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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관련 tweet 들 모음 :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월 31일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트위터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트윗들이 올라오고 있고, 나도 질세라(!) 거들고 있다. 관련 트윗들을 이슈별로 모아보았다.

끝장토론

한겨레의 ‘FTA 끝장토론’ 요약. 끝장도 안 났지만… http://bit.ly/vNQm2W

정태인, 한미FTA ‘끝장토론’의 끝은 |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저 놀라운 확신,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건 시장질서와 자유무역의 부정이라고 단정하는 극도의 단순함이다. http://bit.ly/vv0eCY

전문가 인터뷰

이정구 경상대 연구교수 “한미FTA는 국제무역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넘어 양국 기업주들이 이윤 추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투자자들이 FTA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한다는 것 http://bit.ly/tPN5ye

송기호 변호사 “야당이 지금까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두고 ‘통상독재’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통상절차법 통과로 인해 사실상 야당은 ‘통상독재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 http://bit.ly/rqEQQw

정태인 : 여권 안에서 한미 FTA에 관한 첫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광재 의원의 세미나 모임이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다. 2004년 11월께, 삼성경제연구소 측이 이 모임에서 한미 FTA에 대해 발제를 했다. 출처

정치권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은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잘못된 한미FTA를 제대로 바로잡자는 것” 여기까지가 한계? http://qr.net/fnjd

한국 국회는 국내 법·제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한·미 FTA의 글자 하나도 바꿀 수 없다. 국회는 오로지 찬·반만을 결정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상 국회는 체결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http://bit.ly/rWNp1C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수정권한도 없고, 그것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법률을 뜯어 고쳐야 하는 한미FTA를 “닥치고” 찬성하려 한다면, 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깟 의회는 해산시켜 버림이 순서가 아닐까?

RT @DemocracyCho: 아..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번 FTA 관련해 반대 조류가 커지고 있다네요..특히, 차기 정권을 노리는 친박계 쪽에서 반대 또는 이행법안 수정, 독소조항 무효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답니다..국회쪽 지인 통신~

박근혜 씨, 대선 키워드가 ‘복지’인데 복지하고 싶으시면 한미FTA 반대하세요. 수첩에 적어두시고…

박근혜 씨가 국면전환 카드로 한미FTA 재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정국은 또다시 엄청난 소용돌이로…

일반의 우려와 달리 한미FTA는 비준 후라도 재협상 및 폐기가 가능하다. 이를 통제할 특별법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FTA의 본질을 간파하고 행동할 의지를 가진 곳이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하다.

자동차

RT @ftapolicy: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j.mp/sp4KQZ 그리고 추가협상으로 우리가 양보한 분야는 자동차뿐인데, http://j.mp/sur7cs 막상 업계는 환영을 표명했습니다. http://j.mp/rytKtJ

Photo: 한미FTA 비준하라고 “30만 근로자”들이 돈모아서 낸건 아닌 것 같은 광고 http://tumblr.com/ZiMQByB41mlR

간접수용 관련

한미FTA에서의 “간접수용”시 보상금액이 미래의 기대수익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글. 간접수용은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http://bit.ly/uWu6zb

투자자-국가분쟁해결 관련

RT @your_rights: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8>ISD는 2006년 협상시작부터 한미간에 일체 이견이없었습니다. 참여정부때는 없었다가 MB정부들어 새로생긴 조항이 아닙니다. 과거정권에 일정부분이라도 책임있는 이라면 이점에 대해서는 반성적고려가 필요합니다. ISD2)

용인경전철은 민자사업과 국제중재가 만난 전형적 사례다. 정당한 보상은 있어야지만 큰 틀에서 사업방식, 중재를 통한 보상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조중동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은 한미FTA야 말로 이런 체제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금년 4월 국제무역협상에 대한 호주의 접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재고의 일환으로, 길러드 정부는 양자간과 지역간 무역협정에서 더 이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http://bit.ly/tMHQoS

볼리비아와 벡텔의 상수도 시설을 둘러싼 분쟁 당시 미국-볼리비아FTA가 체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벡텔은 다만 유령회사가 설립된 네델란드와 볼리비아 간의 BIT를 활용하여 볼리비아를 국제중재로 몰고 갔다. http://bit.ly/uYK7sw

☞ 이 트윗은 @cogitur 라는 유저가 볼리비아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바람에 상수도 민영화에서 국제중재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트윗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공식계정인 @ftapolicy 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성격의 트윗이다.

RT @Song_Younghoon: @EconomicView 그런 방식은 다국적기업들이 잘 쓰는 것이기도 하죠. 호주-미국간 FTA에는 ISD조항이 없는데, 필립모리스는 호주 정부의 담배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필립모리스 홍콩을 통해 홍콩-호주간 BIT를 활용하여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대안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앎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자본친화적인 FTA의 근본성격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무역, 약자의 자유와 공생의 철학이 담긴 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론 사실 한미FTA에 “제2의 을사늑약”이란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 그간 고민한 바 그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본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조약이다. 자본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미 많은 그 자유를 FTA로 더 준다는 점.

한진중공업과 한미FTA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미 자본은 입지의 자유가 각종 투자보장책에 의해 확보된 상태이고 그래서 한진은 부산을 떠난다. 한미FTA는 양국에 이런 자유를 더 부여한다. 결국 자본이 떠나면 남는 것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한미FTA를 저지한다고 갑자기 신자유주의화가 중단되거나 사회가 복지체제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는 자본의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의 한 맥락일뿐.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상황.

대안적 FTA사례는 남미좌파블럭이 시행하고 있는 ALBA를 들 수 있다. 이 협정은 상호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금융독립성을 강화할 지역개발은행 설립, 지역운동을 활성화할 위원회 설립 등을 담고 있다. http://bit.ly/sBnuXI

헌법

사실 헌법상의 경제질서, 공익을 위한 규제 등의 조항이 별로 지켜진 적도 많지 않다. 토지공개념조차 위헌판정 받을 정도니까. 한미FTA 발효는 이런 사문화된 헌법조항의 사문화에 대한 확인사살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개헌이라고나 할까?

사실 웬만한 진보조차 환영하는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성장 및 적절한 소득분배 유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시장경제의 보완적 성격도 있긴 하지만 독재시절 국가통제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에 관한 호주 정부의 결정

시장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미FTA 이슈로 나라가 시끄럽다. 지난번엔 찬반 양측이 한바탕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예상대로 끝장은 나지 않은 채 팽팽한 평행선만 그렸다. 하지만 역시 의회는 찬성론자들이 장악하고 있어 한미FTA의 비준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반대론자의 대표적 이론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정 한미FTA를 통과시키고 싶으면 이 조항만이라도 빼달라고 애걸하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이 그것이다.

ISDS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사법체제를 벗어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인데, 이는 주로 “간접수용”이라는 희한한 개념과 쌍으로 같이 다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나 소위 “사법주권”의 측면에선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한미FTA 협상에서도 법무부와 재경부가 이 제도를 다 반대했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추진했다. 부처간 힘의 논리에 따라 과거 같으면 가능하지 못할 일이었지만 참여정부 시절 권력이 강화된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밀어붙였다 한다. 한편 FTA에서 이 조항이 빠진 사례도 있다. 2003년 체결된 호주와 미국의 FTA의 경우에는 ISDS 조항이 협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반대론자들은 주로 이 사례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호주에선 이 사례를 계기로 NGO들이 이 이슈를 제기하여 급기야 금년 4월 정부는 향후 호주가 체결할 모든 무역협정에서 이 조항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한다. 사실 당시 해당 조항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미 양국의 법률 시스템이 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 충분히 법적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왕성한’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 사례가 호주 사회에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킨 셈이다.

금년 4월 국제무역협상에로의 호주의 접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재고의 일환으로, 길러드 정부는 양자간과 지역간 무역협정에서 더 이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 큰 권리는 없다’는 원칙과, 이를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 라는 원칙에 대한 언급을 통해 정당화되었다. NGO들은 오랫동안 이 원칙을 지지해왔는데 정부는 보통 립서비스로만 일관해왔었다.
In April of this year, as a part of a broader rethink of Australia’s approach to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the Gillard Government vowed that it will no longer include provisions 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in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new policy is justified by reference to the principles of ‘no greater rights’ for foreign investors and the government’s ‘right to regulate’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These principles have long been advocat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but have generally only been paid lip service by governments.[Australia’s rejection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Four potential contributing factors]

ISDS에 대해 ‘위헌이다’, ‘지나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힘의 균형상 한국이 불리하다’, ‘투자자 호보를 위해 불가피한 제도다’ 등 갑론을박이 있다. 현재 그 유사한 사례로는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용인경전철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를 보면 주무관청의 잘잘못을 떠나 사법권이 해외기관에게 맡겨진 사례의 결과를 잘 살펴볼 수 있다. 과연 이 낯선 풍경이 일상화되었을 때 사법주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때서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 관련, 간밤의 tweet 모음

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안팎의 눈길이 쏠려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앞뒤로 나타난 분위기다. 예전의 통상 조약과 달리 FTA의 포괄 범위가 경제·사회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외교부 내 한 부문 이상의 존재감으로 부각돼 있다. [중략] 해마다 4~6명에 이르는 행정고시 출신들이 외교부에 지원해 통상본부에 배치된 것은 2004년부터였다. 한-미 FTA에 이어 주요 FTA가 줄줄이 예정된 데 따른 권력 강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을까? [중략] 지금까지도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통상독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국회여, 거침없는 ‘통상권력’에 하이킥을!]

그러니까 김종훈이 국회의원에 호통을 치고 맞고함 치는 권력을 만들어준 정부는 참여정부란 이야기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그는 4월23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상생법·유통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며칠 뒤(4월27일) “유통법은 괜찮지만 상생법 처리는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훼방을 놓더니 최근까지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자신의 ‘소신’을 들어 상생법에 반대해왔다. 한-EU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생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니들은 국민과 국회가 우습니?]

그런데도 참여정부 시대가 요순시대나 된 양, 노무현의 FTA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데 이명박이 버려놨으니 반대합네… 하는 분들은 애초에 스텝을 잘못 밟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익의 균형”은 한미간 자본의 이익의 균형일 뿐이란 사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서전에도 썼지만 그가 누린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장관이었던 유시민에게조차 부처논리를 주장할거면 판 깨겠다고 협박할 정도였다. 부처간 협상은 통상교섭본부가 우위를 쥐고 있었다. 후임 김종훈이 그래서 저렇게 고개가 뻣뻣하다.

유 장관은 FTA 협상 틀에서 협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사항들을 FTA의 틀 내에서 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깨지는 것인데, 좋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 것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 우선 빨리 대통령께 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으로 인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둘째, 그 이후 결렬된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중략] 광화문 청사에 도착하기 전에 권오규 부총리에게 전화가 왔다. “김 본부장. 복지부 장관에게 방금 전화가 왔네.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세부 정책들은 FTA 틀 내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p 134~136]

용인시가 잘못된 계획으로 경전철을 만들었다 뒤늦게 철회하며, 국제중재에서 져서 민간사업자에게 5~7천억 원의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현재 재정여력은 3천억 정도에 불과해서 파산위기다. 이런 풍경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 FTA 시대엔 가끔 보게 될 테니.

국제중재법원의 지급 결정에 따라 경전철 건설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기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경전철 건설비를 갚겠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이 지급을 결정한 경전철 공사비 5159억원을 지방채 발행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분할 납부 등의 3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지방채 발행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과 일반회계 예산 10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을 내년에 조달해 지급한 뒤 나머지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30년 동안 나눠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용인시 “지방채 내서 경전철 건설비 갚겠다”]

☞ 물론 이 사태의 원인제공자들은 좀 더 광범위하고, 용인시가 잘못한 일이 있고 사업자가 보상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계획입안과 시행을 통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개별사업의 테두리를 떠나 다양한 사회전반의 행정력에  대해 초법적으로 이런 식의 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FTA란 용어는 잘못된 표현인데, 모든 이에게 free한 것이 아니며, trade만 다루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agree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현종을 WTO에서 발탁했고, 한미FTA를 먼저 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보며 의제잡고, 통상교섭본부에 권력을 줬고, 기회될 때마다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발언했는데, 속기는 누가 속았다는 건지 원…

학계는 인수위 시절 전달된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보고서에 주목한다. 한·미 FTA,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론, 신성장동력 개발론, 혁신주도형 경제론 등이 모두 이 보고서와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식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무현 당선자 책상에는 인수위 보고서와 삼성연 보고서가 같이 놓여 있었다. [중략] 한·미 FTA의 논리적 기반도 삼성이 제공했다는 평가다. 노대통령이 FTA 대책과 양극화 해법으로 강조해온 ‘지식서비스업 강화론’이다. 삼성연은 한·미 FTA 개시선언 직후인 지난해 3월 ‘도대체 왜 한·미 FTA를 해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론’을 처음 이슈화했다.[“靑 386, 삼성경제硏 보고서 베껴 썼다”]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로 결정했다”(2007년 3월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

나꼼수가 한미FTA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봐. 나꼼수도 못 들어가는 성역이지.

김어준 : [18분 6초경부터]이번에 그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상하의원을 모두 통과했어요. FTA가. 그래서…. 아니 미국이 자기들이 불리한 걸 왜 최단시간 내에 통과시켜? 졸나리 유리하니까 그랬지. 그리고 쫌 이따 하고 어쨌든 이거 끝나고 또 웃긴 이야기 하나 있어요. [23분 50초경부터] 우리가 이 FTA가 각하 집권 이후에 재협상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의 FTA가 아니에요. 내용이 재협상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몰라. 제대로~ 근데 이거 당장 통과시키려고 해. 졸라 의심스러워! 졸라! 그래서 저희가 FTA 다음 시간에 특집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나는 꼼수다 24회 방송분 중]

☞ 이미 결론이 짐작된다.

한미FTA의 본질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그래서 이명박의 FTA만 잘못 됐다는, 그 몰계급적인 사고를 깨려면 참여정부의 원죄를 알아야 하기에 몇 마디 했더니 “부관참시하는”거냔 반응이… 이래서 성역인게지.

RT @mkmodus: 이와중에 조승수와 노회찬,심상정,이정희 등이 한미FTA 저지의 전선이 아니라, 저 주주자본주의 옹호자의 선거유세장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사실이 참 황당하다. 그리고 민노당은 스리슬쩍 “한미FTA반대”에서 “재협상”으로 입장선회. 민주당과 같아졌다.

왜 남경필이 오늘 외통위 상정을 포기했나? 민주당이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미 민주당이 굴복하고 게임 끝났다는 이야기다. 근데 시장선거로 한미FTA를 막자고? 구라 좀 엥간히 치세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2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을 가까스로 피했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즉석 `신사협정’ 제안 때문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과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실력 행사’까지 불사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틈에 낀 남 위원장은 “약속을 해주면 처리를 안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한ㆍ미 FTA 관련 대책이 마련되면 일정 시점에 표결을 실시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다. [중략]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처음에는 “약속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남 위원장의 끈질긴 설득에 “다른 상임위와 여ㆍ야ㆍ정 협의체 결과를 보고 하겠다”며 사실상 제안을 수락했다.[한미FTA 몸싸움 막은 남경필 외통위원장]

@LACHESISM 고민요? 간단합니다. 원죄를 가진 (이명박의 FTA만 문제라고 우기는)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석고대죄하고 통상교섭본부의 권한을 빼앗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재협상해야죠.

@LACHESISM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나 원위치시키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생각입니다

한미FTA를 추진한 참여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당시 상황에서 국가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협상 결과를 얻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 한미 양국 합의 때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부 문제 조항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한미FTA 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국민참여당 성명 :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굴욕적 재협상으로 한미FTA 망친 책임져라]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찬성한다. [중략] 이기성 측면에서 본다면 개정된 한미FTA는 찬성할 수 없다. 무게중심이 미국 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직격인터뷰 : 유시민 “이광재에… 강금원에… 친노그룹이 날 때리니 아파”]

‘한미FTA에 이러이러한 유보조항과 단서조항이 있으니 큰 걱정 없다’는 김종훈 말을 믿으세요? 번역도 제대로 못한 인간들입니다. 기차게 머리 좋은 미국 로펌들이 영미법 체제의 조약을 가지고 아주 신묘한 재주를 많이 부릴 겁니다. 아주 얼이 빠지겠죠.

한미FTA에 있는 “간접수용”이란 조항은 우리나라에 법개념도 없는 조항입니다. 미국법엔 “규제적 수용”이란 근사한 조항이 있고요. 앞으로 지자체들이 간접수용이 뭔지도 모르고 소송당하겠죠. 그리고 국제중재로 가야 하니까 공무원들 영어공부 열심히 하세요.

헌법이나 법률 등에서 이러한 간접수용법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이러한 간접수용의 법리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

간접수용과 규제적 수용은 내용적으로 유사하고 투자자 보호수단을 마련한 상당수의 투자협정들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면을 고려할 때 규제적 수용법리의 연혁과 현재의 주요 논의들을 고찰해보는 것은 간접수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간접수용 및 투자자-국가소송제에 관한 연구 : 헌법 적합성을 중심으로]

@D4ILYBR34D 네 참여정부 때 너무 권력을 많이 줘서 너무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야당이 몸싸움도 안 하겠다는 그 평화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될 판에 애초 싹수가 노랗네요.

투표는 했지만 우울합니다. 어제 FTA열폭 했지만, 당장 발효 되도 피부에 와 닿진 않을거에요. 공기처럼 우리의 전반적 제도에 서서히 영향을 미칠테니깐요. 위정자들은 효과를 조작하고 한미동맹을 칭송하겠죠. 언젠가 진짜 좋은 정부가 폐기시켜 주기를~

이런저런 뻘트윗 모음

@EconomicView 계정 이외에 뻘트윗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계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절이 시절이니 만큼 조금은 진지한 정치트윗을 몇 개 했다. 서울시장 선거, 한미FTA, 카다피의 죽음, 나꼼수, 가카의 내곡동 게이트 등에 대해 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간추려 옮겨놓는다.

2011年10月17日(月)

[연합] 이상득 “나는 이 대통령이 의혹이 있는 일은 안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국민 정서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 | 이렇게 국민정서 배반하면서도 표얻는 것 보면 갑갑하다

부부 몰래 아들에게 땅사주는 나라

어떤 부부가 집지을 땅을 살건데 꼬붕들이 부부 이름으로 사면 비싸다고 부부 몰래 아들 꼬드겨서 익명의 친척한테 돈빌리고 모친 앞 집을 담보로 돈빌려서 감정가보다 싸게 땅을 샀다가 남이 알자 부부에게 누를 끼쳤다고 안타까워 하며 이를 백지화했다

2011年10月18日(火)

제일 답하기 곤란한 논리(?)가 어떤 이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그러는 너는?”이라는 반박이다. 형식적 논리를 평등(?)사상으로 버로우시켜버리는 직격탄.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일리가 있네요’라는 트윗에 ‘그런 놈들이 매국을 합니까?’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네가티브 선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안을 알려준 사례는 노게이라와 효도르의 시합이다. 바닥에 드러누워 효도르를 끌어들이려는 노게이라의 수에 말리지 않고 강펀치로 노게이라를 제압했던 효도르. 네가티브를 이기는건 역시 선제적인 포지티브 강펀치.

아래 참모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경원과 박원순 중, 누가 김주익 편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정치지형상으로 서구에서 가장 보수적인 미국에서조차 기성정치권을 모두 비판하며 자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아직까지 서민 다수가 배제된 기성정치의 선거로 국면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어쨌든 차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암울한 상황이긴 하다.

[연합]박원순측, 羅후보에 `네거티브 폭탄’ 투하 | 제목 참 잘~ 뽑았네. 여태 나경원 측이 하던 짓은 “후보검증”이었나?

아들이 부모 명의의 집담보로 몰래 돈빌리는 거, 이거 완전히 망나니 아들 패가망신 스토리의 70년대 드라마인데… 부모 교회간 틈에 사랑방에 몰래 들어와 옷장 속에 숨겨놓은 집문서 갖고 튀고…

경향에 박경철 씨가 “사회계약”을 주문하며 “마르크스는 틀렸다. 자본주의의 문제들은 교정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썼는데 앞으로도 그럴거니까 틀렸다는 주술론적 논증은 좀 황당하네요.

소위 “논객”들이 어설픈 경험론으로 대가의 이론을 한방에 버로우하는 경우는 종종 보는데, 대부분 그 대가의 원전보다는 비판자의 해석을 재인용하는 수준미달의 것이 많다. 자본주의의 수정을 주문하며 굳이 맑스를 들먹이는 그 허세라니~

2011年10月19日(水)

선거결과를 제대로 맞춰본 역사가 없는 동아의 시장선거 예측. 낯선 “적극적 투표 의향층 지지율”을 넣는 꼼수. http://twitpic.com/72cpzd

오늘 아침 본 걸작 트윗은 나경원을 ㅈㅇㄴ라고 부르지 마라는 사람들은 그가 자위대 행사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꼼수가 아니냐는 트윗. 바야흐로 꼼수와 음모론 창작의 민주화 시대가 되었군.

범죄자는 자고로 범죄현장을 들켰을 때는 이를 백지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김어준은 모세인가'(@ozzyzzz)란 글처럼 이젠 “반지성주의에 기반하면서 지성인으로서의 지분을 획득”하는 시대인 듯. 동아 정치부장이 열받은 지점일 수도 있는데 점잔뺀 단어로는 지성인이나 언론으로서의 인기를 얻지 못하는 역설의 시대가 된 것이다.

세상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에 반대하면 당신은 악마!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요령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단, 자기계발서에서 다루지 않는 ‘운’이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뛰어난 평론가를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났으면 니가 하등가?”

Favorite 버튼의 의미는 ‘나중에 읽어는 줄께’ Retweet의 의미는 ‘나만 당할 수 없다’

2011年10月20日(木)

MB 사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천만원에서 올해 19억6천만원으로 16억2천만원이나 급락한 것으로 책정돼 http://fwd4.me/0fHK 너무나 노골적인 범죄행위여서 한미FTA에 쏠릴 시선을 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

[동아]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군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강한 어조’를 유지했다. 일본 측이 더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 | 일본 총리가 관심법이라도 배웠나?

결국 자기 수임료를 직원명의로 받는 나경원에게 표를 던지는 이는 대학원생 통장으로 자기 용역비 챙기는 교수들이겠지 … 아니 그 놈들만 지지하면 다행이지만 예뻐서 찍겠다는 바보도 있고 …

유니콘과 “노무현의 한미FTA”의 공통점. 아름답다는 말은 들었지만 확인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는 ‘지름신’이라는 유일신 사상을 기초로 한 체제

김어준 씨가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고 했던데, 자동차/돼지고기/의약품 관세 등이 달라지긴 했다. 그런데 하나는 공정, 또 하나는 불공정이라고 주장할 요량이면 ‘무식이 죄는 아니지만요…’란 말을 해주고 싶다.

사실 나꼼수는 정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개인 비리 폭로 프로그램에 가깝다. 정작 FTA라는 정치적 이슈에 접근하자 ‘누구의 FTA인지가 중요하다’는 편향된 발언으로 정치를 무력화시켜 버렸다.

‘난 정치엔 관심없어’란 발언은 ‘난 공기엔 관심없어’와 비슷한 발언입니다

“나 후보 측은 클리닉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업체 원장과 잘 아는 사이로 연회비 수준이 아닌 실비만 지급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더 문제 아닌가?

수수료는 직원 통장으로 받고 피부 클리닉은 실비 수준으로 했고 … 나경원 씨 참 어렵게 살아오셨네.

어제 저녁을 먹으며 한 이야기 중, 우리나라 골프장 방문객의 70%이상은 가명을 쓰지 않을까란 물음에 황비홍을 포함해 모두가 공감했었다.

정치인이 업주를 잘 안다고 1억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사지 않고 실비로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생각해보면 … 범죄지

아마 공중파는 불과 며칠만에 드러난 나경원에 대한 수많은 비리 의혹을 보도하면서 “후보간의 네거티브 공세 치열” 정도로 헤드라인을 뽑겠지 .. 만약 보도를 한다면 ..

차라리 기억력 클리닉을 다니지

카다피, 한 시대를 풍미하는 반미민족주의자에서 인민학살자로 생을 마감하다니… 혁명은 불철저했음에도 그 광기만 고집스럽게 남아 있었던 탓일까?

2011年10月21日(金)

조간신문에 카다피의 최후모습이 담긴 조악한 화질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던데, 그것이 과연 꼭 봐야 하는 정보일까?

예를 들어 잡스가 죽었을 때 언론은 그의 죽은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시체의 사진은 사실 바람직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다피 시체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독재에 대한 보복인가?

리비아는 오랜 기간 서구의 수탈 대상이었고 카다피는 민족자립 노선을 천명, 지지를 받고 집권했다. 하지만 불철저한 개혁에 허덕이다 911이후 미국에 투항하며 모순된 독재자로서만 남게 되었다. 그의 죽음은 이런 모순의 새로운 국면이란 것이 안타까운 점.

나경원 측의 연이은 어설픈 변명을 접하고 생각났던 농담 http://fwd4.me/0fLK

방통위 SNS심의추진 소식을 접하고, 예전에 레코드사들이 카셋테잎을 금지시키려 했던 사건이 생각났다. 거대한 쓰나미에 부질없는 몸부림은 결국 공룡의 도태를 촉진할 뿐이었다. 방통위의 고집스런 욕망은 스스로만 피곤하게 할뿐이란 사실을 언제 알지?

1억 피부클리닉 해프닝은 공직출마자 검증과정에서 젠더와 같은 핸디캡을 세심하게 발라내 그 부분은 비판유보가 가능한가 하는 시험대와 같다는 느낌. 과소비 여부, 뇌물성 여부, 성형 여부, 미에 대한 욕망 등이 뒤섞여 비판자의 메스의 날카로움을 시험한다.

서울시장 선거보다 쪼끔 더 중요한 문제가 몇 개 있긴 한데… 한미FTA랄지 한미FTA랄지 한미FTA랄지

나꼼수가 이제라도 ‘노무현의 한미FTA도 문제가 많았다. FTA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 만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좋은 FTA를 만들자’라고 팟캐스트하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겠지?

생각해보니 그러네.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는데 왜 한미FTA에서는 개성공단의 제품을 인정해주지 않지? 헌법에 따르면 애초에 미국에 인정받고 말고도 없잖어?

애초에 헌법에 영토를 그렇게 명시한 게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게 함정

@kimtae: @so_picky 헌법의 영토규정은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하나, 다른 하나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 후자에 따르면 개성은 빠지는거죠. 전자에 따르면 들어가고요. ㅎㄷㄷ

한미FTA에 여야가 이견이 별로 없는 것보다 나경원이 다닌 피부 클리닉에 오세훈도 다닌 것이 더 공분을 자아내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더 분노하게 마련이니….

근데 ‘간 때문이야’란 노래가 소비자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방통위의 의견은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형식논리적 오류가 모든 광고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망이지만 자본주의는 이를 사기라 하지 않는다.

이집트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씽크탱크의 영향력

‘국제개발을 위한 미합중국 에이전시(USAID)’로부터의 1천만 달러의 기부를 가지고 조직된 ‘경제연구를 위한 이집트 센터(ECES)’는 조그만 서클 안에 대통령의 아들인 가말 무바라크, 그리고 업계의 수장들을 불러 모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룹의 멤버들은 이집트의 집권당과 정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었다.[중략]

“그것은 정실 자본주의가 되어갔습니다.” 설립자들이 옹호했던 민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 씽크탱크의 새로운 임원 마그다 칸딜의 말이다. 센터가 현재 예측하기로 부패로 인해 이집트가 1991년부터 팔아치운 자산은 그들의 산정치보다 900억 달러가 적은 100억 달러에 불과하다.[중략]

1970년대 이래, USAID는 가말 압델 나사르가 1950년대 창출한 사회주의 경제의 자유화에 대한 약속을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경제적 지원의 명목으로 제공해왔다.[중략]

그러나 1990년대에 풍경은 변해가기 시작한다. 이집트에서의 금융위기 이후, 국제 채무자들은 더 이상 국유기업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에 융자를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구제금융의 대가로 이집트는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지구를 휩쓸던 구조적 개혁의 형태를 취하기로 동의한다. 의사결정자들은 시장이 중산층 창출을 고무시키고 궁극적인 민주적 개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을 빈곤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중략]

그(가말 무바라크)는 M. 타헤르 헬미라는 이름의 야심찬 변호사가 동지로 있었는데, 그는 1,040억 달러에 달하는 350개 회사를 민영화하기 위한 계획과 함께 이집트의 민영화 프로그램의 권한을 부여할 1991년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중략]

2002년 무바라크는 당에 강력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그의 주도 하에 당의 총회는 재빨리 당시에는 씽크탱크의 원장이었던 헬미를 포함한 여타 ECES 멤버들을 위원으로 지명한다. “새로운 사고”를 주문하는 연설에서 무바라크는 경제성장은 “자유 시장 원칙의 완벽한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레토릭은 ECES의 정책 보고서에서 그대로 나온 것이었다.[In Egypt, corruption cases had an American root]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의 장기독재, 그리고 이를 이용한 엄청난 부패의 근저에는 이집트 경제의 염가세일을 바랐던 미국정부(그 뒤의 기업들), 이들이 지원해준 경제연구소, 부패한 정치인들의 결탁이 존재한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르포다. 존 퍼킨스의 ‘경제 저격수의 고백’의 한 에피소드로 충분히 쓰일만한, 몇 십년간에 걸친 부패의 참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제3세계는 서구선진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일천한 민간자본을 대체하는 국유기업들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전략을 곧잘 선택했고 이집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슬람 민족주의 노선을 취했던 비동맹 이집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권세력 교체, 소비에트의 붕괴,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비동맹의 입지는 흔들렸다. 이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투자은행에 몸담았던 대통령의 아들과 그의 친구들은 씽크탱크라는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기구를 통해 합리성을 확보한다. 이들에게 “자유 시장 원칙”은 종교와 같았고, 천문학적인 보수는 부패가 아닌 열심히 일한 대가일 뿐이었다.

한편, 국유자산의 매각에 씽크탱크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흔히 의사결정자들 뒤에 존재하고 있는 기술관료,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들은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기초 원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사회효용성분석 등에 동원되는 복잡한 수학계산식은 과학적 객관성의 미학적 표현이다. 하지만 연구진 대다수가 서구에서 수학했다는 점, 심지어 연구기관 자체가 서구의 원조에 의해 세워졌을 경우엔 정치편향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해방 이후 오랜 기간 연구기관들의 구성원들은 예외 없이 서구, 특히 미국식 교육의 수혜를 받아왔다. 이러한 연구경향이 반드시 친서구적이거나 친시장적인 경향으로 흐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상당한 개연성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이 내놓는 정책적 제언들은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자유화/서구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 한 사례는 국가 연구기관도 아닌 민간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의 머리를 빌린 참여정부의 시장자유화 계획일 것이다. 김현종 씨는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진언하여 한미FTA를 추진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은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삼성연의 보고서를 보고 있었고 한미FTA도 그때 아젠다에 올라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학계는 인수위 시절 전달된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보고서에 주목한다. 한·미 FTA,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론, 신성장동력 개발론, 혁신주도형 경제론 등이 모두 이 보고서와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식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무현 당선자 책상에는 인수위 보고서와 삼성연 보고서가 같이 놓여 있었다. 386 측근 참모가 SERI와 같이 만든 보고서였다”면서 “핵심 내용이 ‘대미·대북관계는 진보적으로, 사회경제 정책은 보수적으로’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중략] 한·미 FTA의 논리적 기반도 삼성이 제공했다는 평가다. 노대통령이 FTA 대책과 양극화 해법으로 강조해온 ‘지식서비스업 강화론’이다. 삼성연은 한·미 FTA 개시선언 직후인 지난해 3월 ‘도대체 왜 한·미 FTA를 해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론’을 처음 이슈화했다.[“靑 386, 삼성경제硏 보고서 베껴 썼다”]

이러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의 민주제보다 의사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행사하는 지식제공의 메커니즘은 오랜 기간 조용히 쌓여져 오기에, 그리고 인민에 의해 선택될 수도 없기에 한층 무서운 권력을 형성한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는 자신의 의지라 생각하며 그러한 머리들에서 나온 편견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

한미FTA가 美의회에서 통과하면서 정부는 이를 빨리 비준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난리다. 그 와중에 참여정부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며 이전 정부를 옹호한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계산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누구에 의한 무엇을 위한 FTA인지에 대한 고민이 배제된 정치적 계산들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김중수 씨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엉뚱하게도 “실무가들은 이미 사라져버린 경제학자의 노예”라는 케인즈의 말을 인용했다. 실은 시장 자체가 흔들리면서도 자유 시장 원칙을 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세계경제에 어울리는 말이면서도 연구기관의 객관성을 맹신하는 이 사회에 적용해야 할 말이다.

2011年10月11日(火) ~ 2011年10月16日(日)

2011年10月16日(日)

US passes trade pact with South Korea http://www.bbc.co.uk/news/business-15285067 BBC의 한미FTA 관련 보도

2011年10月14日(金)

금융노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핵심라인에 있었다”며 현재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를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http://bit.ly/nfD1rr

미국에서의 금융계와 여타 산업계의 임금 변화 추이 비교 http://nyti.ms/rtAPJJ

Photo: Dang, that poster looks familiar. Oh, yeah: http://tumblr.com/ZiMQByAec5d3 #occupywallstreet

2011年10月13日(木)

경제학에서 회자되는 7가지 거짓말 Robert Reich http://bit.ly/nI5J9S

다음 주에 골드만삭스가 1999년 상장된 이래로 처음으로 2/4분기에 영업손실이 났음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군요. 투자은행의 전성기는 저물어 가는 듯. http://bloom.bg/pTFMy1

이정희 “이 대통령의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장 당시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하셨던 데에 있다.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계신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것” http://bit.ly/nq1XaA

미의회가 한미FTA를 이제야 일사천리로 진행한 사정. 무역조정지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프로파간다, 노조의 반대, 오바마의 재선 전략, 공화당의 복안 등의 복합적인 함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시사인의 분석. http://bit.ly/qm3CKZ

월가 분노 부른 양극화, 한국도 이미 위험수위 | 동아일보가 월가 시위를 보도하는 태도가 경향 등 “진보”언론의 수위를 넘을 정도로 급진적이다. 이 참에 좌파언론 커밍아웃하려는 것일까? http://bit.ly/nm9PV8

Photo: 세계지식포럼에 관한 매경기사.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는 듯”에서 왼쪽 분은 빼셔야 할 듯~ http://tumblr.com/ZiMQByAbhyb5

2011年10月12日(水)

미국과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유로존. 리만의 위기에 버금가는 그리스 디폴트 위기에 대응하는 그들의 자세. 위기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을 잡기 위한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각국의 이해를 구하기로 합의.

2011年10月11日(火)

이창우 한국FTA연구원장 “평가는 최소 10년후에… 협정 약점은 끝없이 보완해야” http://bit.ly/pIAzv8 일단 폭주기관차에 올라탄 후 브레이크도 고치고 지붕도 갈고…

@your_rights 동구 자본주의화의 기수 제프리삭스가 이번엔 미국 자본주의의 수호자로 나서려나 보군요.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남유럽 위기가 어떻게 서유럽 은행들에 전파되는지에 대한 경로를 설명해주는 슈피겔 기사 http://fwd4.me/0DTn 금융시스템은 각 단계별로 위험을 분류하고 어떤 노치에 이르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때문에 위험이 증폭된다

나경원 “외환은행은 당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간주한 것은 문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취득 후 미국 법인과 지점을 폐쇄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금융회사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다” 나경원 의원의 론스타 비리에 관한 지적은 정치적 공세의 개연성이 있었겠지만, 바른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은 지지한다. http://qr.net/fb9q

한나라당,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 확대실시한다는 복지당론 추인. 나경원 측도 수용. 오세훈의 보수아이콘쇼는 세금을 낭비한 생쇼가 되었고 이를 지지한 나경원 씨는 무소신의 권력추구자일뿐. 아무도 사과하지도 않고~ http://qr.net/fb9i

그린비출판사 블로그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 취재기 http://bit.ly/nXhcUr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1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인력 부족 타개 위해 회계법인을 보조적으로 참여시켜 각 부처 재무제표를 감사키로 http://bit.ly/oRbuwi 감사원은 해당 조처 철회하라~

2011年09月05日(月) ~ 2011年09月19日(月)

2011年09月19日(月)

“한전, 대기업 지원하다 거덜”‥전기 1.5조 싸게 공급 http://bit.ly/qqcrc9 더구나 우리 전기세는 OECD 중 제일 싸다. 이래놓고도 자유시장경제와 세금감면을 주장한다.

제일저축은행은 회장 일가가 전체 지분의 46%, 토마토저축은행은 35%를 소유한 사실상 가족기업. 따라서 “은행”이 아님에도 은행의 이름을 달고 부동산PF, 대주주 대출 남발. 단순한 부패가 아닌 시스템오류. http://bit.ly/qFqApr

위키리크스 영문 공개 문서 중에 한국 관련 문서들의 번역 프로젝트 페이지가 생긴 것은 알고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지는 것이겠죠? http://www.wikileaks-kr.org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전 세기 사회운동이 제1세계, 제3세계 공히 민족주의적, 인권주의적 성격을 보였다면, 이번 운동은 공히 경제위기로 인한 시스템의 혐오라는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http://bit.ly/naKfMC

“무상급식”이슈가 벌써 오래 전 이슈라 생각될 만큼 격하게 흐르는 한국정치의 흐름. “투표하면 3조원이 절약된다며 부자급식 막자”는 우익의 광고 http://bit.ly/ojcmgB

2011年09月18日(日)

OccupyWallSt.org | The American Revolution Begins Sept 17th http://bit.ly/qkxClL 월가에 대한 분노가 티파티같은 엉뚱한 데로 가더니 드디어 좀 제대로 방향을 잡는 듯~ “미쿡혁명”이라!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http://foog.com/11040/ 참조

2011年09月16日(金)

한미FTA 불평등조항, 미국보다 8배 많아독소조항 못 막으면서 ‘양보’만. http://bit.ly/pcKjxk 임종인 전 의원의 글. 다 좋으나 노통이 퇴임 후 재협상 주장했다는 미담을 소개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누가 뭐래도 노통의 작품이다.

유럽의 부채위기 따라잡기 : 각 나라들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음. 암튼 뉴욕타임스 사이트 만드는 것 보면 가끔 “잉여력이 남아도는 오덕”의 풍모를 풍긴달까? http://nyti.ms/q01frv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어떻게 흡수합병되었는가? http://yoono.com/Y5ua4760

Visualizing US/China Trade http://bit.ly/o0nNKA

한-EU FTA가 지난 7월1일 발효된 이후 루이뷔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등 유럽산 고가 패션 브랜드들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ttp://bit.ly/qgvCZj 명품가격 FTA덕분에 5%인하해서 매출이 늘어났다라?

월드뱅크가 코소보에서 정부와 결탁하여 타당성이 충분치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화력 발전소 민영화 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 http://bit.ly/rkwCnX

여야는 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 위원장이 여야 의견을 존중해 비준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이제 와서 여야의 어떤 의견인가? http://bit.ly/n9s3tj

최근 영국에서 ‘보건 및 소셜케어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법이 NHS의 민영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텔레그래프의 칼럼 http://tgr.ph/oTtZrN

위키릭스 고발 내용 중 남한에 관련된 부분 PDF 파일 모음. 다운로드 가능. http://bit.ly/pBxb6c

아까 공유한 위키릭스 한국 관련 분 PDF 파일은 노승영 님( @socoop )이 만들어 주신 파일입니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2011年09月15日(木)

신용 파생상품 시장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옮겨 다녔다. 실제 트레이드보다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았다. – 파생상품, 드라마틱한 수익률의 세계 중에서 🙂

“진짜로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책 한 권 값을 받고 알려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투자자 빅터 니더호프

獨 총리 Merkel, “獨은 그리스 지원에 끝까지 참여할 것“ |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는 선거가 있고 임기가 있다. 정책적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관료들은 지원중단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더구나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0%일지도?

2011年09月14日(水)

영국에는 ‘농산물조달청’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단체 등에 공적 재원을 제공하는 대신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강제한다. 지역 소농들을 살리기 위한 조처다. | 우리는 FTA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의문 http://bit.ly/oK7tNF

폐기물 해양배출 중단 17일째… ‘쓰레기 대란’ 오나 http://bit.ly/q6GRmE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른 업계의 사보타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강변하지만 해양투기 금지는 업계 반발때문에 수년째 미뤄오던 정책.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전기요금이 강점이라는 평가다. 실제 한국 전기요금은 주요 선진국 대비 40~50% 수준이다. http://bit.ly/nUMpnp 한국에 IDC가 몰리는 이유에 대한 기사인데, 우리 기업이 누리는 산업용 전력의 진실을 누설
☞ 최근 정전사태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불편한 진실 하나

2011年09月13日(火)

엔론의 회계비리를 눈감아준 아더앤더슨은 비리가 드러날 시점이 되자, 자사의 관련서류를 폐기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 “당신의 비밀이 보장됩니다”란 모토의 Shred-it이란 회사의 서류 분쇄 트럭을 불러 파기했다고. 물론 아더앤더슨도 망했다.

엔론의 흥망을 다룬이란 책을 보면 기업혁신, 성과에 따른 임원의 보상,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란 이름으로 얼마나 황당한 짓이 자행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이후 월가 투자은행이 그대로 답습했고 그들은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점.

“엔론은 통상적인 사업손실을 비반복적 비용으로 처리했고, 일시적인 수익을 영업이익으로 기록했다” 엔론스캔들 중에서 | 아주 초보적인 분식회계로 영업이익을 중시하는 투자분석가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수법

RT @HuffPostBiz: Student loan defaults are soaring — and it’s being led by for-profit colleges, by @c_kirkham http://huff.to/pdYK1a
☞ 미국에서도 학생들의 경제사정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교육투자에 대한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Photo: 미국의 상위 146개 대학의 입학생의 가정환경을 조사했더니 70%이상이 최상위 소득계층의 집안 출신이라 함[마이크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 中에서] http://tumblr.com/xkl4o0w5qv
☞ 더구나 대다수 상위학교의 진학은 상위계층이 차지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은 고착화되고 있음.

2011年09月12日(月)

Photo: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캡처한 미국의 한 유전지대의 모습. 직접 가서 보면 초큼 무서울 듯. 석유 없는 문명은 어떻게 될까? http://tumblr.com/xkl4n1yxyz

2011年09月09日(金)

웃기는 것은 KBS와 MBC의 경우 이 소식을 특파원 리포트로 전했다는 것이다. 안방에 앉아서도 위키리크스 문서를 전부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 한 기자의 위키릭스에 대한 언론의 태도 소회 http://bit.ly/qybMDf

전경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직적인 정규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것” |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사탕발림에 대한 자본가의 발끈 http://bit.ly/qXL9rT
☞ 전경련은 ASAP 해체해야 함

2011年09月08日(木)

RT @fss_news: 신용평가사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전 S&P 관계자들이 몇몇 대형 채권투자자들과 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EC는 이 회동에서 있었던 S&P 직원의 구체적인 발언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SJ 17면)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전 PIMCO등 대형 채권투자회사들과 몰래 만나 정보를 사전에 흘렸을 가능성을 WSJ가 보도. 하튼 이 놈들도 막나가는 놈들이야. http://reut.rs/qMetcU

아프리카에다 각 나라들을 구겨 넣는다면? 헐~ http://yoono.com/_mJ2qIlL

미국은 현재 60-64세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중 39%정도가 모기지부채를 안고 있어서 이들이 은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모기지와 물가상승(특히 집값)의 디스매치가 가져온 비극. http://bit.ly/oe0DuJ

김중수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하지만 금리 정상화는 ‘꾸준하게’ 갈 것” | 꾸준하게 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 이 양반 가만 보면 참 선문답 http://bit.ly/ouMQPX

부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세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 국세청이 세원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소문도 들리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경제 및 향후 정치일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이슈 http://bit.ly/nOCQzK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로 동결. 지난 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

2011年09月07日(水)

안전자산 중 하나로 여겨지던 스위스프랑의 지난 1년간의 변동추이. 달러 대비 꾸준한 강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스위스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선언하며 스위스프랑이 급락하고 있다. http://yhoo.it/qgdzr5
☞ 스위스는 이에 대항하여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로 정책전환

@changebetterr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세가가 오른다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당연시 하는 언론의 자세입니다. 전세:집값은 배당:주가와는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글에 썼듯이 집값 정체 기대감이 전세에 몰리는 경향은 주식에선 찾아볼 수 없죠.

@changebetterr 말씀그대로 동의합니다. 배당이 주가의 매력포인트 중 하나죠. 하지만 또한 상승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배당성향이 작은 나라는요.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둘 다 케인즈의 말처럼 미인대회에 가까울 듯.,

비싼 전세금에 대해 경제신문이 독자들에게 하는 조언. 매매심리가 사라지며 전세금이 오른다는 개연성은 접어둔채, “전세금 오르니 아예 집사라”는 멘트로 대규모 분양광고성 기사나 써대는 매스미디어.(매일경제) http://qr.net/e2c6

RT @KCIF: [9/6 주가] 美, 유럽 증시는 유로존 부채위기 재고조, 글로벌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하락. 美 Dow △0.90%, 獨 DAX △1.00%, 中 상해종합지수 △0.33%, 日 닛케이 △2.21%

2011年09月06日(火)

보건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 말함 http://bit.ly/pu4fFv
☞ 이 보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http://foog.com/11016/ 이 글에서 다시 다룸

긴축정책 등에 항의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파업에 관한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 http://on.ft.com/ook5oC 우리 언론도 이 정도 수준의 파업 소식 보도 능력을 – 또는 의지를 –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윤여준 “30~40대 직장인이 성장과 분배의 선후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고도성장기를 지나왔지만, 성장이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http://bit.ly/nhkG0f

황우여가 안철수를 검증하겠다는 뻘소리가 화제인데, 그 기사 말미에 더 중요한 뻘소리가 있다. 한미FTA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 위원장이 직권 상정하는 것을 양해한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http://bit.ly/rtvbAY

Debt Champions http://bit.ly/oPKZjB

“우리는 노동자라고 얘기하지만 나라에서는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도 쉴 틈이 없는 택배기사 노동자의 하루 http://bit.ly/rfH269
☞ 택배기사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 한마디라도 남깁시다.

2011年09月05日(月)

Photo: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창설! – 입대전사 모집공고 – | 또 이 애국심 넘치는 의로운 행동을 누가 하시나 했더니 “지휘부 : 지만원(의장 육사 22기)” http://tumblr.com/xkl4ikxcs0

시장선거는 ‘정권’의 (재)창출이 아니라 복마전 서울시를 개혁해 ‘(시)민권’을 재창출하고 실현하는 데 적합한 도시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이 돼야 한다. – 조명래 교수 http://bit.ly/n1ui8B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미국 상원의원들을 만나 “쇠고기 시장 개방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 사실이 4일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http://bit.ly/oBvOJK

“겉멋에 드는 비용”, “당분간은 작동해요”, “돈낭비질” | Victor Hertz의 정직한 로고들 http://bit.ly/oGYYck

부채 카운셀링 미팅 | “근데 카운셀링을 할 인간이 없네.” 그렇다면 채권자는 누구일까? http://yoono.com/PpjvBq-k

대호황 시대(1947~79)와 대침체(1980~현재) 사이에 어떻게 세상이 달라졌나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이 시기는 “작은 정부”를 주장했던 도널드 레이건이 집권을 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http://yoono.com/oPrwUkpN

연준이 해결할 수 없는 장기실업의 문제 | 그래프를 보면 깜놀. 개인적으로는 이 실업자들을 정부가 창출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로 돌리는 것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문제는 또 다시 재정위기. http://bit.ly/qtoF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