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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금융만능주의

9월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기간 동안 호니그는 연준이 하고 있는 작태에 대해 가장 압축적이고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미국의 심각한 경제침체가 은행 대출의 기회 박탈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은행은 이미 빌려줄 돈이 많았다. 각종 심각한 문제가 악화되어가는 실물 경제에서의 진정한 문제는 연준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금융 시스템 밖에 놓여있었다. 금리를 제로 상태로 유지하고 금융 시스템에 6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 위험한 대출이나 금융적 투기 이외에는 갈 곳이 없는 돈 –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기능장애를 해결할 수 없었다. “난 고금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그런 적도 없어요. 난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출력의 수십조 달러를 투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니그가 덧붙였다.[The Lords of Easy Money : How the Federal Reserve Broke the American Economy, Christopher Leonard, 2022년, Simon & Schuster]

벤 버냉키가 연준 의장으로 있던 글로벌 금융위기에 즈음하여 연준이 어떠한 정책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한 내부의 갈등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인용한 부분은 당시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이자 FOMC의 멤버였던 토마스 호니그(Thomas M. Hoenig)의 활동과 견해에 관한 에피소드다. 호니그는 당시 열린 FOMC에서 2010년 무렵부터 버냉키의 제로 금리 및 양적완화에 반대하며 버냉키에게 박힌 인물이다. 결국 그의 외로운 투쟁이 헛되게도 연준은 엄청난 돈을 경제 시스템에 쏟아부으며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양적완화라는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는 당시의 경제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후과는 어쩌면 최근 몇 년간의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라는 또 다른 ‘뉴노멀’의 시대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한 고찰은 뒤로 하고 내가 저 글을 인용한 이유는 호니그의 금융만능주의에 대한 경고에 어느 정도 공감하기 때문이다. 금융만능주의란 실물경제가 금융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작동하기 시작한 이후 실물경제의 모순을 금융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맹신을 묘사하고자 생각해낸 표현이다.

실제로 현대의 경제 시스템에서 화폐, 채권, 주식, 증권화, 유동화, 보험 등 실물경제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각종 금융적 수단이 고안되면서 금융은 실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문이 된 것이 사실이다. 개인이 집을 한채 사더라도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라는 금융수단이 아니고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경제행위가 되었다. 그렇기에 금융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에서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에 큰 몫을 담당하였고, 전 세계 경제는 통합된 금융 시스템으로 묶여 돌아가는 생태계로 발전하여 왔다.

한편으로 이미 많이 알고 있다시피 금융은 한편으로 그 자체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주택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여 전체 경제 시스템이 망가졌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들 수 있다. 결국 금융 시스템이 실물 경제에 공급하는 유동성의 적정량은 실물 경제가 창출해낼 수 있는 사용가치(worth)가 감내해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만약 유동성 공급이 이 가치를 초과하게 된다면 일부 자산의 가격에 거품이 끼면서 사용가치와 무관한 교환가치(value)가 형성될 것이다. 이것이 허다한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1

2010년 버냉키의 시도는 실물가치가 형성되고 있지 않은, 즉 기초체력이 없는 경제 시스템에 양적완화라는 근육 촉진제를 억지로 주입하였던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단기간 경제는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촉진제의 비용은 지금 연준의 재무제표, 과도하게 공급된 부동산, 미국채를 잔뜩 사들여놓은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등에 임시로 쌓여있다. 이러한 거품은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실물 경제의 기능마비로 인해 더욱 커졌고 이로 인해 파월의 연준은 그간의 제로 금리를 끝내고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해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많은 시장참여자는 연준의 정책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실물과 금융이 글로벌 단위에서 연계가 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장참여자도 금융정책 기관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연준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대가 되었다. 문제는 다시 원래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 관심도의 증가가 연준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는 아니라는 점이다. 교환가치의 증감이 사용가치의 증감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금융 GURU들의 오만함일 것이다.

일본 엔화 하락으로 돈 번 사람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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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Y Banknotes” by Tokyoship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조지 소로스 하면 1992년 파운드를 방어하려는 영국중앙은행과 맞장을 뜬 “환투기꾼”이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사유하는 “철학자”라는 독특한 삶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물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이 억만장자 철학자가 일본 엔의 하락세에 베팅하여 파운드 전쟁에서의 노획물에 버금가는 10억 달러의 이익을 거둔 사실을 – 물론 물가가치를 고려하면 그때의 혁혁한 전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 보도했다.

엔화의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소심한 이가 할 짓이 못된다. 일본은 몇 년간 자신의 화폐를 절하하여 경제와 주식시장을 재점화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해 왔다. 그 기간 동안 엔화와 일본 국채에 대해 숏포지션을 취한 많은 이들이, 화폐와 채권이 오히려 상승함에 따라 두들겨 맞았다. 일본은 월스트리트에서는 “과부 제조기”로 알려지게 됐다.[중략]

소로스의 예전의 영국 파운드 하락에 대한 매도와 달리, 소로스와 다른 헤지펀드들의 최근의 움직임들은 일본이나 엔화를 불안정하게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는 부분적으로 일본 엔화의 거래가 투자자들이 좌지우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광범위한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일본의 부채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고, 비관적인 투자자들의 그 나라에 대한 숏포지션이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다.

동시에, 소로스의 파운드에 대한 술수는 영국중앙은행의 정책들에 반하는 것이었던 반면, 지금의 헤지펀드들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는 일본중앙은행의 정책이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거래를 했다.[U.S. Funds Score Big by Betting Against Yen]

그러니까 소로스를 비롯하여 이번에 큰돈을 번 투자자들은, 1992년의 전투에서와 같이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묘수를 부릴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정부로부터 욕을 먹을 일도 없었다. 그들은 떨어지는 엔화의 급류에 몸을 맡기고 돈을 벌어들이는 재미를 만끽하기만 하면 됐다. 문제는 WSJ기사에서도 말하듯 내리막이 생기는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엉뚱한 때에 몸을 던졌다가는 과부만 제조되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아베 정권 등장과 “무제한적 양적완화레토릭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WSJ도 지적하듯 이전 정권도 그런 시도를 했지만 지금처럼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 시티은행의 다카시마 수석 애널리스트는 IMF의 새로운 환평가 모델에 근거해 적정 환율이 1달러당 95엔이고 지금 그 시점으로 복귀하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아베는 한 계기일 뿐이란 것이다.

다카시마는 그 예로 2001년에서 2006년에도 일본은행이 양적완화를 실시했지만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례를 들고 있다. 당시 일본의 양적완화를 무력화시킨 것은 Fed의 금리인하와 이에 수반된 달러 약세였다. 흥미롭게도 지금의 Fed 수장인 벤 버냉키는 당시 일본이 과감한 통화정책을 통해 불황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논문을 썼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호의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환율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을 폴 크루그먼은 한발 더 앞서가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은 “순전히 오해(it’s all a misconception)”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다른 저명한 경제학자 베리 아이켄그린의 주장을 빌어 1930년대의 상황조차 최악의 경우에라도 경쟁적인 환율 약세를 통해 “최초의 지점(where they started)”으로 회귀한 것이며, 이번의 “환율전쟁”이라 불리는 것도 결국에는 “순이익(a net plus)”으로 남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벤 버냉키나 폴 크루그먼이나 “환율전쟁은 근린궁핍화 정책이다”라는 전통적인 주장에서 동떨어져 있는데, 과연 그들의 예언이 어느 정도나 현실에서 실현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폴 크루그먼은 1930년대 당시 상황 악화의 원인을 금본위제 탈피에서 들고 있지만 어쨌든 당시의 상황을 “전쟁”으로 표현하는데 무리는 없고, 플라자합의도 넓게 봐서는 “환율전쟁”의 파편이 심각한 외상을 입힌 사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p.s. 현재의 “환율전쟁”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코노미스트의 긴 글이 있으니 흥미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도록…(난 안 읽었다능)

현재 시점까지의 짧은 관전평

헨리 폴슨과 벤 버냉키가 만든 – 조지 부시는 아직도 그 개념도 이해 못할 – 구제금융 안이 일단 의회 지도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폴 크루그먼은 폴슨의 안이 좌우 모두에게 욕을 먹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도 정말 욕지기 나오는 사기협잡질이지만 다른 대안도 마땅히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그 거시적인 이유는 지난 번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에 대한 단상”에서 잠깐 밝혔듯이 적어도 현재의 상태는 사회화된 소비에 대한 생산 및 투자주체인 기업들을 – 사기업, 공기업 여부를 떠나서 – 방치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이 그 효용(그 효용이라면 부실한 기업운영을 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교훈을 다른 기업들에게 심어주어 기업운영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미시적인 이유라면 현재의 위기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아들 부시의 이라크 전쟁이 민영화라는 측면에서는 이전의 전쟁과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 것처럼 이번 금융위기는 쉐도우 뱅킹 시스템(주1)이라는 이전 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주2) 그러하기에 결국 문제해결은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될 만큼 구제금융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딜레마는 여전한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자산가치 측정의 어려움이라 할 것이다. 지금 미행정부가 사주겠다는 – 역경매라는 방식을 통하여 – 부실기업의 자산은 사실 그동안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하던 복합금융상품이다. CDO, CDS 는 기본이고 온갖 복잡한 이름이 붙은 파생금융상품이 난무한다. 그동안 이런 물건을 주물럭거리던 금융회사들은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이 상품들을 재무제표 상의 소위 레벨3( Level3 ) 라는 계정항목에 처박아두고 있었다고 한다.(더 자세한 설명 보기)

시가평가도 안되고 시장도 형성 안 되어 있는 상품은 거기에다 넣어두라고 미국회계규칙에 되어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해당기업들도 그 상품을 만지던 사람들이 아니면 그 존재조차도 잘 몰랐다. 그런데 이제 그 듣보잡 상품들을 국가가 사겠다고 나선 것이다. 무슨 인간문화재가 만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도 아니고 이런 상품이 가격표도 안 붙어 있으니 난감한 노릇이다. 아~ 물론 이제 와서 취득가격에 사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따라서 이제 구제금융안이 의회를 통과되어도 그것의 실행과정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자원낭비, 그리고 비도덕적인 사기협잡이 판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와의 타협안에서 부실기업의 경영진 보수를 제한한다고 합의하였다는데 그것이 벌써 협잡질이다. 회초리라도 몇 대 때리고 시작해도 시원찮을 텐데 혼도 안내고 월급까지 주겠단다.

나중에 시간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번 사태를 조명해보도록 하겠다.

(주1) 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으나 이른바 은행(월스트리트)과 실물(메인스트리트) 간의 관계보다 (투자)은행들 간의 관계, 그리고 상품거래가 더 주된 역할을 차지하는, 관계당국의 규제망에 잘 걸려들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주2) 그렇기에 사실 현재 구제금융안의 입안자들 중 다수 역시 현재 정확한 원인진단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폴슨은 인너써클이었으니 어느 정도 내막을 알겠지

신(新)공산주의자들?

뉴욕주의 상원의원인 빌 퍼킨스 Bill Perkins 가 9월 23일자 뉴욕타임스에 전면으로 실은 광고라 한다. 점점 이번 사태가 이념전쟁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한편 이러한 우익의 이념공세에 대해 xuxE라는 네티즌이 그 오류를 깔쌈하게 정리해주었다.

“redistribution of wealth”
from the rich to the poor = socialism.
from the poor to the rich = capitalism.

“부의 재분배”
부자에서 빈자로 = 사회주의
빈자에서 부자로 = 자본주의

살펴보니 재밌는 댓글들이 꽤 되어 (내 구미에 맞는 ^^) 재미있는 댓글을 몇 개 퍼오기로 한다.

US Stock Market $15 trillion
US Mortgage Market $7.2 trillion
CDS Market $62 trillion
Maybe I need to learn to speak chinese.
미국 주식시장 15조 달러
미국 모기지시장 7.2조 달러
CDS 시장 62조 달러
난 중국어를 배워야 할 것 같아.
Posted by: Eric Sebille

Nonsense.
If it were Communism, we’d at least GET something like universal health care or universal higher education.
This is Crony Capitalism!
말도 안돼.
이게 공산주의면 우린 최소한 보편적인 헬스케어나 보편적인 고등교육은 받았을 것 아냐.
이건 그저 구식 자본주의일 뿐이야!

Posted by: RNL

socialism my ass. a socialist government doesn’t leave a hurricane-ravaged city to fend for itself.
사회주의 까라고 그래. 사회주의 정부라면 허리케인으로 황폐화된 도시를 지 혼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지는 않을거야.
Posted by: Schnormal

너무 무모해서 망하지 않는다

폴슨-버냉키 독트린은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가 아니다. 바로 “너무 무모해서 망하지 않는다”이다. 만약 당신 회사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게 될 정도로 충분히 문제를 일으킨다면 연방준비제도 의장 벤 버냉키와 미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은 당신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The Paulson-Bernanke Doctrine is not “too big to fail.” It is “too reckless to fail.” If you get your company into enough trouble to threaten the financial system, Ben Bernanke, the Federal Reserve chairman, and Henry Paulson, the Treasury secretary, won’t let you collapse.
출처

일견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

이번 조치에 대한 버냉키의 발언

Statement by Federal Reserve Board Chairman Ben S. Bernanke:

“나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법정관리 하에 둔다는 연방주택금융지원국 이사 록하트의 결정과 두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폴슨 재무장관의 행동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러한 불가피한 조치들은 미국의 주택시장을 강화하고 우리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또한 재무부가 주택저당증권을 구입하는 새로운 기구를 도입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신용시장이 불안한 이 시기에 모기지 시장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I strongly endorse both the decision by FHFA Director Lockhart to place Fannie Mae and Freddie Mac into conservatorship and the actions taken by Treasury Secretary Paulson to ensure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ose two companies.  These necessary steps will help to strengthen the U.S. housing market and promote stability in our financial markets.  I also welcome the introduction of the Treasury’s new purchase facility for mortgage-backed securities, which will provide critical support for mortgage markets in this period of unusual credit-market uncertainty.”(원문보기)

이제 재무부가 MBS를 직접 매입하겠다고 한다. 패니메와 프레디맥도 국유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나중에 다시 시장에 판다 치더라도) 이것을 주택의 국유화라 부르지 않을 다른 이유가 있을까?(모든 언론은 이런 명확한 사실을 쉬쉬하고 있지만) 이 상태에서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재고하여 향후 국가가 민간시장과 분리되어 차별화된 주택을 제공하면 그것이 바로 주택 공공성의 확장 또는 소비의 사회화일 것이다. 버냉키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보시길.

참고기사 : 美, 모기지 빅2에 2000억달러 ‘긴급 수혈’ , ‘빅2’ 역사적 구제금융, 시장영향은

공황에 대한 공포감?

panic 은 사람의 감정상으로 느끼는 공포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경제용어로는 ‘공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서 주류들마저 공황이라고 불렀던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공황은 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생산방식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을 불황(recession)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건 어떻건 간에 말이다.

panic이 뜻하는 두 가지 의미를 언급한 이유는 뉴스 한 꼭지를 보니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바로 공황(panic)에 대한 진정한 공포심(panic)을 느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FRB는 화요일인 22일(현지시간) 아침 뉴욕증시 개장에 앞서 임시회의를 열고 전격적으로 연방기금금리를 기존 4.25%에서 3.5%로 낮췄다. 이에 따라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진 후 FRB는 5개월 만에 무려 1.75%포인트나 금리를 내렸다.

이런 무지막지한 금리인하폭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번 금리인하가 월요일 FRB 이사진들 간의 긴급 전화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사실도 놀랍다. 왠지 바짝 긴장한 채 공포심에 젖은 떨린 음성으로 전화 통화를 했을 버냉키가 떠오른다. 학자로 고고하게 살 것을 왜 그린스펀이 저질러놓고 내팽개쳐 놓은 파티 음식을 자기가 치워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을까?

여하튼 전격적인 금리인하로 유럽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 역시 지난번의 모기지 금리 동결이나 세금환급처럼 순간의 약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웬만한 시장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불황이 아니라 공황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상황을 ‘단순한 경기침체’, ‘잠깐의 불황’이라는 표현 등으로 감추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공황이 소비가 몇 프로 감소하고 실업률이 몇 프로 상승하면 공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니 말이다. 그것은 어쩌면 말 그대로 공포감이다.

지불인출쇄도(bank run)는 은행에 여전히 돈이 있음에도 은행을 믿을 수 없어 한꺼번에 예금자들이 몰려들어 신용이 마비되는 것이고 fund run 은 마찬가지 맥락에서 주식시장을 믿을 수 없어 한꺼번에 환매가 몰려 주식시장이 마비되는 것이다. 때로는 경제마비에 대한 집단적인 공포감 자체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경제학은 심리학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FRB의 오늘 금리 인하조치는 그 숫자상으로만 보면 시장에 대한 급처방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FRB 자체의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시장참여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불안감으로, 향후 더 큰 시장악화 상황으로 몰아갈 개연성도 있다. 의사가 옳은 시술법을 선택해놓고도 시술행위를 제대로 못하고 진땀을 흘린다면 환자는 그 의사를 믿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