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연속되는 날로 먹는 포스팅이다. 오늘자 동아일보에 폴크르구먼이 최근의 유가폭등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 그는 최근의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투기자본개입설, 중국등 신흥개발국의 수요증가설, 원유고갈설 등 세 가지 원인 중에서 원유고갈설에 가장 찬성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최근 몇 년간 석유공급 비관론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온 이야기며 최근 OPEC의 일부 유력인사들도 이러한 사정에 대해 조금씩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어찌 되었든 이제는 화석연료로 지탱되어 오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기하여야 할 시점이다. 소개하는 글 역시 4년 전 쯤에 쓴 글로 유가가 무려 배럴당 35달러 였던 시절이다.

국제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다. 유가는 올해 초 대비 30%이상 올랐지만 다행히 아직 1980년대 초반의 오일쇼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튼 국내언론에서는 연일 국제유가의 상승추이를 보도하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언론보도의 문제는 이러한 유가폭등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뉴스라기보다는 사실 경마 중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쨌든 이에 외국 관련사이트와 언론의 기사를 중심으로 유가급등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수요 : 세계경제의 팽창

유가상승의 첫째 원인으로 뽑고 있는 것이 세계경제, 특히 중국경제의 급속한 팽창이다. 이에 따라 ‘자원의 블랙홀’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중국의 자원수요는 그 양에 있어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의 수요는 작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랙홀 원조는 역시 세계 최대의 석유소비국 미국일 것이다. 미국 역시 경제회복을 위한 자원수요가 증대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석유 소비의 약 2/3가 교통에 관련된 데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특징적인 현상은 최근 석유를 엄청 먹어대는 SUV(Sport Utility Vehicle)가 미국 운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석유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자원낭비 형 경제 시스템이 시장의 자유 혹은 소비의 미덕이라는 미명하에 장려되고 있는 것이다.

공급 : 낮은 저장량과 분쟁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원유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물음은 오일쇼크 이후 끊임없이 학자들을 괴롭혀오던 질문이고 비관론자들의 주장이 옳았다면 진작에 원유가 바닥났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한 비관론을 전혀 근거 없다고 몰아 부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분명히 원유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이에 따라 원유시추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원유잔량과 더불어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요 산유국에서의 분쟁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역시 그 의도는 이라크의 석유자원 강탈이었으나 단기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의 원유공급에 애로를 겪게 하고 있는 한 원인이다. 또한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와 같은 주요 산유국의 정치불안도 공급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국인 근무자들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석유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정부와 러시아 최대의 석유기업인 유코스(Yukos)와의 갈등이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유통 : OPEC과 투기꾼들의 장난

전 세계 원유수출국의 반절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생산자 카르텔 OPEC의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다. 오히려 즐기고 있는 입장이다. 그들은 원유공급을 적정선에서 조절함으로써 현 유가수준을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혹자는 OPEC이 이전에 비해 더욱 공격적으로 유가수준의 유지 및 상승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함수관계, OPEC의 전략과 맞물려 국제 투기꾼들의 준동이 유가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유가에 배팅한 헤지펀드와 다른 투기꾼들의 존재가 시장에서의 가격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OPEC 또한 이러한 투기꾼들의 가격 장난을 비난하고 나선 형편이다. 특히 80년대 초반 시작된 석유 선물거래에서 이들의 장난질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것이어서 선물거래의 본래 의미인 위험분산이 과연 의도대로 관철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사태의 심각함

수요와 공급 어느 것 하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사실에서 현재의 유가수준이 이전의 오일쇼크 시의 가격에 비해서는 아직 낮다는 것은 – 당시 미국의 원유 현물가는 배럴당 35.24 달러로 이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현 재 가치로 환산하면 배럴당 73.39 달러에 해당된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다 –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계속 원유를 빨아들일 것이고 미국은 자원낭비 형 경제 시스템을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것이며, 원유재고가 획기적으로 늘 것이라는 것은 공상에 가깝고 주요 산유국의 정정불안은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석유소비를 줄일 생각이 없는 미국의 석유확보를 위한 패권적 전쟁은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원유수입 세계 3위, 석유소비 세계7위인 이 나라의 대체자원 활용도는 그야말로 바닥을 기고 있다. 마땅한 석유공급선을 확보하려는 시도마저 미약한 상태이다. 러시아의 자원을 확보하려고 중국과 일본이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는 형국에서 자칫하다가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형국이다.

대안은?

근본적인 대안은 석유 의존적 경제의 일대전환밖에 없을 것이다. 달나라에 있는 헬륨3가 미래의 대체 에너지원이라는 공상과학 같은 설도 나돌아다니는 형편이지만 대체 에너지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자원낭비를 당연시하는 국가와 개인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대체 에너지원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이용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시장의 무정부성과 유한한 자원의 사용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지탱가능하고 통제되는 수정자본주의의 길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반성도 필요하다.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남의 나라를 침공한 미국의 악행을 비난하면서 SUV를 몰고 다닌다면 그 또한 존재의 배반이 아닐까?

그와 더불어 중기적인 차원에서는 현 경제의 지탱을 위한 자원확보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찌 되었든 문명의 삶은 단기간에 석유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지탱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나 여하한의 진보정당이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역시 고민하여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와 더불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성찰이 필요하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인정하여야 할 사실은 문명은 처음부터 자연을 착취하며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마약과 같은 자연 착취를 단기간에 끝내기는 어렵다. 금단현상을 줄여가면서 서서히 개선시켜 나가야 하지만 그 동안까지는 마약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모순된 현실이다.

4 thoughts on “고유가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1. 히치하이커

    제가 본 어떤 글(http://crossroads.apctp.org/ “공짜 점심은 없다”…주소가 안 나오네요. 켁)에선 이미 석유생산량이 정점을 지나쳤다고 하더군요. 어찌됐든 근본적으로 석유란 유한한 자원인만큼 지금과 같은 시스템 아래에선 어떤 식으로든 석유로 이한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을테죠. 결국 기초를 바꿔야 할텐데,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고. ‘마약’이잖아요. -_-;

    지적하신대로 개인적 차원의 반성도 꼭 필요할테구요. 그러니까 일테면 ‘날씨가 미쳤네, 기름값이 너무 비싸네’하면서 기름 팍팍 먹고 연기 팍팍 뱉는 차를 그저 멋져서 조금 편해서 마구 끌고 다니는 건 우습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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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단순한 일이 아니죠. 이미 경제체제가 화석연료, 그 중에서도 특히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체제이니까요. 제가 알기로 석유는 단순히 에너지의 역할만이 아니라 나일론과 같은 각종 합성물질의 원료로도 쓰이기도 한다니 보통 중요한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석유가 고갈되면 그 금단현상이 상상을 초월하겠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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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히치하이커

    제가 본 어떤 글(http://crossroads.apctp.org/ “공짜 점심은 없다”…주소가 안 나오네요. 켁)에선 이미 석유생산량이 정점을 지나쳤다고 하더군요. 어찌됐든 근본적으로 석유란 유한한 자원인만큼 지금과 같은 시스템 아래에선 어떤 식으로든 석유로 이한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을테죠. 결국 기초를 바꿔야 할텐데,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고. ‘마약’이잖아요. -_-;

    지적하신대로 개인적 차원의 반성도 꼭 필요할테구요. 그러니까 일테면 ‘날씨가 미쳤네, 기름값이 너무 비싸네’하면서 기름 팍팍 먹고 연기 팍팍 뱉는 차를 그저 멋져서 조금 편해서 마구 끌고 다니는 건 우습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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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단순한 일이 아니죠. 이미 경제체제가 화석연료, 그 중에서도 특히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체제이니까요. 제가 알기로 석유는 단순히 에너지의 역할만이 아니라 나일론과 같은 각종 합성물질의 원료로도 쓰이기도 한다니 보통 중요한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석유가 고갈되면 그 금단현상이 상상을 초월하겠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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