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전선 이상 없다

이미 은행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횡재를 다른 은행들이나 기업이나 소비자로의 대출재개 – 현금투입의 표면상의 목적 – 에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신 돈을 더 작고 약한 은행들을 합병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묵혀두고 있다. 이른바 구제계획은 사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속한 합병을 촉진하는 계획이고 몇몇 대형은행들의 경제에 대한 지배로 귀결되고 있다. 이들은 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금리와 대출기준을 자유롭게 조정할 것이다.
It has already been widely reported that the banks are refusing to use their government windfalls to resume lending to other banks, businesses and consumers – the ostensible purpose of the cash injections – and are, instead, hoarding the money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smaller and weaker banks. The so-called economic rescue plan is, in fact, a plan to effect a rapid consolidation of the US banking system, resulting in the domination of the economy by a few mega-banks, which will be free to set interest rates and lending standards as they see fit.[Wall Street’s Great Heist of 2008, wsws.org]

폴슨과 다른 재무부 관리들은 공식적으로는 공적자금을 수령한 은행들이 그 돈을 대출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석상에서의 이야기일 뿐이다.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정부의 돈을 받는 대가로 은행들에게 어떠한 대출조건도 요구하지 않았다.
Paulson and other Treasury officials have made public statements calling on the banks that receive public funds to use them to increase their lending activities. That, however, is for public consumption. The bailout program imposes no lending requirements on the banks in return for government cash.[The “dirty little secret” of the US bank bailout, wsws.org]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번 헨리 폴슨의 구제금융은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처음 그의 계획은 주식인수도 아닌 (고가의) 부실자산 매입이었다. 그것이 여의치 않고 여론도 좋지 않자 주식을 인수하기는 하였지만 배당률 5%의 무의결권 우선주였다. 그리고 그 돈을 주면서 주주로서 심지어 규제당국으로서 마땅히 요구하여야 할 대출기준(lending requirements)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 보듯이 은행들은 맘 편하게 받은 돈을 창고에 쟁여두고 합병할 은행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심지어 AIG는 한 리조트에서 최우수판매사원들을 격려한답시고 44만 달러를 써 제켰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상황인데 왜 이래도 되는 상황이냐 하면 그들을 건들 권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조지 부시와 헨리 폴슨이 백악관과 재무부를 떠난 다해도 다음 인물 역시 그들과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부색이 달라도 돈 앞에서는 We are the World 인 셈이다.

골드만삭스와 UBS의 고용인들은 오바마에게 합쳐서 26만 달러 이상을 줬다. 그의 최고 기금모금인에는 데이빗 셀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는 골드만의 관리이사였고 로버트 울프는 UBS아메리카의 대표이사였다.
The employees of Goldman Sachs and UBS gave Obama more than $260,000 combined. His top fundraisers include David Heller, a managing director at Goldman, and Robert Wolf, chief executive of UBS Americas.[Obama Top Fundraiser on Wall Street, Washington Post]

요컨대 시장원리주의자들은 받는 것도 없으면서 – 있는지도 모르지만 – 시장과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국가는 야경국가로 머물러야 한다고, 안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호통을 치지만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은 처음부터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계속 국가와 일치단결하여 상생해나갈 것이다.

11 thoughts on “월스트리트 전선 이상 없다

  1. astraea

    어느정도 예상되었던 일이긴한데요..
    음..오바마가 되어도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당선되자마자 욕을 무지 먹을듯요..change 를 초반에 보여줘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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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 획기적인 조치가 먹혀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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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자본가 출신이 아니니 두목 고양이는 아니겠죠. 하지만 변방의 클린턴도 보란듯이 함께 어울렸으니 뭐 못할 것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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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혜의길

    차라리 구제금융에 대한 짐 로저스의 불평(http://www.cnbc.com//id/26978999)처럼, Recession이 뭐가 나쁜가? 늘 그렇게 역사속에 있어왔던 일인 것을…은행 몇개 망한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나? 이 참에 부도덕하고 실패한 은행들을 진공 청소기로 완전히 밀어버렸어야 새로운 경제가 싹을 틔울 것을.. 죄없는 평민들이 볼모만 아니었더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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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무리 날강도라고 욕을 먹어도 경제시스템에서 금융을 망하게 놔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그것을 방치하지 말았어야 할 문제였죠.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만 지난 몇 세기 동안에 벌어졌던 공황의 치유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메이저플레이어만을 보호하면서 시장기능을 복원시키고 있다는 점이 좌절포인트죠. ‘결국 시장은 복구되어야 한다’라고 되뇌이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인지라.. 도대체 어떤 시장이 복구되어야 하는지조차 이야기되고 있지 않고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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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혜의길

    11월 3일자,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7천억 달러, 미국 정부의 눈먼 돈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금융사들이 혈안이라고 하는 군요. “It’s cheap capital, cheap insurance and a bonus for the institutions that are participating,” 미국 정부는 불투명한 잣대로 winner와 loser를 가리고 있고, 건전한 금융기관들까지 우선 TARP money를 땡기고 보자는 형세. 그리고, 구제금융 용도를 대출에만 제한할 지, 제한을 두지 않을 지에 대해서, 로비전까지 벌어지고 있다니…금융위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파이 나누기라니, 이 정도면 정말 갈 데까지 간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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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잔치벌였네요. 이번 잔치는 돌이킬 수 없는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죠. 미국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적자… 까마득합니다. 미국 최초의 공황이었던 앤드류 잭슨때는 그나마 빚이 한푼도 없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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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neo

    ” 골드만삭스의 이번 연말 보너스가 약 7 billion pound정도라고 하네요. 이들이 미정부로부터 못살것처럼 해서 얻은 구제금융이 약 7 billion pound라고 하는데 이 돈들은 보너스로 443명의 partner들에게 약 3 million씩 돌아갔다고 하네요. http://www.dailymail.co.uk/news/worldnews/article-1081624/Goldman-Sachs-ready-hand-7BILLION-salary-bonus-package–6bn-bail-out.html
    http://blog.daum.net/riskmgt/8368025 에서 본 내용입니다만… 이 뉴스마저 사실이라면…
    저것들이 과연 사람인가 사탄인가 싶은 지경이려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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