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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깊은 뿌리에 대한 인식

이번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가 마침내 도발적으로 국제무역불균형을 위기의 원인으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중국을 위시한 경상수지 흑자국은 월스트리트의 잘못된 금융관행으로 발생된 위기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주장으로 그들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때와 사정은 사뭇 다르다. 일단 그 때의 미국의 상대는 일본과 독일이었다. 아직 냉전이 살기등등하던 시절, 그들은 우방이었고 미국의 말을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처지였다. 지금의 가장 큰 상대는 ‘사회주의’ 중국이다. 둘째로 그 당시 일본과 독일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역시 남 딱한 처지 봐줄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식으로든 국제무역불균형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구촌의 경제가 개별 국가 단위로 흩어져 있는 이상 개별 국가가 다른 국가의 무역적자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보전해줄리 만무하고, 계속하여 적자가 쌓여 갈 경우 – 심지어 흑자이어도 – 결국 그것은 무역 흐름, 나아가 경제 전반의 동맥경화로 이어져 공멸로 나아갈 뿐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컬럼니스트 Wolfgang Munchau의 글을 번역하여 옮긴다.

A recognition of the deep roots of the crisis

국제무역불균형이 마침내 G20 정상회의의 아젠다로 떠올랐다. 한동안 금융 규제의 소소한 부분에 집착했던 세계의 최고권력 지도자들은 스스로 바젤 위원회의 정치적 날개로 돌아설 것이다. 우리는 아직 효율적인 방법으로 위기의 원인들을 규명하는 작업까지 나아갈 길이 멀다. 그러나 최소한 이제 위기가 단순히 금융규제나 감독에 관한 문제인 것만은 아니며, 국제 매크로 경제 정책에 보다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아젠다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대규모의 지속적인 불균형이 이전과 비해 더 큰 자본흐름을 이끌어 낼 것이고, 이는 국제 경제를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의 흑자는 투자에 대한 국가적 저축의 초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과는 외국으로 직접 투자되던가, 아니면 자국 내에 외환보유의 형태로 쌓여지던가하여 국제 자본시장에 재수송될 것이었다. 초과적인 불균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독성자산이라 언급하고 있는 상품의 수요는 더 줄었을 것이다.

모두가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회의적이리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독일 수상 안젤라 메르켈은 국제무역불균형은 “대용의(ersatz)”이슈라고 경고하며, 이것이 진정한 아젠다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내 짐작으로 그녀는 보너스 지불의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동맹들이 이 복잡한 금융위기를 순전히 앵글로-색슨의 탐욕으로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그런 편리한 서술에 매달리고 있다면 불균형과 같은 바보 같은 질문에 답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무역불균형을 다루기 위해선 최소한 네 개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얼마만큼의 국제무역불균형이 자체 조정되어야 하는가? 이 아이디어는 미국 가계의 달라진 행태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의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의 효과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할 만큼 낙관적이지는 않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이거나 대규모 적자인 나라들은 정책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만약 우리가 단지 미국의 — 아마도 US달러의 약세와 동반된 — 조정에만 의존한다면 참담한 충격이 다른 곳에서 발생할지도 모른다. 미국만의 조정은 유로의 환율의 재앙 수준의 오버슈트를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지구의 반절이 미국을 따른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대답은 ‘노’다. 그 문제는 온전히 자체 조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정책적 아젠다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로존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다. 전체로서의 유로존은 약간의 적자만을 보일 뿐이다. 그러나 유로존 내부적으로는 대규모의 국가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나는 국가 경상수지 적자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편이다. 그러나 위기로 말미암아 정치 지도자들은 유로존을 진정한 경제적 연합이 아닌 단순히 자주적 지역으로 구성된 공동 통화 지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독일인들은 초과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비난받았을 때에 유로존을 방어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위기가 발발하자 정책반응은 비(非)공조 적이었고 일국적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유로존의 정치형태 개념의 방어를 절대 멈춘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IMF에서 프랑스가 그들의 의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유로존의 대외적인 대표성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정직한 입장이 아니다. 유럽인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한은 불균형을 통화 지역이 아닌 국가 단위로 다루는 것이 최선이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정책적 행위가 시행되어야 하는 가 이다. 답은 정책이란 각각의 나라의 구체적 환경에 따른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위안화의 평가절하 없이는 초과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 없을 것이다. 독일에서, 최선의 총체적인 매크로 정책 수단은 국내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대규모의 감세가 될 것이다. 영국에서, 균형의 회복은 공공지출의 대규모 절감을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 반면 스페인은 비록 지난주에 부가치세를 올린다고 발표했음에도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 노동시장의 개혁이 없다면 스페인은 오랜 기간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 과정이 정책화되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해 엄격한 숫자의 캡을 씌우는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특히 그것들이 종종 민간부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이를 지키기도 또한 어렵다. 전체 경제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패기만만한 것이다.

나는 심지어 캡을 위반했을 시 벌칙 절차까지 제안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단지 공공부문의 적자도 치유하는데 실패한 유럽의 ‘안정 및 성장 협약’의 경험은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신축성 없
는 규칙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G20은 동의를 하지 않는, 더구나 멤버도 아닌 나라에게 정책들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자세하고도 공공적인 조사와 인접 그룹들의 압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다. 그러나 G20의 멤버들이 국제무역불균형의 제일 큰 몫을 차지하므로 그들은 바로 이제라도 최고 정책 수준에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부간 그룹이다. 피츠버그에서 그것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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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관전 포인트 하나

이제 세계화된 경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는 아직 지구적인 정책(global policy)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76년 전 그래했던 것처럼 이미 주요 블록들이 선호하는 접근법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미행정부는 새로운 부채로 갚아질 수조(달러:역주)의 비용이 드는 정부 부양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구적 수요의 거대한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오바마는 이야기한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녀는 다른 주나 정부의 수뇌부가 초과부채의 법적보호망의 혜택을 확신할 수 있는 억제나 목표를 선호한다. 지난 주 그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나머지 세상에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주도적인 서방 경제 권력은 물론 또 다른 이슈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장래의 또 다른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 독일인들은 국제 금융시장에 좀더 강한 규제를 부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그 들 내부적으로, 궁극적으로 월스트리트에 대한 위협이 될만한 여하한의 규제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전문기사 보기 : Can the G-20 Save the World?, 포토갤러리

“현금인출기를 마비시키자”

월스트리트저널이 ‘London: Know Your G-20 Protestors’라는 기사에서 오는 4월 2일 런던에서 열릴 G20회의에 있을 반정부 시위의 참여주체들을 나열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무정부주의자, 반(反)금융자본 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 반전(反戰)단체 등이 모일 것이라 한다. 어떤 반대단체는 2009년 4월 1일을 만우절(april fool’s day)에 빗대어 ‘금융 바보들의 날(financial fool’s day)라 명명하고 그 도메인으로 블로그까지 만들었다. 한편 화석연료(fossil fuels) 사용에 반대하는 환경운동단체 Fossil Fools는 다음과 같은 특이한 시위방침을 내려 눈길을 끈다.

이들은 시위자들에게 현금인출기에 “고장 났음”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기계를 마비(주1)시킴으로써 “은행을 혼내줄 것”을 주문했다.
It also encourages protesters to “spank a bank” by shutting down cash machines with “out of order” stickers

런던에서 현금인출기에서 돈 빼려다 기계가 카드를 먹어 고생한 사건이 생각난다.

(주1) 스티커 붙인다고 기계가 마비(shut down)되는지는 실험을 안해봐서 모르겠음

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 (1)

다음은 사회주의평등당(the Socialist Equality Party) 호주지부의 국가서기인  Nick Beams가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호주 여러 도시에서 가졌던 강의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되었는데 약 25조~30조 달러의 주식가치가 지난 6개월 동안 사라진 것으로 추측된다. 주요회사들의 가치는 38% 정도 없어졌다. 한 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체였던 제네럴모터스가 부도의 위험에 처해있다. 공식적인 통계를 보아도 세계경제의 주요지역들이 이제 경기침체로 접어들었다 : 미국, 유로 지역, 영국과 일본. 세계경제를 부양해왔던 중국과 이른바 신흥시장 역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금융위기가 그랬듯이 경제침체도 미국이 중심이 되고 있다. 사적부문의 고용치가 11월 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다. 11월에만 53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는 1974년 12월 이후 월간으로는 최악의 수치다. 미국기업의 적어도 1/4이 내년에 고용을 축소할 계획이다. 해고증가와 집값 하락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12백만 채의 집이 소위 “수면 아래(under water)”의 상태로 내몰렸는데 이는 그 집에 대한 모기지보다 값어치가 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는 수직낙하 중이다. 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부문은 3분기에 3%하락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4분기에는 2.9%, 2009년 1분기에는 1.3%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차 대전 이후 한번도 3분기 연속으로 소비가 감소되지 않았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1947년 이후 월간으로 가장 높은 수치인 1%하락했다.

세계경제 역시 미국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데,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1억9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2007년의 실업자 수치가 2009년에는 2억1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세계은행은 2009년 경제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따져 1%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고소득의 국가들에서는 0.1%의 하락이 예상된다. OECD는 경제성장률이 각각 미국 0.9%, 일본 0.1%, 유로 0.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무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수치중 하나인 무역규모에 대해 세계은행은 2009년 2.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수치는 올해는 5.8%, 2006년에는 거의 10%까지 상승하여왔다. 이 수치가 감소한 것은 1982년의 심각한 경기후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1월 15일 국제산출의 90%를 아우르는 경제권인 G20의 지도자들이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 모였다. 그러나 이 모임은 현 상황을 극복할 여하한의 프로그램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당사자들의 분열만 심각해졌을 따름이다. 이 정상회담의 문제는 면면의 지적인 특성뿐 아니라 경제적 갈등과 긴장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 있다. 객관적 모순의 뿌리는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여하한의 조사에서도 상호 연결되고 통합된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국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바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 그 자체에 있다. 모든 시장은 규모 면에서 국제적이지만 세계는 여전히 자본주의 권력들로 분열되어 있다. 자본의 각 부문은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제적 라이벌과 항구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투쟁에서 각 부문은 자신들의 “고유한” 국가를 자신들의 이해를 증진시켜줄 정치적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G20에 모인 모든 참여자들, 수많은 조언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보호무역주의의 발흥이 세계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것은 많다. 금융과 무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부의 개입에 있어서도 그렇다.

발췌한 이의 간략의견 : 전형적인 국제주의자의 의견이랄 수 있다. 즉 현재의 위기가 지구적이며 특히 선진국에서 그러한 위기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본, 그리고 그들의 이해를 보호하는 국민국가들로 분열되어 있는 세계경제에서 실질적인 규제에 대한 합의로의 도출이나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자유무역 원칙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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