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외환시장을 개방하면서 단기 해외차입은 자유화한 반면 장기 해외차입은 금액 제한 등을 규제했는데, 이는 장기차입을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기차입금리는 장기차입금리보다 낮으므로 차환 roll-over 만 계속 할 수 있다면 돈을 단기로 빌리는 것이 유리하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방향은 반대로 설정된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단기차입금이 먼저 철수하기 마련입니다. [중략] 외환위기의 발단입니다.[돈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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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낮은 PIR의 배경과 주택시장의 현 상황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주택가격 동향에 관한 신규 사이트를 개설했다. 그 유익한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래프가 하나 있었다. 그 그래프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House Price-to-Income Ratio) 그래프였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적 평균 대비 2013년 4분기 해당 비율이 -39.7%로 분석대상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우리나라의 집값은 소득 수준에 비해 저평가된 것이고 […]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의 탄생 과정
처음에 미국은 달러의 기축 통화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특별 인출권과 같은 수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 1964년 IMF 연례총회에서 달러의 비대칭적 위상을 반대하던 프랑스는 그러한 수단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에 의해 좌초되었다. 드골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제 체제의 대칭성을 회복하기 위해 남은 유일한 길로서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제시했고 프랑스중앙은행은 달러를 금으로 급히 교환했다. 이러한 은근한 협박은 […]
그리스 의회의 긴축재정안 통과의 의미와 그 앞날에 대한 단상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15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공공지출과 헬스케어에서 감액이 예상되며, 이와 함께 중간 소득에 대한 엄청난 증세가 잇따를 것이다. 술집과 레스토랑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13%에서 23%로 상승한다. 그리스는 그러한 소규모 비즈니스에 상당부분 의존하는바, 이 조치는 수천 개의 자영업을 도산시키고, 경기후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여태까지는 긴축프로그램의 옹호자였던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칼럼니스트인 Wolfgang Münchau 조차 이번 긴축조치는 “재무적으로 […]
가족이야기
예전에 올린 포스팅 재탕입니다. 오리지널은 1998년, 그러니까 11년 전에 썼던 글이로군요. 장르는 ‘어설픈 리얼리즘 하드코어’ 쯤 될까요. 제목은 ‘가족이야기’입니다. 심심할 때 읽으세요. 🙂 <최성호> 교도소문을 빠져나왔다. 당장 공기가 달라지는 것만 같다. 옅게 깔린 구름은 교도소 안에서와는 또다른 감흥을 안겨주고 있었다. 고개를 빼꼼이 내밀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두분이 보였다. 나를 발견한 어머니는 금새 눈이 붉어지면서 아버지를 […]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의 아이디어
셋째, 정부는 국제통화기구에 더 많은 돈을 적립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동시다발의 금융위기가 동유럽, 아시아, 남미 등에서 발생한다면 이 경기침체는 새롭고 소름끼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기금의 현재 금액은 분명히 부적절하다. SDRs(특별인출권)의 – IMF의 고유 적립계정 – 대규모 발행의 아이디어는 훌륭한 아이디어다. 아시아의 지분을 늘리고 유럽의 지분을 낮추는 투표비중의 변화는 불가피한 동시에 바람직하다.Third, governments must agree to […]
세계경제 성장률 및 2009년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및 IMF가 전망하고 있는 2009년 성장추이다. 자료 : “The Global Slumpometer,” The Economist, 2008.11.6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전후 가장 혹독한 1%대의 성장률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전에도 1%대의 성장률을 보이던 시절이 있긴 했지만 그나마 그 시기는 여전히 선진국에서의 성장이 한계에 부닥쳐 정체되어서 라기보다는 석유 값의 폭등이라는 외부변수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선진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
규제감독강화, 그 주장과 현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은 규제와 통제가 없었거나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가(주1) 이야기했다. “우리는 현 사태로부터 결론을, 즉 아주 정밀하게 금융기관과 시장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It’s because there were no regulations or controls, or not enough regulations or controls, that this situation was born,” he said. “We must draw conclusions from what has happen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