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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국에 즈음한 쇠라의 그림에 대한 상념

인류는 엄중한 “팬데믹”의 시대에 접어들어 이제껏 접해보지 못했던 갖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각 나라 혹은 지자체의 수장(首長)들이 여태 하지 않았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도 그러한 유례없는 현상 중 하나인데, 바로 이들이 시민들에게 집에 머물러있으라고 달래거나, 윽박지르거나, 읍소하는 업무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 내가 우연히 접한 기사는 로리 라이트풋이라는 시카고 시장이 시 곳곳을 차를 몰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했다는 예의 그 희한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묘사한 기사다.

어찌 보면 – 요즘 상황에 비추어볼 때 –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이 기사에서 내 눈을 잡아끈 것이 있는데 바로 시장의 얼굴을 찍은 자료 사진이다. 시장으로서 흔치 않은 흑인 여성이라서 눈여겨 본 것은 아니고 배경으로 쓰인 그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점묘법으로 유명한 조르주 쇠라가 그린 그의 필생의 역작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다. 이 그림은 현재 시카고 미술원에 전시되어 있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시카고 시장이 시 곳곳을 돌아다니는 중이라는 상황 설정의 사진에 이 그림이 배경으로 찍히게 된 것이다.

A Sunday on La Grande Jatte, Georges Seurat, 1884.jpg
By 조르주 쇠라 – Art Institute of Chicago, 퍼블릭 도메인, 링크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매체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진이 현 상황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지는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응축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유원지와 같은 공공공간(公共空間)과 그곳에서의 휴식은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시민의 투쟁에 의해 쟁취한 것이고, 어찌 보면 쇠라의 그림은 바로 그러한 자유를 암암리에 묘사한 작품인데, 시장이 그 작품 앞에서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야외에서의 휴식, 혹은 이동의 자유를 공공(公共)의 이익을 위해 제한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여겨지기에 아이러니하다.

레제가 이런 낙관적인 이상향을 묘사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좌익들이 확실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의 정치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좌익은 1930년대 파시즘의 위협 하에 사회당, 공산당 등이 결합한 인민전선을 결성한 후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1936년 6월 총파업 이후 전국적 규모의 중앙노사협정인 마티뇽 협정(Accords de Matignon)이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대표적 노동조합의 개념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 협정에는 프랑스에서는 최초로 ‘2주간 유급휴가제’가 도입되어 노동자는 비로소 유급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페르낭 레제, ‘여가 – 루이 다비드에게 보내는 경의’>

개인의 이동과 휴식의 자유는 소중하다. 그렇기에 유사 이래 이윤창출을 위해 쉼 없이 일해야 했던 노동계급은 끊임없이 그 자유를 쟁취하려 했고,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문명사회에 접어들어 휴식의 자유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0년 전 세계 상당수의 시민들은 광학현미경으로는 볼 수도 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 자유가 자율적/타율적으로 제한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료보건의 팬데믹에 대한 확실한 인프라의 구비 역시 여태의 자유를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전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 인프라 중 핵심은 의료 인프라겠으나, 또 하나 한국에서의 코로나19 통제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인프라가 디지털화된 개인정보 데이터 축적과 이 정보의 공유 시스템이다. 한국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형식은 달성했다는 유리한 여건 이외에도 사실상 전 국민을 코드화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개인정보 빅데이터가 존재하고 국가가 그것을 통제하기에 역설적으로 도시폐쇄 없이 주민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 “프라이버시”를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적 유럽인들의 심경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도 국가 혹은 여하한의 기관이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활용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불편하다. 조직범죄나 다름없는 “n번방” 사건 역시 개인정보를 시골 면사무소 286 컴퓨터에서조차 검색할 수 있는 한국이기에 더 범행이 용이했을 것이라는 개연성도 그러한 불편한 상황의 한 사례다. 하지만 어떤 유튜버도 말하듯 어차피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이미 구글과 페이스북이 일개국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1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통제 없는 개인의 완벽한 자유는 이제 애당초 성립 불가능한 꿈인지도 모른다.

우연치 않게 한국이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은 이 사태가 진정된 이후 복기를 통해 앞으로의 사회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반성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도 있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신세계의 소유자라면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성’, ‘적절하게 통제되는 정보의 활용’이라는 교훈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1세기 형 경찰국가’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미 어떤 나라는 그러한 황폐한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나라는 아직도 우월감에 빠져 다른 나라를 까기 바쁘고.

기업이 스스로 악마가 되는 것을 피하지 못하면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2012년에 애플, 아마존, 구글 등에 의한 세금회피와 관련한 스캔들로 대중이 분노하고 이로 인해 G20이 행동에 나섰을 때, OECD는 국제적인 법인세 체계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3년 후에 “기반 부식과 이윤 이동(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또는 BEPS라 알려진 패키지가 탄생했다. [중략] 예를 들어 이로 인해 이들 기업들의 이윤과 세금 납부에 관한 국가간 과세 당국 보고서의 공유가 시작됐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표준은 오로지 거대 초국적 기업에만 적용되었고 보고서는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아 시민사회에 필수적인 투명성을 담보해내지 못했다.[Decision Time for the Future of Corporate Taxation]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다뤘던 바,1 초국적 기업들, 특히 인터넷과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생산물의 특징상 더욱더 자유롭게 그들의 이윤과 비용을 지구적 범위에서 이윤극대화의 지역으로 이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과세정의를 초토화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끔 예외적으로 초국적 기업이 징벌적 과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보도되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의 제시는 요원한 가운데 인용문에서 언급하는 프로젝트가 OECD 등에서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여전히 온갖 꼼수를 – 꼼수이기는 하지만 합법적인 – 동원하고 있는 기업의 세금회피 시도를 저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2017년에도 구글은 네덜란드의 쉘을 통해 227억 달러를 버뮤다로 송금했다. 같은 해에 페이스북은 13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린 영국에서 7백4십만 파운드의 세금을 냈다. 보다폰은 2016~2017년 기간 동안 이윤의 거의 40%를 조세회피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생산물의 유동성, 국제적 로비, 과세당국간 협조체계의 미흡이 이런 과소과세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ICRICT는 초국적기업에 대한 단일 과세를 위한 토론을 지지하는데, 이를 통해 그 기업들의 전 세계에서의 수입을 통합하여 그들의 이윤을 이동시키는 데 드는 이전비용의 지불을 좌절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국제적 이윤과 상호연결된 세금은 기업의 매출, 고용, 자원, 그리고 심지어 각국의 디지털 사용자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지역에 배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초국적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윤에 대해 20~25% 정도의 지구적인 기초 실효 법인세율의 도입을 지지한다.[같은 글]

ICRICT는 인용문의 저자가 의장으로 있는 국제 법인세 과세 개혁을 위한 독립적 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for the Reform of International Corporate Taxation)를 가리킨다. 저자는 BEPS와 같은 협의체보다 더 강한 연결고리를 가진 단일 과세나 지구적 법인세율 적용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조치 없이 초국적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업이 악마가 안 되려면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어쨌든 HedgeFund.net은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단일세율’이 바로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각국은 낮은 세율과 낮은 임금을 쫓아 부나방처럼 옮겨 다니는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내리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역시 새 정부 들어 이런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조세피난처와 같이 극단의 세율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자본유치활동은 결국 자본이 거쳐 갈 하나의 정거장을 제공하는 행위일 뿐이다.[전 세계가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어떨까?]

투자금융 분야는 무사할 것인가?

전통적으로 고객과의 대면(對面)접촉을 통한 거래라는 특징을 가지는 금융서비스, 예를 들어 투자금융 자문서비스와 같은 분야도 영향을 받고 있다. 구글이 2004년 IPO를 실행할 때 그들은 전통적으로 회사를 공개하는 과정을 언더라이트해주는 투자은행 산업을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대신 회사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전자입찰을 선택했다. 금융 리서치 회사인 모닝스타와 같은 다른 회사들도 선례를 따랐다. 자본시장을 혁명적으로 바꿀 이러한 시도들이 아직은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이러한 존재 자체가 이 부문이 붕괴될 여지에 대한 증거랄 수 있다.[Is Traditional Banking Unbreakable?]

Fed가 금리를 올리네 마네 해도 시장의 동요가 크지 않은 이유는 – 또는 올린다고 하면서도 못 올리는 이유는 – 어쩌면 기준금리 조정이랄지 통화증발과 같은 조치가 점점 약발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중앙은행과 이들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기존 금융권의 자금시장에서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 대신 그림자금융이랄지 초우량기업의 자금력이 전 세계 자금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소매금융의 P2P화와 더불어 은행업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용한 글은 바로 그런 고민을 담은 글이다.


주요기업별 현금과 단기투자 추이를 보면 초우량기업의 막강한 자금력을 실감할 수 있다 (출처)

한편 인용한 부분에서 필자는 금융에서도 그나마 새로운 조류에 영향을 덜 받을 분야인 투자금융마저 안심을 할 처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필자가 지적하듯 대면접촉에 의한 구조화 금융이자 특수금융의 성격을 갖는 투자금융 분야는 그 특성을 기반으로 거대자금의 수요가 많은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카르텔을 형성해왔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구글처럼 전자입찰 방식으로 IPO를 시도하거나 M&A가 증권거래소와 같은 표준화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필자의 예언처럼 투자금융마저 사라져갈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아직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애로점이 있는 것이 투자금융은 말 그대로 특수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업추진에 대면접촉(face-to-face)도 중요하거니와 사안별(case-by-case)로 접근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표준화나 전자화의 길을 막고 있다. 하지만 관련분야 종사자가 마냥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한 예로 투자금융 분야의 법률계약서는 빠른 속도로 표준화되고 있고, 사업성 분석 기법도 일반화되어 일거리는 줄어들고 수수료 또한 하락하고 있다. 언젠가 고도의 지능의 AI가 출연한다면 투자금융도 앱으로 해결할지 모를 일이다.

Google에 나의 일상(日常)을 끼워맞추다

며칠 전 불현듯 나의 일상을 구글에 세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실천에 들어갔다.

1. 우선 필요한 것은 지메일(gmail)계정

내 실명을 full name으로 해서 구글 계정을 만들었다. 성과 이름 사이에 점(.)을 하나 찍어 프로페셔널하게(퍽~) 보이도록 하였다. 회사의 이메일 주소도 동일한 형식으로 바꾸었고 명함에도 회사 이메일과 함께 구글 계정도 표시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제 대용량은 구글 계정으로….

2. 구글 알리미 수정하기

이전 다른 계정으로 받아보던 구글 알리미를 비롯하여 기타 뉴스레터들을 새로 만든 구글 계정으로 전환했다. 구글 알리미 기능은 키워드를 입력해놓으면 해당 기사나 웹소식들을 배달해줘서 아주 편리하다. 즐겨 받아보는 뉴스레터는 ‘한국증권연구원’ , ‘한국금융연구원

3. facebook 계정 만들기

이전에 다른 메일 주소로 만들어서 거의 들어가지 않았는데 구글 주소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 새로 만든들 이전처럼 놀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알고 지내던 외국인을 검색해보니 신기하게도(어쩌면 당연?) 그도 facebook에 있었다. 그래서 친구 등록했더니 그의 친구 들 중에 또 내가 아는 이들이 있어 친구 급증! 결국 facebook도 또 하나의 놀이터가 된 느낌.

4. 구글 캘린더 만들기

이거 물건이다. 편집 편하고 기능이 훌륭하여 거의 다이어리 수준으로 격상. 책상 앞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를 메모지 형식으로 끼적거리면 된다. 굳이 업무별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거기에다 회사 전산망에서의 별도의 아웃룩 캘린더와도 연동할 수 있고(여기 참조) 자연스레 늘 가지고 다니던 ipod에도 동기화 가능! 짱이다!

5. 첫 페이지를 iGoogle로

첫 페이지를 iGoogle로 바꿨다. 우선 예쁜 테마를 골라야 할 텐데 테마는 ‘우주소년 아톰’. 선택한 콘텐츠는 Gmail, foog.com 최신 댓글 및 트랙백, facebook 실시간 업데이트, 메모지(아무거나 적어놓을 수 있다), 딕셔너리, 위키백과가 무작위로 출력되는 지식백과, 간단하게 주가를 확인할 수 있는 iStock, 딜리셔스의 북마크를 확인할 수 있는 My Delicious, 영어기사를 들을 수 있는 Listen to English, 멋진 명화가 하루에 한번씩 소개되는 Art of the Day, 구글 캘린더, 오늘의 뉴스, 시각과 날씨 등.

6. 구글 리더는 사용치 않기로 하다

RSS리더도 이참에 구글 리더로 갈아타고 iGoogle에 가젯도 넣어서 함께 쓸 요량이었다. 그런데 로딩속도에 있어 적어도 내 PC에서는 한RSS보다 현재하게 로딩속도가 떨어졌다. 또 해당 리더기가 다른 구글 기능과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 RSS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알아야 할만큼 시급한 것도 아니어서, 그냥 한RSS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iGoogle에도 세팅하지 않기로 했다.

7. 마지막으로 foog.com 으로 구글 계정 만들기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인데 구글에서 도메인의 소유권을 확인하는데로 진행시켜볼 작정이다. 즉 내이름@gmail.com 이외에 별도의 foog.com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foog.com은 블로그와 관계된 메일을 받아보는 것으로 세팅해볼 생각이다. 관리자용 주소는 foog@foog.com 🙂 혹시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계정을 나눠줄지도.


설정 완료된 iGoogle화면

구글 리더로 제 블로그를 구독하시는 분들께 안내말씀

최근에 구글 리더에서 제 엔트리가 정확하게 업데이트되는지 체크해봤는데요.(외래어 엄청 쓰네. –;) 이상하게도 정확하게 업데이트되지 않은 피드 주소가 있더군요. 즉 http://www.foog.com/rsshttp://feeds.feedburner.com/FoogCom 주소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야 갱신이 되더군요.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피드 주소를 http://foog.com/rss 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