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가 마침내 도발적으로 국제무역불균형을 위기의 원인으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중국을 위시한 경상수지 흑자국은 월스트리트의 잘못된 금융관행으로 발생된 위기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주장으로 그들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때와 사정은 사뭇 다르다. 일단 그 때의 미국의 상대는 일본과 독일이었다. 아직 냉전이 살기등등하던 시절, 그들은 우방이었고 미국의 말을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처지였다. 지금의 가장 큰 상대는 ‘사회주의’ 중국이다. 둘째로 그 당시 일본과 독일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역시 남 딱한 처지 봐줄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식으로든 국제무역불균형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구촌의 경제가 개별 국가 단위로 흩어져 있는 이상 개별 국가가 다른 국가의 무역적자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보전해줄리 만무하고, 계속하여 적자가 쌓여 갈 경우 – 심지어 흑자이어도 – 결국 그것은 무역 흐름, 나아가 경제 전반의 동맥경화로 이어져 공멸로 나아갈 뿐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컬럼니스트 Wolfgang Munchau의 글을 번역하여 옮긴다.
A recognition of the deep roots of the crisis
국제무역불균형이 마침내 G20 정상회의의 아젠다로 떠올랐다. 한동안 금융 규제의 소소한 부분에 집착했던 세계의 최고권력 지도자들은 스스로 바젤 위원회의 정치적 날개로 돌아설 것이다. 우리는 아직 효율적인 방법으로 위기의 원인들을 규명하는 작업까지 나아갈 길이 멀다. 그러나 최소한 이제 위기가 단순히 금융규제나 감독에 관한 문제인 것만은 아니며, 국제 매크로 경제 정책에 보다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아젠다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대규모의 지속적인 불균형이 이전과 비해 더 큰 자본흐름을 이끌어 낼 것이고, 이는 국제 경제를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의 흑자는 투자에 대한 국가적 저축의 초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과는 외국으로 직접 투자되던가, 아니면 자국 내에 외환보유의 형태로 쌓여지던가하여 국제 자본시장에 재수송될 것이었다. 초과적인 불균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독성자산이라 언급하고 있는 상품의 수요는 더 줄었을 것이다.
모두가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회의적이리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독일 수상 안젤라 메르켈은 국제무역불균형은 “대용의(ersatz)”이슈라고 경고하며, 이것이 진정한 아젠다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내 짐작으로 그녀는 보너스 지불의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동맹들이 이 복잡한 금융위기를 순전히 앵글로-색슨의 탐욕으로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그런 편리한 서술에 매달리고 있다면 불균형과 같은 바보 같은 질문에 답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무역불균형을 다루기 위해선 최소한 네 개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얼마만큼의 국제무역불균형이 자체 조정되어야 하는가? 이 아이디어는 미국 가계의 달라진 행태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의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의 효과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할 만큼 낙관적이지는 않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이거나 대규모 적자인 나라들은 정책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만약 우리가 단지 미국의 — 아마도 US달러의 약세와 동반된 — 조정에만 의존한다면 참담한 충격이 다른 곳에서 발생할지도 모른다. 미국만의 조정은 유로의 환율의 재앙 수준의 오버슈트를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지구의 반절이 미국을 따른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대답은 ‘노’다. 그 문제는 온전히 자체 조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정책적 아젠다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로존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다. 전체로서의 유로존은 약간의 적자만을 보일 뿐이다. 그러나 유로존 내부적으로는 대규모의 국가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나는 국가 경상수지 적자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편이다. 그러나 위기로 말미암아 정치 지도자들은 유로존을 진정한 경제적 연합이 아닌 단순히 자주적 지역으로 구성된 공동 통화 지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독일인들은 초과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비난받았을 때에 유로존을 방어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위기가 발발하자 정책반응은 비(非)공조 적이었고 일국적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유로존의 정치형태 개념의 방어를 절대 멈춘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IMF에서 프랑스가 그들의 의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유로존의 대외적인 대표성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정직한 입장이 아니다. 유럽인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한은 불균형을 통화 지역이 아닌 국가 단위로 다루는 것이 최선이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정책적 행위가 시행되어야 하는 가 이다. 답은 정책이란 각각의 나라의 구체적 환경에 따른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위안화의 평가절하 없이는 초과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 없을 것이다. 독일에서, 최선의 총체적인 매크로 정책 수단은 국내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대규모의 감세가 될 것이다. 영국에서, 균형의 회복은 공공지출의 대규모 절감을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 반면 스페인은 비록 지난주에 부가치세를 올린다고 발표했음에도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 노동시장의 개혁이 없다면 스페인은 오랜 기간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 과정이 정책화되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해 엄격한 숫자의 캡을 씌우는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특히 그것들이 종종 민간부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이를 지키기도 또한 어렵다. 전체 경제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패기만만한 것이다.
나는 심지어 캡을 위반했을 시 벌칙 절차까지 제안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단지 공공부문의 적자도 치유하는데 실패한 유럽의 ‘안정 및 성장 협약’의 경험은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신축성 없
는 규칙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G20은 동의를 하지 않는, 더구나 멤버도 아닌 나라에게 정책들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자세하고도 공공적인 조사와 인접 그룹들의 압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다. 그러나 G20의 멤버들이 국제무역불균형의 제일 큰 몫을 차지하므로 그들은 바로 이제라도 최고 정책 수준에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부간 그룹이다. 피츠버그에서 그것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