도했을 때는 1020원 언저리에서 매도했을 것이다. 원화 가격이 하락하자, 즉 원화강세가 되자 당국이 “실탄”으로 다시 1020원을 만들어줬다. 수출업체가 달러 대량매도로 인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은 없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현재 부채가 448조3천9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4천865억원(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08년 말(307조4천445억원)에 견줘서는 무려 45.8%(140조9천548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가계빚 통계인 가계신용은 2008년 723조5천215억원에서 작년 1천21억3천383억원으로 41.2% 늘었다. 결국 한은 부채가 가계 빚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한국은행 부채 448조원… 5년전比 46%늘어]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부채는 신용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한은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63조원(36.4%)이 넘는 통안증권이다. 지난 5년간 유동성 공급을 위한 화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통안증권 역시 36조원 이상이 증가했다. 내수와 수출 진작을 위한 정책이 병행된 셈이다. 어쨌든 이런 수출기업에게 가장 큰 혜택이 갈 한은의 역할이 계속됨에도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새로 편재한 공공부문 부채 산정에 통안증권이 빠짐에 따라 한국 특유의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의 환율흐름과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상관관계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현대기아차는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2000억원 정도 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략] 다만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에 판매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환변동에 따른 여파가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추세다.[삼성전자·현대차, ‘원高 영향’ 덜 받는다]

대표 수출업체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다. 정부가 통안증권이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단을 강구해서 이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해외 제조기지 건설은 환위험 헤지 등을 위한 당연한 경영전략이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그런 전략을 구사하기에 앞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2 그들을 세계적인 업체로 키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나아가 국민이 들인 노력과 지불하고 앞으로 지불할 비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상했는지 모르겠다.

2011年09月20日(火) ~ 2011年09月25日(日)

2011年09月25日(日)

RT @pariscom: http://bit.ly/n3tIKs 선대인 우석훈+게스트 포맷. 이제 우리나라에도 뒤늦게 팟캐스트 방송이 꽃피는 건가.. 양질 팟캐스트 많이 나왔으면 ^^
☞ “나꼼수 경제편”이라고는 타이틀을 붙이지만 나꼼수처럼 당파성이 엿보이면 곤란할 듯. 들을만한 경제관련 팟캐스트로는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RT @WSJ: Dozens of ‘Occupy Wall Street’ Protesters Arrested http://on.wsj.com/nck4jr #OccupyWallStreet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미국의 주류언론의 외면을 받는 와중에 경찰은 시위대를 속속 잡아들이고 있다.

2011年09月24日(土)

서울 교육시설 민자사업, 교육청 되레 3500억원 손해 | 권영길 의원이 제기한 이슈인데, 민자사업의 수익률 자체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따지면 이자를 취득하는 금융업도 이자를 받으면 안된다는 논리. http://bit.ly/nWb0BG
☞ 권영길 의원 측이 “손해봤다”고 말한 3500억원은 민간사업자의 최초투자분에 대해 사업기간 되돌려 받는 정부지급금의 추가분, 즉 수익률로 계산되는 마진이다. 권 의원측은 마진의 과다나 부정부패가 아닌 수익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현실의 자본역학 자체를 부인하는 것. 심지어 사회주의 사회가 되더라도 존재할 수 없는 경제법칙이다.

2011年09月23日(金)

Photo: 새로 읽기 시작한 책, “제3제국의 흥망” http://tumblr.com/xkl4ukxl89
☞ 히틀러의 등장과 성장에 관한 서술을 읽고 있는 중. 당연한 이야기지만 히틀러는 문명화된 유럽에서의 돌연변이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혼란스러운 유럽과 독일의 각박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시대적 적자에 가깝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용인이 많은 고용주들. 매우 흥미로운 그림. http://bit.ly/pMqi1O

베네수엘라와 중국산업은행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 이른바 “비동맹” 국가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자원외교의 차원으로 해석됨. 그나저나 차베스 아프다더니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http://bit.ly/owX8Ep

The Fed Will Take 174 Pages To Tell You What “Prop” Trading Is | 월가 은행들의 악행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고유계정거래’에 관한 정의의 어려움 http://bit.ly/q6XQhe

94세의 일본 할아버지 “이 나라는 다시 형태를 바꿔 전쟁을 시작하고있다. 결코 원전이라는 이름의 무기를 가동시켜서는 안된다. 그때 분한 마음을 여기서 풀어내고 싶다” http://dangunee.com/133412

김중수 “무리해서 물가목표 달성 않겠다” | 참~ 이런 분이 한국은행에 재직하신다니… http://bit.ly/pjs2a9
☞ 한국은행도 노골적이긴 하지만 Fed를 보더라도 오늘날 경제운용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질적 가치를 찾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과연 그 존재의의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 혹자는 미국의 재무부 부채와 중앙은행 부채를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 어느 정도 공감함.

2011年09月22日(木)

Duopoly 🙂 http://yoono.com/PpjvBqHk
☞ 🙂

Holders of Sovereign Debt | 아주 좋은 자료. 각 주요국들 채무를 누가 들고 있는지 요약한 그래프. http://bit.ly/qlkcCk
☞ 미국의 부채의 30%정도는 Fed가 들고 있다.

“오퍼레이션트위스트”는 쉬운 말로 온갖 쓰레기 자산이 가득찬 Fed의 재무제표의 만기도래의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더 장기의 채권으로 갈아타겠다는 이야기를 어렵게 트위스트한 표현. 별로 할일이 없다는 증거. http://bit.ly/owxGch

2011年09月21日(水)

“난 파생상품 시장이 원래 의도한 바처럼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쪽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리스크, 그 자체가 되었다.” Satyajit Das http://bit.ly/qYnvrO
☞ 얼마 전에 리뷰를 올린 책 ‘파생상품, 드라마틱한 수익률의 세계 중에서’의 저자 Satyajit Das의 짧은 인터뷰

“국내IB는 단순브로커 성격이 강했죠. 진정한 IB로 발전하려면 투자 비히클에 위험포지션을 적절히 인수한 후 구조화·증권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조절 기능을 확대해야합니다” | 쉬운 말 어렵게 하는게 IB의 미덕 http://bit.ly/oZEicG

2011年09月20日(火)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를 감추는 무화과 잎이며, 리스크 매니저의 일은 회장, 이사와 경영진을 보호하는 총알받이다. 수리금융은 이처럼 실망스런 현실에, 허위로 정확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 파생상품, 드라마틱한 수익률의 세계 중에서
☞ 실제로 계량화되는 리스크 지수는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2%라고 측정이 되더라도, 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의미도 없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수치를 빌미로 무리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의 사례.

금리인상 관련, 엉뚱한 신문기사를 읽고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아파트 매매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선 금리 인상 영향 때문인지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는 뚝 끊겼고, 매도 호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의 전언이다. 서울 잠실동 S공인 관계자는 “당분간 거래가 끊겨 가격이 더 떨어질 텐데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아시아경제, 부동산시장 ‘금리 인상’ 직격탄 맞나..”집값 하락, 거래 위축 불가피”]

6월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로 상향조정했다. 위 기사는 같은 날 아시아경제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다. 입력시간이 10시 27분이다.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9시에 시작해서 금리 인상 여부는 10시 조금 넘어서 발표된다하니, 정말 기자가 잽싼 분인가 보다. 그 사이 업계 연구소장님과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의 인터뷰까지 진행해서 기사를 써냈으니 말이다.

금리를 인상할 때면 부동산 시장으로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기사들은 위 기사처럼 매크로 함수라도 작동한 것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런 기사에는 으레 정부의 대책 마련을, 특히 건설업계에의 지원책,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위 기사는 게다가 – 오늘 금통위 발표 후부터 기사입력 시간까지의 사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면 – “금리인상 영향으로 매수자 문의가 끊겼다”는 엉뚱한 소리까지 하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물론 금리인상은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은 가계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 겪은, 피할 수 없는 –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 부동산 자산의 디플레이션을 우리만 억지로 이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죽으니 금리 올리지 마라’는 주문은 증상을 더 악화만 시킬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 기회를 차라리 부채청산의 기회로 삼는 것이 옳다.

이전 정부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정부 들어 특히 부동산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일본이 그러했고, 미국이 그러했고, 중국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거품만 키울 뿐이다. 더구나 미래세대는 지불능력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 엄청난 등록금을 냈는데도 이전 세대보다 못한 보수를 받는 새로운 세대가 지금 부풀어 오른 부동산 시장을 받쳐줄 수 있을까?

금리인상에 대한 일부 언론의 호들갑

한 유명 애널리스트가 금년 내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지만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0.25% 올렸다. 전 세계적 저금리 기조는 제2의 대공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속에서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극단의 처방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6월까지 16개월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6월에는 `물가안정`을 넣는 등 이전에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전문가가 금리동결을 예측한 만큼 시장의 입장에서는 “전격적인” 조치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장의 예측을 약간 앞서가는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책수단도 좀더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 김 총재는 “부채가 낮을 때 차입을 하는 계층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라며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는데, 일정부분 공감한다. 더불어 위기 이전의 채무자들은 어쨌든 그동안 초저금리의 혜택을 누려왔다. 이후 차입자들은 사실상의 제로금리 상황임을 감안한 조달이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일부 언론의 반응은 신경질적이다. 연합뉴스는 <건설업계 “금리인상에 뒤통수 맞은 기분”>이란 기사에서 시장참여자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다. 차분한 반응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옮겨 적고 있다. 그리고 결론은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매일경제의 기사도 재밌다.

늘어나는 이자부담은 그 자체로도 서민들에게 부담이지만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정부의 부양책에도 반응이 없을 정도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인데 대출금리 인상은 치명적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29.남)는 “적금이 만기가 돼 대출을 좀 얻어서 작은집이라도 사볼까 했는데 금리가 올라서 망설여진다”고 말했다.[금리인상 소식에 가계·中企 `울상`]

0.25% 대출금리 인상이 어떻게 치명적인지의 예를 들었는데 A씨의 상황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적금을 얼마짜리를 타기에 집을 살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0.25% 올랐다고 망설일 정도로 많이 대출을 해야 한다면 과연 그 “작은 집”이 얼마만한 집인지도 궁금하다. 매경은 가계를 대변하는 A씨와 중소기업이 금리인상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일부 언론은 금융당국이 금리인상이라는 벌을 시장에 주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상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문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당장 오늘 시장의 반응은 차분한 편이다. 금리인상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결국 이번 금리인상은 금리정상화의 단계에 불가피한 과정일 뿐이다. 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