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책 연구기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DTI 규제를 현재보다 10%포인트 완화할 경우 주택가격은 연간 0.5%의 상승효과가 있고 주택거래는 연간 2만5000가구가 추가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주택거래량 85만 2000가구의 약 3%에 달하는 거래량이다.[“DTI10%P올리면 주택거래 2만5천건 늘 것”]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자마자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이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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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택 모기지 시장을 국유화했다. 이제 뭘 해야지? (1)
프로퍼블리카에서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시장,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의 계륵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기지 자이언트에 대한 알찬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많은 분량이므로 우선 급하게 번역한 부분을 공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공유하도록 하겠다. 원문보기 2008년 금융위기의 정점에서, 이 나라는 몰락하는 금융 시스템을 국유화하냐 마느냐를 가지고 뜨겁게 논쟁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모두 시장에 […]
그린스펀의 어리석음이 새로운 뉴딜의 원인을 제공했다
Jeffrey D. Sachs 교수의 글을 번역했다. 읽다보니 그냥 번역해나가게 되었는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번역한 게 아까워서 올려두도록 한다.(역자 주) 손쉬운 돈벌이가 신용위기를 불러왔고 가혹한 결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몇 십 년간 경제정책으로 잘 알려져 왔던 모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By Jeffrey D. Sachs Thursday, Oct 30, […]
이번 조치에 대한 버냉키의 발언
Statement by Federal Reserve Board Chairman Ben S. Bernanke: “나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법정관리 하에 둔다는 연방주택금융지원국 이사 록하트의 결정과 두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폴슨 재무장관의 행동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러한 불가피한 조치들은 미국의 주택시장을 강화하고 우리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또한 재무부가 주택저당증권을 구입하는 새로운 기구를 도입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신용시장이 […]
반(反)종부세 세력의 궤변 살펴보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입법취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이다. 몇 해 전에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건 부유세와 유사한 취지의 세금이다. 다만 부유세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맥락을 […]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업체 도산의 주범?
“지난해 말에 건설업체 부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9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7만가구 수준을 유지하며 예년과 큰 변화가 없었으나 6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11월 말 현재 10만1500가구에 이르렀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
지분형 아파트 실효성 적다
모처럼 인수위원회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 혹은 ‘반의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지분형 아파트” 제도다. 이는 새로이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51%는 수요자가 부담하고 49%는 투자자가 부담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자의 부담 중에 반절은 정부가 융자해준다니 “반의 반값”이라는 셈법이다. 공급가격 절감에 관해서만큼은 이론적으로 이전의 저가형 주택공급 제도보다 더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
주택시장에 대해 끼적끼적
주의가 산만한 편이라(이 표현은 어릴 적 성적표 담임의견란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곤 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한 가지 일만 하지 않고 이리저리 넘나들곤 한다. 우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미국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과 영향’을 읽고 있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혹시 이 연구소 웹사이트에 출입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쉽고 명쾌하게 잘 써놓았다. 그리고는 iTunes를 이용해 CD를 […]
국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벌써 한참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이야기지만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중견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였던 미분양이 점차 군포, 파주 등 수도권으로 밀려오고 있고 심지어 서울에서조차 안정적인 분양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에서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건설업체, 가계, 금융권 등의 역할 및 행동양식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움직이는지 […]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과 대안에 관한 글 하나
이번 모기지 금리 동결 대책은 현재의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시장주의자들의 反시장적인 조치다. 한편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시장의 위기로부터 고통 받는 절대 다수의 노동계급이 아닌 기득권을 온존하려는 금융거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World Socialist Web Site 의 진단이다. 이들의 글을 번역하여 올린다. Bush unveils subprime mortgage scheme to bail out banks 부시가 은행들을 구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