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안팎의 눈길이 쏠려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앞뒤로 나타난 분위기다. 예전의 통상 조약과 달리 FTA의 포괄 범위가 경제·사회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외교부 내 한 부문 이상의 존재감으로 부각돼 있다. [중략] 해마다 4~6명에 이르는 행정고시 출신들이 외교부에 지원해 통상본부에 배치된 것은 2004년부터였다. 한-미 FTA에 이어 주요 FTA가 줄줄이 예정된 데 따른 권력 강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을까? [중략] 지금까지도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통상독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국회여, 거침없는 ‘통상권력’에 하이킥을!]

그러니까 김종훈이 국회의원에 호통을 치고 맞고함 치는 권력을 만들어준 정부는 참여정부란 이야기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그는 4월23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상생법·유통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며칠 뒤(4월27일) “유통법은 괜찮지만 상생법 처리는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훼방을 놓더니 최근까지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자신의 ‘소신’을 들어 상생법에 반대해왔다. 한-EU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생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니들은 국민과 국회가 우습니?]

그런데도 참여정부 시대가 요순시대나 된 양, 노무현의 FTA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데 이명박이 버려놨으니 반대합네… 하는 분들은 애초에 스텝을 잘못 밟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익의 균형”은 한미간 자본의 이익의 균형일 뿐이란 사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서전에도 썼지만 그가 누린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장관이었던 유시민에게조차 부처논리를 주장할거면 판 깨겠다고 협박할 정도였다. 부처간 협상은 통상교섭본부가 우위를 쥐고 있었다. 후임 김종훈이 그래서 저렇게 고개가 뻣뻣하다.

유 장관은 FTA 협상 틀에서 협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사항들을 FTA의 틀 내에서 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깨지는 것인데, 좋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 것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 우선 빨리 대통령께 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으로 인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둘째, 그 이후 결렬된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중략] 광화문 청사에 도착하기 전에 권오규 부총리에게 전화가 왔다. “김 본부장. 복지부 장관에게 방금 전화가 왔네.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세부 정책들은 FTA 틀 내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p 134~136]

용인시가 잘못된 계획으로 경전철을 만들었다 뒤늦게 철회하며, 국제중재에서 져서 민간사업자에게 5~7천억 원의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현재 재정여력은 3천억 정도에 불과해서 파산위기다. 이런 풍경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 FTA 시대엔 가끔 보게 될 테니.

국제중재법원의 지급 결정에 따라 경전철 건설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기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경전철 건설비를 갚겠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이 지급을 결정한 경전철 공사비 5159억원을 지방채 발행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분할 납부 등의 3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지방채 발행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과 일반회계 예산 10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을 내년에 조달해 지급한 뒤 나머지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30년 동안 나눠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용인시 “지방채 내서 경전철 건설비 갚겠다”]

☞ 물론 이 사태의 원인제공자들은 좀 더 광범위하고, 용인시가 잘못한 일이 있고 사업자가 보상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계획입안과 시행을 통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개별사업의 테두리를 떠나 다양한 사회전반의 행정력에  대해 초법적으로 이런 식의 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FTA란 용어는 잘못된 표현인데, 모든 이에게 free한 것이 아니며, trade만 다루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agree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현종을 WTO에서 발탁했고, 한미FTA를 먼저 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보며 의제잡고, 통상교섭본부에 권력을 줬고, 기회될 때마다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발언했는데, 속기는 누가 속았다는 건지 원…

학계는 인수위 시절 전달된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보고서에 주목한다. 한·미 FTA,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론, 신성장동력 개발론, 혁신주도형 경제론 등이 모두 이 보고서와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식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무현 당선자 책상에는 인수위 보고서와 삼성연 보고서가 같이 놓여 있었다. [중략] 한·미 FTA의 논리적 기반도 삼성이 제공했다는 평가다. 노대통령이 FTA 대책과 양극화 해법으로 강조해온 ‘지식서비스업 강화론’이다. 삼성연은 한·미 FTA 개시선언 직후인 지난해 3월 ‘도대체 왜 한·미 FTA를 해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론’을 처음 이슈화했다.[“靑 386, 삼성경제硏 보고서 베껴 썼다”]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로 결정했다”(2007년 3월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

나꼼수가 한미FTA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봐. 나꼼수도 못 들어가는 성역이지.

김어준 : [18분 6초경부터]이번에 그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상하의원을 모두 통과했어요. FTA가. 그래서…. 아니 미국이 자기들이 불리한 걸 왜 최단시간 내에 통과시켜? 졸나리 유리하니까 그랬지. 그리고 쫌 이따 하고 어쨌든 이거 끝나고 또 웃긴 이야기 하나 있어요. [23분 50초경부터] 우리가 이 FTA가 각하 집권 이후에 재협상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의 FTA가 아니에요. 내용이 재협상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몰라. 제대로~ 근데 이거 당장 통과시키려고 해. 졸라 의심스러워! 졸라! 그래서 저희가 FTA 다음 시간에 특집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나는 꼼수다 24회 방송분 중]

☞ 이미 결론이 짐작된다.

한미FTA의 본질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그래서 이명박의 FTA만 잘못 됐다는, 그 몰계급적인 사고를 깨려면 참여정부의 원죄를 알아야 하기에 몇 마디 했더니 “부관참시하는”거냔 반응이… 이래서 성역인게지.

RT @mkmodus: 이와중에 조승수와 노회찬,심상정,이정희 등이 한미FTA 저지의 전선이 아니라, 저 주주자본주의 옹호자의 선거유세장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사실이 참 황당하다. 그리고 민노당은 스리슬쩍 “한미FTA반대”에서 “재협상”으로 입장선회. 민주당과 같아졌다.

왜 남경필이 오늘 외통위 상정을 포기했나? 민주당이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미 민주당이 굴복하고 게임 끝났다는 이야기다. 근데 시장선거로 한미FTA를 막자고? 구라 좀 엥간히 치세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2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을 가까스로 피했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즉석 `신사협정’ 제안 때문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과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실력 행사’까지 불사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틈에 낀 남 위원장은 “약속을 해주면 처리를 안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한ㆍ미 FTA 관련 대책이 마련되면 일정 시점에 표결을 실시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다. [중략]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처음에는 “약속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남 위원장의 끈질긴 설득에 “다른 상임위와 여ㆍ야ㆍ정 협의체 결과를 보고 하겠다”며 사실상 제안을 수락했다.[한미FTA 몸싸움 막은 남경필 외통위원장]

@LACHESISM 고민요? 간단합니다. 원죄를 가진 (이명박의 FTA만 문제라고 우기는)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석고대죄하고 통상교섭본부의 권한을 빼앗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재협상해야죠.

@LACHESISM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나 원위치시키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생각입니다

한미FTA를 추진한 참여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당시 상황에서 국가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협상 결과를 얻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 한미 양국 합의 때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부 문제 조항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한미FTA 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국민참여당 성명 :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굴욕적 재협상으로 한미FTA 망친 책임져라]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찬성한다. [중략] 이기성 측면에서 본다면 개정된 한미FTA는 찬성할 수 없다. 무게중심이 미국 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직격인터뷰 : 유시민 “이광재에… 강금원에… 친노그룹이 날 때리니 아파”]

‘한미FTA에 이러이러한 유보조항과 단서조항이 있으니 큰 걱정 없다’는 김종훈 말을 믿으세요? 번역도 제대로 못한 인간들입니다. 기차게 머리 좋은 미국 로펌들이 영미법 체제의 조약을 가지고 아주 신묘한 재주를 많이 부릴 겁니다. 아주 얼이 빠지겠죠.

한미FTA에 있는 “간접수용”이란 조항은 우리나라에 법개념도 없는 조항입니다. 미국법엔 “규제적 수용”이란 근사한 조항이 있고요. 앞으로 지자체들이 간접수용이 뭔지도 모르고 소송당하겠죠. 그리고 국제중재로 가야 하니까 공무원들 영어공부 열심히 하세요.

헌법이나 법률 등에서 이러한 간접수용법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이러한 간접수용의 법리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

간접수용과 규제적 수용은 내용적으로 유사하고 투자자 보호수단을 마련한 상당수의 투자협정들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면을 고려할 때 규제적 수용법리의 연혁과 현재의 주요 논의들을 고찰해보는 것은 간접수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간접수용 및 투자자-국가소송제에 관한 연구 : 헌법 적합성을 중심으로]

@D4ILYBR34D 네 참여정부 때 너무 권력을 많이 줘서 너무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야당이 몸싸움도 안 하겠다는 그 평화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될 판에 애초 싹수가 노랗네요.

투표는 했지만 우울합니다. 어제 FTA열폭 했지만, 당장 발효 되도 피부에 와 닿진 않을거에요. 공기처럼 우리의 전반적 제도에 서서히 영향을 미칠테니깐요. 위정자들은 효과를 조작하고 한미동맹을 칭송하겠죠. 언젠가 진짜 좋은 정부가 폐기시켜 주기를~

@EconomicView 계정 이외에 뻘트윗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계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절이 시절이니 만큼 조금은 진지한 정치트윗을 몇 개 했다. 서울시장 선거, 한미FTA, 카다피의 죽음, 나꼼수, 가카의 내곡동 게이트 등에 대해 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간추려 옮겨놓는다.

2011年10月17日(月)

[연합] 이상득 “나는 이 대통령이 의혹이 있는 일은 안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국민 정서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 | 이렇게 국민정서 배반하면서도 표얻는 것 보면 갑갑하다

부부 몰래 아들에게 땅사주는 나라

어떤 부부가 집지을 땅을 살건데 꼬붕들이 부부 이름으로 사면 비싸다고 부부 몰래 아들 꼬드겨서 익명의 친척한테 돈빌리고 모친 앞 집을 담보로 돈빌려서 감정가보다 싸게 땅을 샀다가 남이 알자 부부에게 누를 끼쳤다고 안타까워 하며 이를 백지화했다

2011年10月18日(火)

제일 답하기 곤란한 논리(?)가 어떤 이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그러는 너는?”이라는 반박이다. 형식적 논리를 평등(?)사상으로 버로우시켜버리는 직격탄.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일리가 있네요’라는 트윗에 ‘그런 놈들이 매국을 합니까?’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네가티브 선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안을 알려준 사례는 노게이라와 효도르의 시합이다. 바닥에 드러누워 효도르를 끌어들이려는 노게이라의 수에 말리지 않고 강펀치로 노게이라를 제압했던 효도르. 네가티브를 이기는건 역시 선제적인 포지티브 강펀치.

아래 참모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경원과 박원순 중, 누가 김주익 편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정치지형상으로 서구에서 가장 보수적인 미국에서조차 기성정치권을 모두 비판하며 자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아직까지 서민 다수가 배제된 기성정치의 선거로 국면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어쨌든 차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암울한 상황이긴 하다.

[연합]박원순측, 羅후보에 `네거티브 폭탄’ 투하 | 제목 참 잘~ 뽑았네. 여태 나경원 측이 하던 짓은 “후보검증”이었나?

아들이 부모 명의의 집담보로 몰래 돈빌리는 거, 이거 완전히 망나니 아들 패가망신 스토리의 70년대 드라마인데… 부모 교회간 틈에 사랑방에 몰래 들어와 옷장 속에 숨겨놓은 집문서 갖고 튀고…

경향에 박경철 씨가 “사회계약”을 주문하며 “마르크스는 틀렸다. 자본주의의 문제들은 교정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썼는데 앞으로도 그럴거니까 틀렸다는 주술론적 논증은 좀 황당하네요.

소위 “논객”들이 어설픈 경험론으로 대가의 이론을 한방에 버로우하는 경우는 종종 보는데, 대부분 그 대가의 원전보다는 비판자의 해석을 재인용하는 수준미달의 것이 많다. 자본주의의 수정을 주문하며 굳이 맑스를 들먹이는 그 허세라니~

2011年10月19日(水)

선거결과를 제대로 맞춰본 역사가 없는 동아의 시장선거 예측. 낯선 “적극적 투표 의향층 지지율”을 넣는 꼼수. http://twitpic.com/72cpzd

오늘 아침 본 걸작 트윗은 나경원을 ㅈㅇㄴ라고 부르지 마라는 사람들은 그가 자위대 행사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꼼수가 아니냐는 트윗. 바야흐로 꼼수와 음모론 창작의 민주화 시대가 되었군.

범죄자는 자고로 범죄현장을 들켰을 때는 이를 백지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김어준은 모세인가'(@ozzyzzz)란 글처럼 이젠 “반지성주의에 기반하면서 지성인으로서의 지분을 획득”하는 시대인 듯. 동아 정치부장이 열받은 지점일 수도 있는데 점잔뺀 단어로는 지성인이나 언론으로서의 인기를 얻지 못하는 역설의 시대가 된 것이다.

세상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에 반대하면 당신은 악마!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요령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단, 자기계발서에서 다루지 않는 ‘운’이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뛰어난 평론가를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났으면 니가 하등가?”

Favorite 버튼의 의미는 ‘나중에 읽어는 줄께’ Retweet의 의미는 ‘나만 당할 수 없다’

2011年10月20日(木)

MB 사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천만원에서 올해 19억6천만원으로 16억2천만원이나 급락한 것으로 책정돼 http://fwd4.me/0fHK 너무나 노골적인 범죄행위여서 한미FTA에 쏠릴 시선을 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

[동아]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군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강한 어조’를 유지했다. 일본 측이 더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 | 일본 총리가 관심법이라도 배웠나?

결국 자기 수임료를 직원명의로 받는 나경원에게 표를 던지는 이는 대학원생 통장으로 자기 용역비 챙기는 교수들이겠지 … 아니 그 놈들만 지지하면 다행이지만 예뻐서 찍겠다는 바보도 있고 …

유니콘과 “노무현의 한미FTA”의 공통점. 아름답다는 말은 들었지만 확인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는 ‘지름신’이라는 유일신 사상을 기초로 한 체제

김어준 씨가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고 했던데, 자동차/돼지고기/의약품 관세 등이 달라지긴 했다. 그런데 하나는 공정, 또 하나는 불공정이라고 주장할 요량이면 ‘무식이 죄는 아니지만요…’란 말을 해주고 싶다.

사실 나꼼수는 정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개인 비리 폭로 프로그램에 가깝다. 정작 FTA라는 정치적 이슈에 접근하자 ‘누구의 FTA인지가 중요하다’는 편향된 발언으로 정치를 무력화시켜 버렸다.

‘난 정치엔 관심없어’란 발언은 ‘난 공기엔 관심없어’와 비슷한 발언입니다

“나 후보 측은 클리닉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업체 원장과 잘 아는 사이로 연회비 수준이 아닌 실비만 지급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더 문제 아닌가?

수수료는 직원 통장으로 받고 피부 클리닉은 실비 수준으로 했고 … 나경원 씨 참 어렵게 살아오셨네.

어제 저녁을 먹으며 한 이야기 중, 우리나라 골프장 방문객의 70%이상은 가명을 쓰지 않을까란 물음에 황비홍을 포함해 모두가 공감했었다.

정치인이 업주를 잘 안다고 1억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사지 않고 실비로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생각해보면 … 범죄지

아마 공중파는 불과 며칠만에 드러난 나경원에 대한 수많은 비리 의혹을 보도하면서 “후보간의 네거티브 공세 치열” 정도로 헤드라인을 뽑겠지 .. 만약 보도를 한다면 ..

차라리 기억력 클리닉을 다니지

카다피, 한 시대를 풍미하는 반미민족주의자에서 인민학살자로 생을 마감하다니… 혁명은 불철저했음에도 그 광기만 고집스럽게 남아 있었던 탓일까?

2011年10月21日(金)

조간신문에 카다피의 최후모습이 담긴 조악한 화질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던데, 그것이 과연 꼭 봐야 하는 정보일까?

예를 들어 잡스가 죽었을 때 언론은 그의 죽은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시체의 사진은 사실 바람직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다피 시체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독재에 대한 보복인가?

리비아는 오랜 기간 서구의 수탈 대상이었고 카다피는 민족자립 노선을 천명, 지지를 받고 집권했다. 하지만 불철저한 개혁에 허덕이다 911이후 미국에 투항하며 모순된 독재자로서만 남게 되었다. 그의 죽음은 이런 모순의 새로운 국면이란 것이 안타까운 점.

나경원 측의 연이은 어설픈 변명을 접하고 생각났던 농담 http://fwd4.me/0fLK

방통위 SNS심의추진 소식을 접하고, 예전에 레코드사들이 카셋테잎을 금지시키려 했던 사건이 생각났다. 거대한 쓰나미에 부질없는 몸부림은 결국 공룡의 도태를 촉진할 뿐이었다. 방통위의 고집스런 욕망은 스스로만 피곤하게 할뿐이란 사실을 언제 알지?

1억 피부클리닉 해프닝은 공직출마자 검증과정에서 젠더와 같은 핸디캡을 세심하게 발라내 그 부분은 비판유보가 가능한가 하는 시험대와 같다는 느낌. 과소비 여부, 뇌물성 여부, 성형 여부, 미에 대한 욕망 등이 뒤섞여 비판자의 메스의 날카로움을 시험한다.

서울시장 선거보다 쪼끔 더 중요한 문제가 몇 개 있긴 한데… 한미FTA랄지 한미FTA랄지 한미FTA랄지

나꼼수가 이제라도 ‘노무현의 한미FTA도 문제가 많았다. FTA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 만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좋은 FTA를 만들자’라고 팟캐스트하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겠지?

생각해보니 그러네.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는데 왜 한미FTA에서는 개성공단의 제품을 인정해주지 않지? 헌법에 따르면 애초에 미국에 인정받고 말고도 없잖어?

애초에 헌법에 영토를 그렇게 명시한 게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게 함정

@kimtae: @so_picky 헌법의 영토규정은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하나, 다른 하나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 후자에 따르면 개성은 빠지는거죠. 전자에 따르면 들어가고요. ㅎㄷㄷ

한미FTA에 여야가 이견이 별로 없는 것보다 나경원이 다닌 피부 클리닉에 오세훈도 다닌 것이 더 공분을 자아내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더 분노하게 마련이니….

근데 ‘간 때문이야’란 노래가 소비자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방통위의 의견은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형식논리적 오류가 모든 광고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망이지만 자본주의는 이를 사기라 하지 않는다.

‘국제개발을 위한 미합중국 에이전시(USAID)’로부터의 1천만 달러의 기부를 가지고 조직된 ‘경제연구를 위한 이집트 센터(ECES)’는 조그만 서클 안에 대통령의 아들인 가말 무바라크, 그리고 업계의 수장들을 불러 모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룹의 멤버들은 이집트의 집권당과 정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었다.[중략]

“그것은 정실 자본주의가 되어갔습니다.” 설립자들이 옹호했던 민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 씽크탱크의 새로운 임원 마그다 칸딜의 말이다. 센터가 현재 예측하기로 부패로 인해 이집트가 1991년부터 팔아치운 자산은 그들의 산정치보다 900억 달러가 적은 100억 달러에 불과하다.[중략]

1970년대 이래, USAID는 가말 압델 나사르가 1950년대 창출한 사회주의 경제의 자유화에 대한 약속을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경제적 지원의 명목으로 제공해왔다.[중략]

그러나 1990년대에 풍경은 변해가기 시작한다. 이집트에서의 금융위기 이후, 국제 채무자들은 더 이상 국유기업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에 융자를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구제금융의 대가로 이집트는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지구를 휩쓸던 구조적 개혁의 형태를 취하기로 동의한다. 의사결정자들은 시장이 중산층 창출을 고무시키고 궁극적인 민주적 개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을 빈곤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중략]

그(가말 무바라크)는 M. 타헤르 헬미라는 이름의 야심찬 변호사가 동지로 있었는데, 그는 1,040억 달러에 달하는 350개 회사를 민영화하기 위한 계획과 함께 이집트의 민영화 프로그램의 권한을 부여할 1991년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중략]

2002년 무바라크는 당에 강력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그의 주도 하에 당의 총회는 재빨리 당시에는 씽크탱크의 원장이었던 헬미를 포함한 여타 ECES 멤버들을 위원으로 지명한다. “새로운 사고”를 주문하는 연설에서 무바라크는 경제성장은 “자유 시장 원칙의 완벽한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레토릭은 ECES의 정책 보고서에서 그대로 나온 것이었다.[In Egypt, corruption cases had an American root]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의 장기독재, 그리고 이를 이용한 엄청난 부패의 근저에는 이집트 경제의 염가세일을 바랐던 미국정부(그 뒤의 기업들), 이들이 지원해준 경제연구소, 부패한 정치인들의 결탁이 존재한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르포다. 존 퍼킨스의 ‘경제 저격수의 고백’의 한 에피소드로 충분히 쓰일만한, 몇 십년간에 걸친 부패의 참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제3세계는 서구선진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일천한 민간자본을 대체하는 국유기업들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전략을 곧잘 선택했고 이집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슬람 민족주의 노선을 취했던 비동맹 이집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권세력 교체, 소비에트의 붕괴,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비동맹의 입지는 흔들렸다. 이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투자은행에 몸담았던 대통령의 아들과 그의 친구들은 씽크탱크라는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기구를 통해 합리성을 확보한다. 이들에게 “자유 시장 원칙”은 종교와 같았고, 천문학적인 보수는 부패가 아닌 열심히 일한 대가일 뿐이었다.

한편, 국유자산의 매각에 씽크탱크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흔히 의사결정자들 뒤에 존재하고 있는 기술관료,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들은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기초 원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사회효용성분석 등에 동원되는 복잡한 수학계산식은 과학적 객관성의 미학적 표현이다. 하지만 연구진 대다수가 서구에서 수학했다는 점, 심지어 연구기관 자체가 서구의 원조에 의해 세워졌을 경우엔 정치편향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해방 이후 오랜 기간 연구기관들의 구성원들은 예외 없이 서구, 특히 미국식 교육의 수혜를 받아왔다. 이러한 연구경향이 반드시 친서구적이거나 친시장적인 경향으로 흐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상당한 개연성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이 내놓는 정책적 제언들은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자유화/서구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 한 사례는 국가 연구기관도 아닌 민간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의 머리를 빌린 참여정부의 시장자유화 계획일 것이다. 김현종 씨는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진언하여 한미FTA를 추진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은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삼성연의 보고서를 보고 있었고 한미FTA도 그때 아젠다에 올라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학계는 인수위 시절 전달된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보고서에 주목한다. 한·미 FTA,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론, 신성장동력 개발론, 혁신주도형 경제론 등이 모두 이 보고서와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식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무현 당선자 책상에는 인수위 보고서와 삼성연 보고서가 같이 놓여 있었다. 386 측근 참모가 SERI와 같이 만든 보고서였다”면서 “핵심 내용이 ‘대미·대북관계는 진보적으로, 사회경제 정책은 보수적으로’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중략] 한·미 FTA의 논리적 기반도 삼성이 제공했다는 평가다. 노대통령이 FTA 대책과 양극화 해법으로 강조해온 ‘지식서비스업 강화론’이다. 삼성연은 한·미 FTA 개시선언 직후인 지난해 3월 ‘도대체 왜 한·미 FTA를 해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론’을 처음 이슈화했다.[“靑 386, 삼성경제硏 보고서 베껴 썼다”]

이러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의 민주제보다 의사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행사하는 지식제공의 메커니즘은 오랜 기간 조용히 쌓여져 오기에, 그리고 인민에 의해 선택될 수도 없기에 한층 무서운 권력을 형성한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는 자신의 의지라 생각하며 그러한 머리들에서 나온 편견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

한미FTA가 美의회에서 통과하면서 정부는 이를 빨리 비준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난리다. 그 와중에 참여정부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며 이전 정부를 옹호한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계산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누구에 의한 무엇을 위한 FTA인지에 대한 고민이 배제된 정치적 계산들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김중수 씨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엉뚱하게도 “실무가들은 이미 사라져버린 경제학자의 노예”라는 케인즈의 말을 인용했다. 실은 시장 자체가 흔들리면서도 자유 시장 원칙을 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세계경제에 어울리는 말이면서도 연구기관의 객관성을 맹신하는 이 사회에 적용해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