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의 관전 포인트 하나

이제 세계화된 경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는 아직 지구적인 정책(global policy)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76년 전 그래했던 것처럼 이미 주요 블록들이 선호하는 접근법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미행정부는 새로운 부채로 갚아질 수조(달러:역주)의 비용이 드는 정부 부양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구적 수요의 거대한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오바마는 이야기한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녀는 다른 주나 정부의 수뇌부가 초과부채의 법적보호망의 혜택을 확신할 수 있는 억제나 목표를 선호한다. 지난 주 그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나머지 세상에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주도적인 서방 경제 권력은 물론 또 다른 이슈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장래의 또 다른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 독일인들은 국제 금융시장에 좀더 강한 규제를 부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그 들 내부적으로, 궁극적으로 월스트리트에 대한 위협이 될만한 여하한의 규제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전문기사 보기 : Can the G-20 Save the World?, 포토갤러리

7 thoughts on “G20의 관전 포인트 하나

    1. foog

      리부팅이 필요한지 포맷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저 일부 악성 프로그램만 스캔해내면 되는 것인지 다들 헷갈려 하고 있는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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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키맨틀

    왠지 유럽의 대표는 독일이 된 것 같네요. 그 잘난 프랑스의 시절은 어디로 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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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omahawk28

    여기도 -독일- 어지간히 ‘경기 부양’이라고 부를 만한게 없다고는 못합니다.
    노동시간을 대폭줄여서 격주 근무제로 바뀌면 삭감된 임금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채워주는데
    그게 작년에 비해서 대폭오르다보니.. 이런걸 ‘경기 부양’이라고 안부르면 안되는 이유가 없죠 (..)
    달리 말해서 누구를 위해 어디다 퍼부어넣는 경기부양이냐고 바꿔 불러야 겠습니다.

    민간 자본까지 참여시켰으니 자유시장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우겨대는 미국의 경기부양안은..
    글쎄.. 납세자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번 돈이 내가 ‘빌릴 돈’으로 가니 .. 억장이 무너질만한 소리로
    들려야 하지않을까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사실 아는게 별로 없군요 ㅠㅠ 그냥 ‘납세자’라 억울한 모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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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노동시간 감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군요. 어느 나라하고 비교되네요. 여하튼 현재는 “정상적인” 시장 자본주의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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