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스티글리츠의 폴슨 계획 비판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이번 폴슨의 계획을 무용지물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로 크게 두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이는 적하(滴下) 경제학에 – 또 다시 – 의존하고 있다. 아무튼 월스트리트에 많은 돈을 던져주면 메인스트리트에 드문드문 흘러들어가 보통의 노동자와 주택소유자를 도울 수도 있다. 적하 경제학은 거의 전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도 성공할 것 같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 계획은 근본적인 문제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문제의 일부인 것은 의심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근저에 깔린 문제는 금융기관이 매우 악성의 부채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주택 버블이 있었고 대출은 가격 인플레이션에 기초하여 일어났다.

First, it relied – once again – on trickle-down economics: somehow, throwing enough money at Wall Street would trickle down to Main Street, helping ordinary workers and homeowners. Trickle-down economics almost never works, and it is no more likely to work this time.
Moreover, the plan assumed that the fundamental problem was one of confidence. That is no doubt part of the problem; but the underlying problem is that financial markets made some very bad loans. There was a housing bubble, and loans were made on the basis of inflated prices.[Stiglitz: Bailout Blues]

‘적하 경제학(trickle-down economics)’은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으로 현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시절 채택한 정책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던 스티글리츠가 이 이론을 좋아할 리 없다. 실제로도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른 조지 부시의 대규모 감세 정책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 두 번째 그의 주장은 실물경제가 박살나고 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뢰의 상실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는 현 정부의 오진에 대한 비판이다. 같은 민주당 색채의 폴 크루그먼이 그럼에도 이번 폴슨 안이 반드시 하원을 통과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는 반면 그는 보다 더 회의적인 것 같다.

10 thoughts on “조셉 스티글리츠의 폴슨 계획 비판

  1. foog

    스톡홀롬신드롬
    I think that Congressional leaders know that it’s a bad bill, but feel compelled to defend it, because they’re (rightly) scared of the financial consequences of a second rejection. And to some extent economists like myself are in the same position; I think I called it the “hold your nose caucus.”
    So am I for the bill? Yuk, phooey, I guess so. And I’m very angry at Paulson for putting us in this position.
    http://krugman.blogs.nytimes.com/2008/10/01/stockholm-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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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자면 미국은 전후 많은 제3세계 지식인, 언론인들을 미국으로 유학 또는 선진견학 오게끔 하는 정부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죠. 또 많은 이들이 해당국가의 장학금이나 자비로 왔고요. 이러한 시절에 받은 교육들이 그들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이것이 오늘 날 각국 지도층의 이데올로기가 된 것이 미국에게는 결과적으로 큰 자양분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들 중 자국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견지한 이는 소수일뿐 대개 미국을 향한 해바라기적 정책과 외교를 펼쳤으니까 말이죠. 당장 조중동 보십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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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율

    흠. 크루그먼 블로그에 보면 크루그먼은 스티글리츠와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인용하더군요. “Well, I think it remains a very bad bill … But that having been said, it is better than doing nothing, and hopefully after the election, we can repair the very many mistakes in it.”

    저도 부시랑 명박 둘 다 싫어하지만, 이번 구제금융안은 단순히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이 참 짜증나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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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위에 퍼온 크루그먼의 다른 글에도 그의 태도가 엿보이죠. 한마디로 이번 구제금융안은 스톡홀롬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개념과 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폴슨이나 월스트리트가 우리를 인질로 삼고 있어서 아주 불쾌하다는 입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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