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버핏의 “더 많은 세금”은 올바른 해법인가?

“부자들이 항상 이야기하길, 알다시피,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우린 나가서 돈을 더 많이 쓸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은 나머지 당신들에게 모두 흘러들어갈 거예요.” 버크셔해서웨이의 CEO 버핏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중이 알아차렸으면 합니다.”[Warren Buffett Tells ABC Rich People Should Pay Higher Taxes]

요즘 빌게이츠와 함께 ‘자비로운 자본주의’의 선동가가 되어버린 워런 버핏의 최근의 사자후다. 각각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대표하는 이들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른 두 인물의 이러한 일련의 언행은 어쩌면 현재의 자본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토로하는 고백성사일지도 모른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들 “착한” 부자의 용기 있는 언행에 호응하고 있다. 사실 버핏이 말한 톤의 내용은 이미 소위 “좌파” 경제학자들뿐 아니라 정직한 우파 경제학자들마저도 인정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 발언을 절대 할 것 같지 않은 이들로부터 들었다는 신선함 때문에 더 많은 호응을 얻지 않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버핏은 거짓선동에 불과한 ‘트리클다운 효과’에 대한 대안을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을 주장하고 있다. 부시를 비롯한 보수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거니와 진보진영의 주장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증세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다른 상황도 있다는 점이다.

세전 국내 비금융 기업이윤은 – 한데 뭉뚱그렸지만, 또한 미국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건전성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보이는 –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의 비중에서 최고기록의 근처에도 못 가는 수준이다. 이들 이윤은 1940년대에는 국민소득의 15%를 초과했다. 그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 연속 12%를 넘었다. 금년 3분기 이들 이윤은 국내소득의 7,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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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잘하고 있나? 음. BEA의 데이터에 따르면, 금융업의 이윤과 “나머지 세계”의 이윤이 – 즉, 미국 국적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 – 1950년대와 1960년대 그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국민소득에 대한 지분으로 기업이 내는 세금은 그 때보다 훨씬 적다.
그래서 기업이윤이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금융회사들(대부분 거대 금융회사)과 다국적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적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흠…[The Real Story Behind Those “Record” Corporate Profits]

하바드비즈니스리뷰의 편집책임자 저스틴 폭스(Justin Fox)의 주장에 다르면 세금이 걷혀지지 않는 상황이 단순히 보수정부의 세금감면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기업이윤의 비중이 점점 더 금융업과 다국적 기업에서 창출되고 있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고, 이것이 더 적은 세금징수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금융업은 제조업과 달리 다양한 금융상품과 구조화 금융 덕분에 여러 가지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수입의 주요부분을 담당하는 부문을 조세피난처로 옮겨 세금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 역시 다양한 세금혜택을 좆아 미국 이외 지역에 적은 세금만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은 늘어도 국내소득(domestic income)은 줄어들게 된다. 자연히 기업이 낼 세금은 줄어든다. 또한 고용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부문이 줄어들게 되면서 근로소득도 줄어 자연히 세금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본의 세계화가 제1세계 국가에게도 별로 이롭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의 세계화’는 제3세계에게는 혜택일까? 중국, 인도, 그리고 망하기 전의 아일랜드와 같은 몇몇 나라들은 대외 개방경제, 특히 해외직접투자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 위에 언급한 나라들조차 – 미국 노동자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으로 동일한 노동을 해야 하는 혜택을 받았을 뿐이다.

한편 ‘경제저격수의 고백’의 저자로 유명한 존 퍼킨스가 CNN기사를 인용하여 주장한 바에 따르면 미국기업의 2/3와 해외기업의 68%가 2조5천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면서도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연방세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3년 40%에서 2003년 7%로 급감하였다 한다.

요컨대 미국의 자본이 금융자본화/세계화되면서, 그리고 국내정치가 금권주의화되면서 기업의 이윤은 계속 상승하여도, 그 이윤은 미국내 제조업을 통한 부의 창출보다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노동착취, 더 적은 세금납부를 통해 달성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은 문제가 부자들의 자애로운 납세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미국자본의 복잡한 사정을 촉진한 것은 “더 많은 세금을”을 외치고 있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가속화시킨 상황이기도 하다. 그들 스스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대변하며 금융의 세계화와 자본주의 제조업의 국제적 수직계열화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그들은 세금을 더 내자고 할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업경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설국열차’라는 만화가 있다. 얼어붙은 지구를 끝없이 달리는 열차에 앞 칸은 부자들이 뒤 칸은 빈자들이 타고 있다. 부자 들은 열차속도를 높이기 위해 뒤 칸을 떼어내려 한다. 그 만화를 보며 부자는 빈자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세계화로 파편화된 미국에선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미국 부자들은 다른 설국열차의 뒤 칸을 착취하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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