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종부세 세력의 궤변 살펴보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입법취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이다. 몇 해 전에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건 부유세와 유사한 취지의 세금이다. 다만 부유세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혜원 의원의 개정안 제안사유를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받도록 하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헌소지가 있음.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재산을 신고할 때 한번 생각해보자. 특이하게도 그들 자신의 재산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내나 자식들의 재산은 굉장히 많다. 왜 그런지는 안 봐도 비디오일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러한 맹점을 간파하고 세대별 합산 부과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원께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를 개인 부과방식으로 바꾸시자 는 것이다.

또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소유의 방법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고액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모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투기와 관계없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에게 지나친 세부담이 되고 있음.

“주택소유의 방법이나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주택보유가 실거주 목적이냐 또는 투자(또는 투기) 목적이냐’로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는 실거주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으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입법취지와는 배치된다. 이 세금은 사실상 부유세와 동일한 취지다. 즉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여 이와 관련한 위헌논란을 없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동산거래 및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이 부분이 압권이다. ‘이건 아니잖아~’ 뭐 이런 멘트가 생각난다. 여하튼 “부동산거래 및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는 또 하나의 궤변이다. 부동산 거래는 통상 보유세율이 높고 거래세가 낮을수록 활성화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다. 건설경기 위축도 헛소리다. 대한민국 2%가 세금이 두려워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7 thoughts on “반(反)종부세 세력의 궤변 살펴보기

  1. polarnara

    저 사람들이야 원래 헛소리하는 게 일인데, 그 헛소리가 헛소린지 모르고 동의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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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선거때만 되면 그런 유권자들이 어디서 슬금슬금 기어나오죠.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과 하등 상관없는 사욕을 위해 일하는 정치가들에게 표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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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지막 멘트가 압권입니다.

    대한민국 2%가 세금이 두려워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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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제가 2%를 너무 우습게 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1%를 위한다는 차도 파는 나라에서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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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느니삽

    이혜훈 의원의 제안사유를 보니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 상의 세대분리(이혼?)도 불사할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으니 위헌이라는 얘기인가요? 게다가 서민들을 위해서라니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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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oog

    “의장 선거과정에서 동료 의원 30명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의 부인이 최근 규제 완화로 가격이 급등한 `준공업지역’ 인근에 매입가 100억원대의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80725115513662&cp=yonhap

    이 불쌍한 서민이 종부세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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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종구 의원이 발언한 ‘집값 9억원 까지는 중산층으로 봐야’ 라는 발언도 생각나네요.

    저는 안양 평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이지역에서 입지가 나쁘지 않은
    40평대 이상은 대체로 종부세 과세대상 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들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만한 여유를 갖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체로는 신도시 초기에 이사온 사람들로 제가 현재 사는곳으로 이사를 준비하며
    등기소 등락거리면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최초의 소유자는 대체로 서초구,강남구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할정도로 많은 샘플수가 아니라 대략 15~20건 정도의 20~30평대
    아파트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한것은 그들이 98%의 다수자들보다 더큰 가치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세금을 더내라고 하는 것이 종부세입니다.
    보유한 자산가치가 증가했다면 세금도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지역의 지인들은 종부세 이야기가 나오면 발끈 하기도 합니다.
    안내던 세금을 몇십만원 더 내게 되니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이지요.

    평소 그들에게 듣던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 제3세계 아동에 대한
    후원 같은 이야기들과 묘하게 오버랩 되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세삼 실감합니다.

    쓰다보니 본문과 크게 관계없는 내용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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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아니요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남의 눈에 기둥뿌리보다는 자신의 눈에 티끌이 아픈 법이지요. 과세형평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수천억을 탈세하고도 집행유예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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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값은 올랐다지만 어딜가든 빈 박스를 모으는
      노인들이 있고 노점단속하는 용역회사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식속에서 출발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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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제가 김우재님의 블로그에서 글을 읽고 느꼈던 바로 그 심정을 말씀하시니 제가 난처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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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우재

    근데 읽고보니 마지막에 욕한마디 하셔도 됐잖아요? 저같으면 했을텐데…뭐 ‘시바’정도 ㅎㅎ 많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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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제가 또 남의 눈은 되게 의식해서 이런 블로그에서는 욕을 못합니다. 혼자서는 별 짓을 다 하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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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사실 그나마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은 한나라당 발의안보다는 낫습니다. 이들은 노령자들의 재산세를 집을 팔때까지 유예시켜주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제출했거든요. 한나라당 의원들처럼 뻔뻔하게 가족생활을 보호하자느니 하는 그런 뻘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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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jackdawson

    그렇군요. 푸그님이 링크하신 법률안들을 나중에 시간나면 한번 훑어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온국민이 촛불시위에 한창일때, 한나라당은 종부세 완화 법안을 제1호로 발표했는다는 데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을 제1호로 내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집시법도 하루빨리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데 이것이 희망으로 끝날것 같다는 생각에, 18대 국회는 저에겐 좀 암울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전에 이준구 교수가 한국의 부동산 해결책은 ‘종부세’ 뿐이라는 글을 읽어봤는데, 많이 수긍이 가더군요. 제 개인적으로도 하루빨리 집값이 좀 내려가야 제가 이사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저같은 사람에게도 국민주택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던가 말이죠. 한나라당이 종부세의 취지만큼은 손해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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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집값이 오르내리고 하여 자산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급격한 반등과 폭락이 시스템을 마비시켜 오히려 서민들이 더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착륙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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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jackdawson

    근데, 이정환님과 함께하는 블로그 소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아무튼 같이하게 되면 소식 한번 올려주세요. 냅다, 구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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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많은 서민들이 히치하이커님과 같은 심정이겠죠. 위에 언급된 특별서민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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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푸풋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딴것도 글이라 써놓은게 매우 한심하구만.

    간단하게 비교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보유세를 현행의 누진과세를 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있수?

    게다가 100억이 넘어가는 자산에 대해서는 3.6% 의 세율로 과세하는게 종부세인데 다른 나라에 자산에 대한 과세를 3% 나 하는 나라는 어디있고? 미국의 4% 의 극히 일부지역의 예는 때려치우시구랴. 매우 소수 인데다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며 세대합산이나 그딴거 없으니 그 주의 세법 전문이랑 합치하지 않는 이상 그딴거로 이런 병맛나는 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

    간단하게 100억에 대해 일년에 5% 의 수익을 내기도 힘들거늘 그것에 대해 3.6% 로 세금을 먹인다는건 한마디로 세금을 내기 위해 자산을 팔아라 라는 간접적인 국가에 의한 명령인데 유럽이나 미국에선 이런 건 모두 위헌적 과세권의 행사라는 것이 일관적인 판례로 나왔는데 당당히 이 라인을 넘고 있는 종부세가 정당해? ㅋㅋㅋㅋㅋ

    종부세 내본적이 없어서 모르나본데 거 보면 세금이 세대원 전원에게 연대납부해라 라고 써 있걸랑? 대체 현대국가에서 세금을 무려 세대원이 연대납부하는 제도가 종부세 말고 또 어디있길래? 벌금도 세대원이 연대납부 안하는데 이런 점은 걍 무시? ㅋㅋㅋ

    기본적으로 댁들은 2% 의 소수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니 괜찮다라는 몰인권적 시각으로 이 사안을 대하고 있는데 2% 의 사람이라고 엿먹여도 되는거 아니거든? 꼴에 좌파랍시고 말을 하려면 이에대해선 좀 제대로 생각을 하고 글을 쓰셔야지.

    간단하게 말해서 부동산 있는 만큼 세금을 내라 라고 하려면 모두 동일한 비율로 0.5% 든 1% 든 내자 라고 하면 지금 공격받고 있는 모든 점을 타파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한건 분명 전임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에 의한 제도적 결함이구만 이런건 또 생각도 안해보셨수?

    ㅋㅋㅋ 뭐 어차피 이렇게 써봤자 반응이야 뻔하지만 걍 그리 사슈. 평생 종부세 낼일 없이 살길 빌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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