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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공약 관련 tweet 모음

어느덧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음 주다. 언론과 SNS에서는 시장선거 열기가 뜨겁지만 거의 후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들뿐이다. 누가 원했는지는 가히 짐작이 가지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불행해지는 것은 결국 서울시민들일 뿐이다. 나도 게으른지라 공약을 꼼꼼히 다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아쉬운 대로 오늘 아침나절 살펴보고 느낀 소회에 대한 tweet들을 여기에 모아본다. 공약을 들여다보는데 참고하시길.

박원순 씨의 공약 보기 http://www.wonsoon.com/category/85 나경원 씨의 공약 보기 http://qr.net/flsy

금융

나경원 씨 공약 중 “연기금 투자 활용을 통한 자산운용 서비스 활성화“는 황당. 대통령이 연금 활용을 언급해도 “연기금 사회주의”를 외치던 한나라당의 지자체장 후보가 어떻게 연금을 활용할 것이며, 그래서 고작 자산운용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겠다니?

노동

노사문제에 관해선 박원순 씨의 공약이 공공 비정규 정규직화, 실질적인 노사정 합의체 등, 나 씨의 그것에 비해 단연 진보적이다. 그가 일부에서 제기한 의문스러운 노동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와 맞물려 지켜볼 사안.

문화

나경원 씨 공약 중 드라마, 음악 등 한류콘텐츠 1.0에서 음식, 뷰티 산업 등 한류콘텐츠 2.0 발굴 지원한다는군요. 아마 사전답사 가신 모양입니다.

보육

박원순 씨도 보육정책에 “재능 기부를 통해 아이들의 보육을 공동체적으로 해결“이란 공약이 있다. 사례로 성미산을 들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게 공약이 될 순 없다.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어떻게 재정지원등 지원계획을 할지 고민해야겠지.

산업

나경원 씨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공약에 “1기업 1시장 후원” 이거 재밌다. 기업이 시장에게 “시장경영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들이 경영기법을 몰라서 쇠락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신세계가 남대문시장 자문하면 좋겠네.

@tinimoon99: @EconomicView 그리고 그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해요… 시 산하 구청이나 산업통상진흥원 등에서 이미 교수나 업계 인물들이 재래시장 경영컨설팅 해주고 있어요.

@tinimoon99 자문주체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기업이 시장을 자문해준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 … 그럴리는 없겠죠? 🙂

인프라

나경원 씨의 공약중 ‘수도권 철도망 투자’를 경기도 GTX와 연계하여 서울-인천 20분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하던데, GTX는 경기도가 신청한 50억원 예산이 전액삭감되는 등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정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장 후보들이 재검토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은 박원순 씨는 ‘한강르네상스 사업‘, 나경원 씨는 ‘어르신 행복타운

나경원 씨의 공약중 Pay As You Go 공약은 “신규사업은 ..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한 후 추진”인 원칙이라는데, 이런 독립채산제 하에서, 복지는 재원보다 사회효용에 초점을 맞추므로 추진이 어려운 복지사업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지금 살펴본 바, 이와 같은 원칙은 박원순 씨도 주장하고 있다.

주택

주택공급정책에서 박원순 씨의 “임기 중 8만호” 공급은 기존계획이 6만호였다지만 착공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좀 모호하다. 나경원 씨는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 검토 카드를.. 역시 재건축 완화는 집권당의 단골메뉴.

@woorami: @EconomicView 들어보니 지어놓은 민간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이야기더군요.

기타

나경원 씨의 인력수급계획은 학교 주변 보안관을 늘이겠다고 하였으나 어떤 식인지 언급이 없고, 직업훈련 센터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재능기부”를 통한 충원, 보육에는 “육아품앗이”를 실시하겠단다. 자원봉사의 특별시로 만들 예정인가?

박원순 씨나 나경원 씨나 공약집에 “재능기부”란 표현을 자주 쓴다. “재능기부”란 표현을 봉사자가 쓰면 모를까, 공약을 내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써가며 미화한들 결국 재정적 뒷받침 없는 자원봉사자 활용이란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저런 뻘트윗 모음

@EconomicView 계정 이외에 뻘트윗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계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절이 시절이니 만큼 조금은 진지한 정치트윗을 몇 개 했다. 서울시장 선거, 한미FTA, 카다피의 죽음, 나꼼수, 가카의 내곡동 게이트 등에 대해 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간추려 옮겨놓는다.

2011年10月17日(月)

[연합] 이상득 “나는 이 대통령이 의혹이 있는 일은 안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국민 정서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 | 이렇게 국민정서 배반하면서도 표얻는 것 보면 갑갑하다

부부 몰래 아들에게 땅사주는 나라

어떤 부부가 집지을 땅을 살건데 꼬붕들이 부부 이름으로 사면 비싸다고 부부 몰래 아들 꼬드겨서 익명의 친척한테 돈빌리고 모친 앞 집을 담보로 돈빌려서 감정가보다 싸게 땅을 샀다가 남이 알자 부부에게 누를 끼쳤다고 안타까워 하며 이를 백지화했다

2011年10月18日(火)

제일 답하기 곤란한 논리(?)가 어떤 이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그러는 너는?”이라는 반박이다. 형식적 논리를 평등(?)사상으로 버로우시켜버리는 직격탄.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일리가 있네요’라는 트윗에 ‘그런 놈들이 매국을 합니까?’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네가티브 선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안을 알려준 사례는 노게이라와 효도르의 시합이다. 바닥에 드러누워 효도르를 끌어들이려는 노게이라의 수에 말리지 않고 강펀치로 노게이라를 제압했던 효도르. 네가티브를 이기는건 역시 선제적인 포지티브 강펀치.

아래 참모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경원과 박원순 중, 누가 김주익 편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정치지형상으로 서구에서 가장 보수적인 미국에서조차 기성정치권을 모두 비판하며 자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아직까지 서민 다수가 배제된 기성정치의 선거로 국면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어쨌든 차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암울한 상황이긴 하다.

[연합]박원순측, 羅후보에 `네거티브 폭탄’ 투하 | 제목 참 잘~ 뽑았네. 여태 나경원 측이 하던 짓은 “후보검증”이었나?

아들이 부모 명의의 집담보로 몰래 돈빌리는 거, 이거 완전히 망나니 아들 패가망신 스토리의 70년대 드라마인데… 부모 교회간 틈에 사랑방에 몰래 들어와 옷장 속에 숨겨놓은 집문서 갖고 튀고…

경향에 박경철 씨가 “사회계약”을 주문하며 “마르크스는 틀렸다. 자본주의의 문제들은 교정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썼는데 앞으로도 그럴거니까 틀렸다는 주술론적 논증은 좀 황당하네요.

소위 “논객”들이 어설픈 경험론으로 대가의 이론을 한방에 버로우하는 경우는 종종 보는데, 대부분 그 대가의 원전보다는 비판자의 해석을 재인용하는 수준미달의 것이 많다. 자본주의의 수정을 주문하며 굳이 맑스를 들먹이는 그 허세라니~

2011年10月19日(水)

선거결과를 제대로 맞춰본 역사가 없는 동아의 시장선거 예측. 낯선 “적극적 투표 의향층 지지율”을 넣는 꼼수. http://twitpic.com/72cpzd

오늘 아침 본 걸작 트윗은 나경원을 ㅈㅇㄴ라고 부르지 마라는 사람들은 그가 자위대 행사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꼼수가 아니냐는 트윗. 바야흐로 꼼수와 음모론 창작의 민주화 시대가 되었군.

범죄자는 자고로 범죄현장을 들켰을 때는 이를 백지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김어준은 모세인가'(@ozzyzzz)란 글처럼 이젠 “반지성주의에 기반하면서 지성인으로서의 지분을 획득”하는 시대인 듯. 동아 정치부장이 열받은 지점일 수도 있는데 점잔뺀 단어로는 지성인이나 언론으로서의 인기를 얻지 못하는 역설의 시대가 된 것이다.

세상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에 반대하면 당신은 악마!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요령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단, 자기계발서에서 다루지 않는 ‘운’이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뛰어난 평론가를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났으면 니가 하등가?”

Favorite 버튼의 의미는 ‘나중에 읽어는 줄께’ Retweet의 의미는 ‘나만 당할 수 없다’

2011年10月20日(木)

MB 사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천만원에서 올해 19억6천만원으로 16억2천만원이나 급락한 것으로 책정돼 http://fwd4.me/0fHK 너무나 노골적인 범죄행위여서 한미FTA에 쏠릴 시선을 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

[동아]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군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강한 어조’를 유지했다. 일본 측이 더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 | 일본 총리가 관심법이라도 배웠나?

결국 자기 수임료를 직원명의로 받는 나경원에게 표를 던지는 이는 대학원생 통장으로 자기 용역비 챙기는 교수들이겠지 … 아니 그 놈들만 지지하면 다행이지만 예뻐서 찍겠다는 바보도 있고 …

유니콘과 “노무현의 한미FTA”의 공통점. 아름답다는 말은 들었지만 확인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는 ‘지름신’이라는 유일신 사상을 기초로 한 체제

김어준 씨가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고 했던데, 자동차/돼지고기/의약품 관세 등이 달라지긴 했다. 그런데 하나는 공정, 또 하나는 불공정이라고 주장할 요량이면 ‘무식이 죄는 아니지만요…’란 말을 해주고 싶다.

사실 나꼼수는 정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개인 비리 폭로 프로그램에 가깝다. 정작 FTA라는 정치적 이슈에 접근하자 ‘누구의 FTA인지가 중요하다’는 편향된 발언으로 정치를 무력화시켜 버렸다.

‘난 정치엔 관심없어’란 발언은 ‘난 공기엔 관심없어’와 비슷한 발언입니다

“나 후보 측은 클리닉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업체 원장과 잘 아는 사이로 연회비 수준이 아닌 실비만 지급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더 문제 아닌가?

수수료는 직원 통장으로 받고 피부 클리닉은 실비 수준으로 했고 … 나경원 씨 참 어렵게 살아오셨네.

어제 저녁을 먹으며 한 이야기 중, 우리나라 골프장 방문객의 70%이상은 가명을 쓰지 않을까란 물음에 황비홍을 포함해 모두가 공감했었다.

정치인이 업주를 잘 안다고 1억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사지 않고 실비로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생각해보면 … 범죄지

아마 공중파는 불과 며칠만에 드러난 나경원에 대한 수많은 비리 의혹을 보도하면서 “후보간의 네거티브 공세 치열” 정도로 헤드라인을 뽑겠지 .. 만약 보도를 한다면 ..

차라리 기억력 클리닉을 다니지

카다피, 한 시대를 풍미하는 반미민족주의자에서 인민학살자로 생을 마감하다니… 혁명은 불철저했음에도 그 광기만 고집스럽게 남아 있었던 탓일까?

2011年10月21日(金)

조간신문에 카다피의 최후모습이 담긴 조악한 화질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던데, 그것이 과연 꼭 봐야 하는 정보일까?

예를 들어 잡스가 죽었을 때 언론은 그의 죽은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시체의 사진은 사실 바람직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다피 시체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독재에 대한 보복인가?

리비아는 오랜 기간 서구의 수탈 대상이었고 카다피는 민족자립 노선을 천명, 지지를 받고 집권했다. 하지만 불철저한 개혁에 허덕이다 911이후 미국에 투항하며 모순된 독재자로서만 남게 되었다. 그의 죽음은 이런 모순의 새로운 국면이란 것이 안타까운 점.

나경원 측의 연이은 어설픈 변명을 접하고 생각났던 농담 http://fwd4.me/0fLK

방통위 SNS심의추진 소식을 접하고, 예전에 레코드사들이 카셋테잎을 금지시키려 했던 사건이 생각났다. 거대한 쓰나미에 부질없는 몸부림은 결국 공룡의 도태를 촉진할 뿐이었다. 방통위의 고집스런 욕망은 스스로만 피곤하게 할뿐이란 사실을 언제 알지?

1억 피부클리닉 해프닝은 공직출마자 검증과정에서 젠더와 같은 핸디캡을 세심하게 발라내 그 부분은 비판유보가 가능한가 하는 시험대와 같다는 느낌. 과소비 여부, 뇌물성 여부, 성형 여부, 미에 대한 욕망 등이 뒤섞여 비판자의 메스의 날카로움을 시험한다.

서울시장 선거보다 쪼끔 더 중요한 문제가 몇 개 있긴 한데… 한미FTA랄지 한미FTA랄지 한미FTA랄지

나꼼수가 이제라도 ‘노무현의 한미FTA도 문제가 많았다. FTA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 만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좋은 FTA를 만들자’라고 팟캐스트하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겠지?

생각해보니 그러네.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는데 왜 한미FTA에서는 개성공단의 제품을 인정해주지 않지? 헌법에 따르면 애초에 미국에 인정받고 말고도 없잖어?

애초에 헌법에 영토를 그렇게 명시한 게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게 함정

@kimtae: @so_picky 헌법의 영토규정은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하나, 다른 하나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 후자에 따르면 개성은 빠지는거죠. 전자에 따르면 들어가고요. ㅎㄷㄷ

한미FTA에 여야가 이견이 별로 없는 것보다 나경원이 다닌 피부 클리닉에 오세훈도 다닌 것이 더 공분을 자아내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더 분노하게 마련이니….

근데 ‘간 때문이야’란 노래가 소비자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방통위의 의견은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형식논리적 오류가 모든 광고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망이지만 자본주의는 이를 사기라 하지 않는다.

무원칙 권력지향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의 복지당론을 최종 추인했다. [중략] 다만 소득 50%까지 차등 지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중략] 한편 오 전 시장의 무상급식안을 지지해오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측도 이번 당론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한나라, ‘박근혜식’ 복지당론 채택]

정말 뻔뻔한 집단이다. 서울시를 몇 달 동안 차별성도 없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더니, 이제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득과 무관한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해버렸다. 물론 이제라도 그런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면 이전의 이념공세에 대해서 하다못해 겉치레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편 “계백 오세훈”을 위해 당력을 모으자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선선히 이 새로운 당론을 수용하면서 쓰러진 계백을 살포시 지르밟고 권력의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당시 그녀는 주민투표를 “사실상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주민투표이자 보수의 가치에 대한 주민투표였다”라고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는 “보수의 가치”에서 변절한 “복지 포퓰리스트”가 된 셈이다.

현재 나경원 캠프 측에 활동하고 있는 오세훈 인사는 서장은 전 정무부시장, 강철원 전 정무조정실장, 이종현 전 대변인, 황정일 전 시민특보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을 재선으로 이끈 ‘오세훈 사단’으로 통한다. [중략] “나 후보 측 캠프에서 먼저 캠프 참여를 타진한 것으로 안다.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이 들어오면서 캠프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오세훈과 차별화하면서 오세훈 사단 영입하는 이유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보수의 가치”를 저버린 나경원 씨의 캠프에는 “보수의 아이콘” 오세훈 前 시장의 핵심인사들이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의 가치” 수호를 위해 “계백 오세훈”을 위해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부르짖다가, ‘전면 무상급식’ 당론을 수용하는 한편, “계백”이 쓰다버린 인사들을 캠프에 합류시키는 것은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에게는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나경원 씨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오세훈 씨를 세 번 부정할 것 같다.


3조원 짜리 복지 포퓰리즘을 당론으로 채택한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