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1기 설비구매는 대금지불과 설비선정의 절차에 비능률과 잡음을 부르는 혼선이 깔려 있었다. [중략] 포철은 정부기관은 ‘주일구매소’를 통해 설비구매를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주일구매소는 포철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설비공급업체를 성능이나 가격에서 트집 잡았다. 그러면서 포철이 2류로 돌린 업체와 계약하겠다고 주장했다. 공급업체에서 상납과 리베이트를 받아내려는 정치인들의 협잡까지 개입했다. [중략]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 기회가 왔다. 1970년 2월 […]

식민지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난 약소국 남한은 – 또는 적어도 그 당시의 위정자들은 – 하나의 꿈이 있었다. 그것은 ‘산업의 쌀’이라는 철을 생산하는 제철소를 갖는 것. 특히 철강생산 능력이 북한에 크게 뒤떨어진 남한은, 이승만 정권 이래 지속적으로 제철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드디어 제철소 건립이 가시화된 것은 1966년 이었다. 그해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4개 국가와 이들 […]

해외 세금계산서를 줄이기 위해, 구글은 복잡한 법적 구조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2007년에 31억 달러를 절감하고 지난해 총수익을 26%증가시킬 수 있었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비슷한 구조를 활용하는 가운데, 구글은 그들의 해외 세율을 기술 분야의 경쟁자들보다 더 낮게 낮출 수 있었다. 2007년 이래 그들의 세율은 2.4%이다.[중략] 미재무부에서 일했던 세무 경제학자 마틴 설리반은 “이 회사는 평균적인 법인세율이 20%이상인 고세율의 […]

“부자들이 항상 이야기하길, 알다시피,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우린 나가서 돈을 더 많이 쓸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은 나머지 당신들에게 모두 흘러들어갈 거예요.” 버크셔해서웨이의 CEO 버핏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중이 알아차렸으면 합니다.”[Warren Buffett Tells ABC Rich People Should Pay Higher Taxes] 요즘 빌게이츠와 함께 ‘자비로운 자본주의’의 […]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아카데미에서 자리 잡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해왔다. 그 경제원리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인간은 사회화되기 시작하면서 경제활동을 자연적으로 몸에 익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건 마치 돌도끼와 같은 도구의 유용성을 물리학적으로 검증하기 전부터 돌도끼를 사용해왔던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 와중에 시도된 최초의 경제학적 시도는 어쩌면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일 것이다. 이들은 상업, 즉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근래에 도로, 항만, 발전소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심지어는 상업시설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의 시설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예외 없이 프로젝트파이낸스라는 금융조달 기법이 적용된다. 이는 프로젝트파이낸스가 시설수요자의 소요자금 부족, 자금공급자의 장기수익사업의 추구, 건설업체의 수주전략, 사업성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사전검증 등의 이해관계가 일반적인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보다 상대적으로 더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거의 예외 없이 국책은행인 각 […]

[vimeo http://www.vimeo.com/16203064 w=550&h=370] 감독 : 마린느 로르망 세바 Marine Lormant Sebag 정보 : 16분 기타 : 한글자막 <블루스를 부르는 싯타(Sita Sings the Blues)>의 저작자인 니나 팰리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준다. 자신의 작품을 자유 라이선스로 공개, 배포한 니나 팰리의 목소리를 통해 창작자로서 그녀가 느끼는 저작권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Project Page […]

정주영 씨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와 전태일 열사의 전기 ‘전태일 평전’을 연달아 읽었다.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이 두 인물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자면 둘 다 가난한 부모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가출을 했고, 초인 같은 의지로 현실에 맞섰다. 하지만 그 끝은 달랐다는 것이 결정적 […]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는 규범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인 매사추세츠 대학 엡슈타인 교수는 “‘중앙은행 독립성’은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온 시스템의 사상과 정책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교리’의 일종이라는 이야기다. 사실 ‘중앙은행 독립성’의 이론적 배경엔, 국가개입 없는 금융시장이야말로 자금을 최적 배분할 수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해도 […]

집에 불이 나서 황급하게 소방서에 전화했는데 정작 도착한 소방관들은 내 집이 타거나 말거나 방치한 채 옆집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변에 물만 뿌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분이 어떨까? 아마도 ‘이게 악몽이 아닐까?’하고 손등을 꼬집어보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얼마 전 미국의 한 카운티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당신의 집에 불이 났는데 지역의 소방서는 대응하지 않고 불타없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