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nited States Senate – http://www.warren.senate.gov/?p=biography / https://www.warren.senate.gov/imo/media/image/Official_Portrait.jpg, Public Domain, Link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 무역 관계에서 상호주의가 부족하고 다른 국가가 저지른 통화 조작 및 과도한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해로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권한을 사용해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National Emergency to Increase our Competitive Edge, Protect our Sovereignty, and Strengthen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트럼프의 전 세계를 겨냥한 관세폭탄 쇼가 황당한 이유 또 하나로는 의회권력과의 협의 없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라는, 행정부의 사실상의 ‘초법적’ 조치로 강행된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도 다른 미국 대통령에 비해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1기의 트럼프는, 올해 1월 20일 취임한 2기 이후 약 3주 만에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기 때 4년 동안 서명한 220건의 거의 절반이다.¹ 그가 취임 이래로 발동하는 허다한 행정명령이 그러하듯이 트럼프는 절대 다수 미국시민은 물론이고 입법자들도 잘 모르던 케케묵은 법률을 끄집어내어 이를 근거로 행정 독재를 감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여도 민주당이 열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 등은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트럼프의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양당 의원의 공조 하에 만들어졌지만, 트럼프는 이를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² 이러한 상황은 결국 민주당이 굳은 결기를 다지고, 공화당도 트럼프의 전횡이 전 세계 경제를 파멸적인 공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개연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를 끊어내어야 국내적으로 타개가 가능할 것 같다.

현대의 대의민주주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권력을 분점 한다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자리 잡으면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행정부의 수반은 나머지 두 권력보다는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에게는 경찰, 군대와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법률제정과 사법적 심판 등을 통해 이를 견제한다. 그런데 그가 노골적으로 법률을 어기거나 이를 우회하는 꼼수를 들고 나오면 그 부작용을 치유하는데 적잖은 정치적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지난 3년간의 한국 정치의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의 미국 정치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