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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관전 포인트 하나

이제 세계화된 경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는 아직 지구적인 정책(global policy)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76년 전 그래했던 것처럼 이미 주요 블록들이 선호하는 접근법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미행정부는 새로운 부채로 갚아질 수조(달러:역주)의 비용이 드는 정부 부양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구적 수요의 거대한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오바마는 이야기한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녀는 다른 주나 정부의 수뇌부가 초과부채의 법적보호망의 혜택을 확신할 수 있는 억제나 목표를 선호한다. 지난 주 그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나머지 세상에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주도적인 서방 경제 권력은 물론 또 다른 이슈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장래의 또 다른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 독일인들은 국제 금융시장에 좀더 강한 규제를 부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그 들 내부적으로, 궁극적으로 월스트리트에 대한 위협이 될만한 여하한의 규제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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