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79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GDP 대비 6.1%에 해당하는 규모로 G20 국가 중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 경기는 개선되고 있음에도 수입은 감소함으로써 빚어지는 “내수침체형 흑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유효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완화적 통화정책”, “중저소득층 소비여력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누진적 세제 개편” 등을 주문하고 있다.

경상수지가 대폭 확대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수 침체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내수경기의 침체에 따른 투자와 수입 부진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당분간 현 수준이 지속될 전망. 세계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내수 경기 침체에 의한 투자 부진, 소비 부진으로 수입 감소세가 지속되는 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음. 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원화가치 절상 지속으로 수출 경기마저 급락할 경우 내외수 동반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6월 30일]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소비를 하지 않는 걸까? 미래를 위해 아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각종 참사 정국으로 인한 소비의욕 상실일까? 서울경제의 최근 보도를 보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용처별 현황(신규 취급액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분기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총액 약 221조원 가운데 주택구입에 쓴 대출액은 약 106조원에 그쳤다고 한다. 나머지 금액은 생계자금, 학자금, 사업자금 등 다양한 용도에 쓰였다. 즉, 소비자는 지금 엉뚱한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계가 빚을 내서 소비하고 있는 와중에도 수입 등 내수가 부진한 이유는 역시 근본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여력이 적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용처도 생계자금, 학자금,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등 필수적인 소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품 소비와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는 자제되고 있는 것이다. 필수적인 소비는 대출을 통해서, 보다 여유 있는 소비는 자제되고 있는 상황은 소득부진과 소비부진의 여파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대안인 재정 조기집행, 완화적 통화정책, 일자리 창출, 세제 개편 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부진이 세수부족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재정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악순환이다. 이에 따라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가세 증세나 카드 소득공제축소 등의 카드는 소비부진을, 법인세 증세는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니 이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금리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개인에게 돌아간 근로소득에 비해 기업이 얻은 이득이 월등한 만큼,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인세 등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갖고 있는 내부유보금을 세원으로 활용하면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도 “우리사회에서 세 부담 여력이 있는 것은 대기업 집단인 만큼 법인세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증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세수 부족 ‘10조’… 고개드는 증세론, 서울신문, 2014년 7월 7일]

하지만 어쨌든 어느 구석에선가 돈이 나와야 하고 이를 통해 선순환을 유도하여야 한다면 법인세율 인상과 누진적 세제개편이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최하위권인 22%다. 미국과 일본은 40%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은 그들의 매출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들은 정부의 외환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다. 결국은 국민경제의 혜택을 입은 자가 국민경제의 추락을 방지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 대안 중 하나가 임금인상임을 알려주는 트윗 하나로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3년전, 캐나다의 한 커피체인에서 10개월을 일했다. 당시 온타리오주 최저임금 8.25달러를 받았지만 시대 아파트 렌탈비를 포함해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심지어 귀국 후 250만원 가량의 세금 환급도 받았다. 물가가 비슷한 서울에선 불가능하다.[출처]

“US $2 obverse“.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세계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늘 그렇듯이 제각각 엇갈리고 있지만 이번 사태만큼은 심상치 않다는 것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 월요일 월가의 주식시장은 상승하긴 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우울한 날(moody day)’이라고 표현할 만큼 소폭의 상승의 그쳤다.

폭락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주택경기의 침체, 치솟는 유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블름버그에 따르면 한 월스트리트 전문가는 주택경기 침체가 200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는 바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약한 달러’에 있다.

지난 주 워싱턴에서는 G7 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주요 경제 관료들이 분열되어 있고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뚜렷한 방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 코뮈니케에 달러 약세로 인해 위험에 처한 유럽의 입장을 담으려 했다. 하지만 미 재무장관 Henry Paulson의 반대로 이러한 시도는 무산되었고 위안화의 대달러 환율조정에 대한 경고만 들어갔다.

현재 1유로는 1.43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유럽의 수출기업들은 이로 인해 큰 곤란을 겪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수출기업은 약한 달러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미행정부는 이를 위해 약한 달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신뢰가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미국경제는 사실상 하루 20억 달러씩 유입되는 해외투자(2006년 한 해에 8,800억 달러 유입)로 인해 GDP의 6%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내 해외투자자나 미재무부 채권의 소유자들이 달러와 채권 보유로 인한 손실을 언제까지 참고 견딜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것들을 유동화 시킬 경우 그것은 ‘악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Alan Greenspan은 최근 “분명히 외국인이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책임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Obviously there is a limit to the extent that these obligations to foreigners can reach)”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1970년대 초 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낮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달러는 분명 이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내 해외투자자산은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 체제를 바탕으로 달러화가 전 세계의 유일한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된 이후 실질적으로 세계경제는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으로 표현될 만큼 달러에 대한 전폭적인 의존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왔다. 달러는 곧 금과 동일시되어 왔다. 그러나 그 절대 권력이 붕괴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주요한 경고음은 아시아 지역과 산유국에 경상수지 흑자가 집중되면서 이른바 아시아머니와 오일머니의 투자자산 축적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일머니는 전통적으로 유럽 지역 자산 운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아시아머니는 달러 자산에 집중 운용되어 있으나 현재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꾀하고 있어 달러화 약세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달러화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돌파구가 있었다. 70년대에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포기, 80년대에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였다. 이 시기 이러한 시도가 통했던 것은 미국의 패권을 이용한 강제적인 압력도 있었지만 달러를 대체할만한 기축통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유로화가 존재한다. 유로의 경제권은 미국의 경제권과 비슷한 경제규모와 교역규모를 지니고 있어 세계 결제통화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외에도 엔화나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권 통화로서의 역할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만만찮은 문화적 저항이 예상되긴 하지만 말이다. 요컨대 ‘오직 하나의 결제 통화’의 시대는 점점 저물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유로가 되었든 엔이 되었든, 또는 위안이 되었든 미국이 예전처럼 강제적인 환율조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