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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이것이 공화당원이 얼마나 자유시장에 대해 진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처음에는 부분 발췌해서 별도의 글을 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전문을 번역하게 됐다. 美공화당 내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에서 저작권 제도가 시장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생산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로비로 이런 시도가 저지되었다는 블룸버그 기사다.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기업 친화적인 것이지 시장 친화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심지어 진보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시장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번 삼성과 애플의 싸움은 저작권 제도가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실례였다. 과연 이 제도는 언제까지 기득권 보호에 충실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자체 모순에 의해 내파될 것인가?

금요일 의회의 공화당원들을 위한 정책 산실 중 하나인 공화당학습위원회(the Republican Study Committee)는 어떻게 저작권법을 고칠 것인지에 대한 메모를 발행했다. 토요일 오후 그 그룹의 이사가 그 메모를 보류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그 주제에 관해 “모든 사실과 관점을 손 안에 놓고” 접근하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해관계자 그룹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워싱턴의 방식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Ars Technica의 보도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 – 헐리우드와 레코드회사 – 의 로비스트들이 그 그룹이 메모를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사실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여전히 그 메모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메모는 저작권 개혁주창자들이 지난 몇 년간 해오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는 이제 작가의 사후 7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특정 기업에게 있어서는 발간 후 95년이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법률들과 함께,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점이 있다면 그 톤이다. 그 메모의 작성자 데렉 칸나(Derek Khanna)는 부끄럽지 않은 자유 시장주의자처럼 썼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관점에 집중했다. : 기업을 돕는 법은 간혹 시장에 해를 입힌다. 그 메모에서 나온 말이다.

오늘날 저작권법의 법적인 제도는 많은 이들의 눈에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안녕을 위한 한 형태로 보인다. 그것은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시스템이고, 패자들은 새로운 부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새로운 산업들이다. 우리는 솔직히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혁신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많은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는 우리가 현재의 시스템의 결과로 어떤 것들이 생산되지 못 하게 되었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강조는 원글)

근본적인 사실. 워싱턴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산업을 위해 로비하는 이는 아직 없다. 그리고 칸나와 공화당학습위원회는 그 틈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그들은 한걸음 물러섰다. 더 많은 사실과 관점들을 모으기 위해. 이런 사실이 있다. : 비즈니스 친화적인 것과 시장 친화적인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어떤 기업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는 자유시장의 한 가운데서 닳고 닳은 곳이 아니라 피둥피둥 살찐 독점체제의 꼭대기에 혼자 앉아 있는 곳이다. 당신의 지역 케이블 공급업자에게 물어보라. 비즈니스가 더 커지면 더 나은, 더 싼 것들이 뒤 이을 기업들과 산업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법에 적어 넣는 것이다.

진짜 경쟁이 있는 진짜 시장은 신입들에게 가장 이롭다. 소기업들과 신산업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일단 창초하면 그들 역시 그걸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몰려간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로비 행동이 워싱턴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라. 칸나는 연장된 저작권 보호를 그의 표현으로 지대추구행위로 간주하였다. “전체 경제에서의 경제적 생산성과 잠재력을 빨아들이는 비생산적 행동이다.” 헐리우드와 레코드 산업에게 진실인 것은 여하한의 기존 산업에게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의 교수이자 블룸버그뷰의 정기적인 기고가인 루이지 진게일스(Luigi Zingales)는 더 큰 회사들은 세금항목의 특별한 면제를 위해 로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세금항목을 복잡하게 만들어 세법 변호사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도 없고 워싱턴에 빽도 없는 더 작은 회사들을 힘들게 한다. 진게일스는 단순한 제도와 단순한 세금을 선호하는데, 이를 통해 로비스트들이 장난질치기가 어려워지고 민주주의가 이해하기 더 쉽게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초당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좌파는 더 많은 규제를 하는 경향이 있고, 우파는 시장 친화적이라기보다는 기업 친화적이다.

칸나가 나아가려했던 방향은 – 기존 기업들의 비용 하에 개방되고 경쟁적인 시장의 방어 – 어떠한 당도 주장하지 않는 여전히 넓게 개방된 공간이다. 이번 여름, 이그재미너(the Examiner)의 티모시 카니(Timothy Carney)나 내셔널리뷰의 유발 레빈(Yuval Levin)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롬니가 기업이 아닌 시장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그는 비록 그의 시대에 그만의 기존 시장을 훼방 놓았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몇몇 기업활동을 하는 공화당원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데렉 칸나를! 그는 젊다. 아마도 부통령 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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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는 내가 만들어낸 문구. “자본가는 자본주의자가 아니다.

정부규제에 대한 미국인의 여론분열, 그 피해자는 누구일까?

2008년 신용위기에 대한 공포감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공유하였겠지만 특히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공포였을 것이다. 그들이 산 집은 속절없이 가격이 폭락하였고, 심지어는 살던 집을 버리고 야반도주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던 시절이다. 주요한 투자은행들이 그 본래의 모습을 버리거나 망했고,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대형 자동차회사들도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하는 시절이었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정부의 주택소유 장려정책, 금융의 증권화/유동화, 그림자금융의 성장, 시장의 탐욕 등이 원인으로 뽑혔고 이 모든 것들이 더 큰 폭발력을 가지게 했던 요인으로 무절제한 규제완화가 거론되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 폴 볼커 前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전면적인 제도강화를 주도하였고, “글래스-스티걸法의 부활”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는 도드-프랭크法이 제정되기도 했다.

제도의 강화라기보다는 무지막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가까스로 폭락세를 반전시킨 현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과연 지난 십년 동안의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최근 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상적인 예상을 벗어나 있다. 2007년 중반까지도 정부규제가 ‘너무 많다’가 36%, ‘너무 적다’가 28%였던 상황이, 2012년에는 ‘너무 많다’가 47%, ‘너무 적다’가 26%로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출처 : 갤럽 홈페이지
 

추세적으로 볼 때에도 신용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부터 정부규제가 너무 많다고 여긴 미국인들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그 비중이 50%에 달할 정도였다. 결국 이 수치로만 본다면 규제를 통하여 경제를 정상화시키려는 정부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행동임에 분명할 것이다. 그 이유를 짐작해보면 “독립적인” 기질이 강한 미국인들로서는 정부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리라.

그런데 특히 이 수치들을 설문자의 당적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보다 극적인 모습이 펼쳐진다. 2006년에 정부 규제가 너무 많다고 여긴 미국인들의 당적은 공화당이 40%, 민주당이 36%였다. 2012년 이 수치는 77%와 25%로 벌어진다. 다시 말해 오바마가 집권한 이후 공화당원들은 정부의 규제, 정확하게는 ‘민주당에 의한’ 정부의 규제가 싫어진 것이고, 민주당원들은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경도된 것이다.


출처 : 갤럽 홈페이지
 

이러한 여론분열의 최대수혜자는 아마도 맹목적으로 “규제완화”를 부르짖는 현실성 없는 보수주의자 밋롬니일 것이다. 빈곤층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낸 롬니의 비디오가 공개되는 등 수많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는 이렇게 오바마의 집권기간 동안에 쌓인 공화당원들의 반감이 고착화되어온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규제가 옳건 그르건 관계없다. 민주당의 규제니까.

그렇다면 오바마는 과연 공화당원들이 “사회주의자”라고 부를 만큼의 급진적인 규제를 시도했고, 그에 따라 위기를 초래한 거대자본들이 충분히 벌을 받았을까? 비록 탈규제 시대를 종식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美금융업 종사자들은 도드-프랭크法이 그리 위협적인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대형은행들은 전성기의 이익을 회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자본에게 더없이 좋은 사회주의자랄까?

오히려 월街는 쓸데없는 이념적 선동을 외치고 있는 롬니가 짜증날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누가 집권하더라도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념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롬니도 만약 집권한다면 금새 말을 바꿀 것이다. 큰 틀에서의 오바마의 정책기조는 오히려 부시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분열된 여론이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수혜를 받지 못할 99%의 어리석은 이념적 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