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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에 숨겨진 돈의 간단한 現況

비밀계좌를 통해 외국인들은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일까? 2013년 가을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스위스에 유치된 총 1조 8천억 유로 가운데 겨우 2천억 유로만이 은행의 장기 예금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머지는 주식, 채권, 특히 투자펀드와 같은 유가증권으로 투자되어 있다. 이 투자펀드 가운데서 룩셈부르크가 대략 6천억 유로로 가장 알짜배기를 유치하고 있다.[국가의 잃어버린 부 조세도피처라는 재앙, 가브리엘 주크만 지음, 오트르망 옮김, 앨피, 2016년, p60]

미국 주식에 투자되는 룩셈부르크 투자펀드를 예로 들어 보자. 두 나라 간의 조세 조약에 근거해, 미국은 룩셈부르크의 투자펀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올린 배당금에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에서는 투자펀드가 수령한 배당금에도, 투자펀드가 예금자들에게 배분하는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아일랜드와 케이맨 제도도 마찬가지다.[같은 책, p50]

이 두 문구를 통해 선진국의 부자들이 그들의 부를 어떻게 조세도피처를 통해 세탁하는지 그 방식의 편린을 들여다볼 수 있다. 책에 따르면 전 세계 가계 금융자산 중 약 8%에 해당하는 5조 8천억 유로가 조세도피처 소재 계정에 유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자산이 스위스에 예치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자산은 다시 투자펀드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투자펀드의 막대한 비중이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다. 이는 그 나라 스스로가 투자펀드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미국과의 조세협약을 통해 이익을 미국으로 송금해도 세금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인이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에 돈을 운용하여 올린 수익을 미국으로 송금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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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iovitOwn work, Public Domain,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6222458

참 아름다운 나라이긴 합니다만….

결국 “비밀계좌”라는, 스파이 소설 등에서는 다소 낭만적으로 여겨질지도 모르는 세탁된 자금은 지금도 투자펀드를 통해 전 세계 자산에 투자되면서 거품 형성과 붕괴에 일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세금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들의 투자성향은 좀 더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자산시장은 이로 인해 더욱 변동성이 심해질 개연성이 있다.

조세도피처에 숨겨진 자금은 투자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보다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해당국가에 끼친다. 이들이 돈을 숨겨놓음으로써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수는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이행되지 않거나 민간자본의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사회의 빈곤화 현상과 투자자의 부유화 현상이 겹쳐지는 것이고 “트리클다운 효과”는 한낱 환상이 된다.

저자는 이런 악순환의 해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세계금융등기부”를 제안하고 있다. 전 세계 자산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익의 원천과 소재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각국의 상호협조 하에 이렇게 세계금융등기부가 마련되면, 적어도 어느 정도 과세가 투명해질 것이다. 예전에 농반진반으로 주장한 전 세계 단일세율 과세와 결합하면 좀 더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

독일과 스위스의 대조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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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2-euro” by This photo (C) Lars Aronsson – Own work. Licensed under CC SA 1.0 via Wikimedia Commons.

가상의 독일마르크에 비해 유로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사실은 독일에게 이로운 점이다. 독일의 재정적 질서 이외에도 통화 연합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등 모두 최근의 독일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유로의 힘에 영향을 주었고, 독일의 수출업자에게는 이로운 것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수출은 독일 경제의 주요 축이다. 강한 통화는 국제시장에서 생산품 가격을 높임으로써 독일 수출업자를 어렵게 할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ING의 이코노미스트 Carsten Brzeski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정책이 더 약한 나라를 도와주는 경향이 있으며 이 정책 경향이 독일과 같은 수출국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통화는 당신 자신의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언제나 절하되어 있는 상태일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의 ECB의 순응적인 통화정책 덕택에 더 싸지는 단일통화로 인해 독일 경제에 250억 유로가 더해졌을 것이라고 예측했다.[How Does Euro Membership Help Germany?]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할 나라는 그리스가 아니라 독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바로 경제력이 질적으로 차이 나는 국가들이 단일통화를 쓸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경우 통화가 비싸지고 이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독일의 경우 단일통화권에서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혁신적으로 재분배가 되지 않은 한, 독일의 경제선순환과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의 경제악순환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금요일에 스위스의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SNB)은 2분기 200억 스위스프랑(200억 달러)의 손실을 발표했다. 금년의 좋지 않았던 첫 석 달에 연속하여 SNB의 2015년의 현재까지의 손실은 501억 스위스프랑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에 달하는데, 이는 스위스 GDP의 7.5%에 해당한다. SNB의 손실은 매우 크지만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 몇 년간, 은행은 스위스프랑이 1유로에 1.2 프랑으로 2011년 9월 세팅된 환율캡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외환시장에 개입해왔다. 1월에 ECB가 1조1천억 유로에 달하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가동하자 SNB는 돌연 통화 페그 정책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즉각적으로 프랑의 가치는 유로에 비해 20% 이상 상승하였다.[Switzerland’s central bank makes a massive loss]

또 하나의 수출 강국 스위스가 단일통화권에 합류하지 않아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사다. 통화정책의 자주성은 견지하고 있지만 양적완화와 같은 비정상적인 조치에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스위스는 결국 올 1월 통화 페그를 포기했고 그 대가는 매우 비쌌다. 수출업자는 경쟁력 악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 WSJ글에 따르면 업체의 1/3 정도가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고 – SNB는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에 엄청난 환차손을 감내해야 했다. 다시 돌아가서 독일은 이런 혼란을 겪지 않고 싼 유로의 단물을 빨아먹고 있다.

유로존이 어떤 식으로든 수술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스위스 프랑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斷想

최근 스위스 프랑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몇몇 사태는 제3자의 시각으로 관전하기에는 – 몇몇 실패자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지만 – 매우 흥미로운 광경이었다. 자국 통화를 유로에 고정시켜놓거나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 실질적인 통화 보관료를 받는 등 환율 방어에 힘썼던 스위스가 “기습적으로” 페그 정책을 포기한 후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갔고, 이로 인해 몇몇 주요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하여 펀드를 접는 등의 일련의 혼란스러운 사태가 요 며칠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실시 계획을 눈앞에 두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내린 결정이 원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스위스의 정치적 특수성, 스위스의 무역구조 특성, 유럽의 경제상황 등이 다층적으로 맞물린 상황이 이번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당사자나 언론이 투자자들의 손익계산서를 계산중인 모양이지만 일단 가장 극적인 실패를 맛본 이는 스위스 프랑의 약세에 돈을 걸었다가 주요 펀드 하나를 통째로 잃어버린 에베레스트 캐피탈이라는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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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 Everest as seen from Drukair2 PLW edit” by Mount_Everest_as_seen_from_Drukair2.jpg: shrimpo1967
derivative work: Papa Lima Whiskey 2 (talk) – This file was derived from: Mount_Everest_as_seen_from_Drukair2.jpg . Licensed under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이들의 극적인 패배는 러시아의 경제상황에 올인했다가 역사적인 패배의 사례가 되었던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환율변동에 돈을 걸었다가 몇몇 투자자들이 참패를 맛본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또 다시 펀드 자본주의의 투기적 성격이 도마에 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실패의 배경이었을 단기적 성과주의, 높은 레버리지, 투기적 투자성향 등이 펀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다. 하지만 정작 헤지펀드들이 그러한 비판을 감수하면서 거둔 성적은 무척 초라하다.

이는 펀드 투자 자체가 제로섬 게임은 아니지만 그 업계도 지나친 경쟁으로 말미암아 진작 뜯어먹을 시체도 별로 없는 레드오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투자자들의 인내심의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진다. 펀드 매니저로서도 못해먹을 노릇일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일부 탑클래스의 매니저들은 영구자본의 비중을 늘리거나 투자자에게 환매가 아닌 다른 투자자로의 주식 매도 등으로 펀드를 빠져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드 투자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사실 지속적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극히 일부의 매니저에게나 가능한 시도일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펀드 투자가 이렇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펀드 자본주의는 투기 자본주의’라는 선입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 건전화의 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을 것이다. 펀드가 레버리지보다는 안정적인 영구자본을 투자재원으로 삼는다면 적어도 이번처럼 하루아침에 에베레스트에서 수직 낙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나 잘 하세요

지난 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라는 글에서 스위스의 금융그룹 UBS가 국내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늘어놓았다. 다행히 마침 그날 UBS의 보고서 원문을 직접 읽으신(대단대단!) 하느니삽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셨다. 여하튼 솔직히 오해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 기사를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정확히 이렇다.

“너나 잘 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것이다.

일전에 ‘레버리지’라는 글에서 레버리지가 산업, 특히 은행업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한바 있다. 그런데 각국 주요은행들의 레버리지 현황을 나타내는 위 표를 보라. 상업은행으로 분류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와코비아 등이 레버리지가 10배 정도에 불과해 이 와중에도 우량은행임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에 골로 간 리만이나 베어스턴스를 비롯한 투자은행 집단이 25배에서 35배 사이를 형성하고 있다.

UBS를 보라. 독야청청 저 들에 푸르른 썩은 나무다. 상업은행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압도적인 레버리지에 자본금도 형편없다. 그런데 오지랖 넓게 무슨 바다건너 남한 땅의 은행들 걱정을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기사에 따르면 결국 결국 유동성 위기에 몰린 UBS가 스위스 정부로부터 60억스위스프랑(53억달러)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한다. 자기 기와집에 불났는데 남의 초가집 불날까봐 걱정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무슨 민족주의적인 비분강개 이런 것이 아니다. 오늘 날의 금융시장이 이렇게 후안무치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개판이 되었고 그 근저에는 엉터리 신용등급을 남발한 신용평가사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은 오늘도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또 다른 이들의 신용도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이다.

S&P는 국내 7개 금융기관을 가지고 떠들고 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예 국가 하나를 들어먹으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를 하나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국내 정치권들의 아전인수도 꼴불견이기는 하다. 하지만 저들의 목소리에는 오만한 서구 우월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UBS고, S&P고, 헨리 폴슨이고 간에 뼈를 깎는 반성, 아니 최소한 자기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셨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탈규제가 틀린 대안이었다는 고백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