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ive Defense Spending Leads to Job Loss by Dean Baker 석유회사와 다른 통상의 용의자들이 후원하는 전국 단위의 광고가 하나 있는데, 대중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감속시키는 조치가 엄청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이 광고는 낮은 성장과 수십만의 일자리 감소를 경고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의 법안들의 몇몇 수정안들이 법제화될 경우 […]
[카테고리:] 경제
미국 정부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오바마 정부에겐 허다한 과제가 앞에 놓여있지만 그 중 가장 긴박하고 첨예한 주제를 들라면 역시 금융개혁과 의료보험 개혁이다.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의 금융기능(Wall Street)은 실물부문(Main Street)의 원활한 경제활동의 핏줄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 스스로가 하나의 별개의 독자적인 산업부문으로 비대화되면서 현물자산을 초과하는 신용창출로 망가졌다. 한편 의료서비스는 서구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가장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형적인 비효율 […]
왜 중앙은행들은 자산을 보유하는가?
왜 중앙은행이 자산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여태 접한 중 가장 흥미로운 생각 : 역자 주 Why do central banks have assets? Posted by Nick Rowe on October 31, 2009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게 되면 그 은행이 부채(대부분은 통화)와 자산(보통 대부분은 정부의 장단기 채권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중앙은행들은 자산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그것이 필요한가? […]
金
“Two 20kr gold coins” by Anonimski – Own work. Licensed under CC0 via Wikimedia Commons. 금(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특권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에 타락한 민중들이 만들어서 숭배한 것은 바로 금송아지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야훼보다 번쩍번쩍 황홀한 색채의 금송아지가 더욱 현실적인(?)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이 사회를 오염시키는 거대한 욕망
인간을 비 ·바람이나 추위 ·더위와 같은 자연적 피해와 도난 ·파괴와 같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물을 말하는데, 가족구성의 핵화(核化)와 순수한 가정생활의 장소로서 소형화 ·단순화가 이루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본 주택(住宅)의 정의다. 지극히 당연한 정의인 것 같지만 뭔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다. 보통사람들이 바라보는 주택에 관한 시각이 빠져있다. 주택은 많은 이들에게 투자의 대상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단순주거의 […]
캐리트레이드
그래서 이 거대한 랠리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확실히 그것은 제로 금리에 가까운 이자율과 양적완화에서 비롯된 유동성 물결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 자산 버블을 추동하는 더 중요한 요소는 모든 캐리트레이드들의 어머니인 美달러의 약세이다. 美달러는 Fed가 이자율을 현상유지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캐리트레이드의 주요한 저금리 통화가 되었다. 높은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하는 더 […]
캐리트레이드
호경기 기대감에 따른 캐리트레이드 증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란 통상 저금리통화(funding currency)를 차입 또는 매도하여 고금리통화(target currency)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말한다. 유형별로 볼 때 기초자산 캐리트레이드는 저금리통화를 차입하여 고금리통화 자산에 투자하거나 자국통화를 외화로 교환하여 해외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파생 캐리트레이드는 외환파생시장에서 저금리통화 매도/고금리통화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① 위험자산 회피심리 완화 […]
세금의 정치적 이해관계
공급위주 경제학은 일률적인 대규모 소득세율의 삭감은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오히려 세입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도 감소시킨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 표준(the taxable income base)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세입 자체는 늘어난다. 소득세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총생산 및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이것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율이 삭감되고 노동 및 저축에 […]
세계 경제 불균형에 대한 버냉키 의장의 시각과 의미
현재의 경제위기의 근저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국제무역불균형(Global Imbalance)’이 자리 잡고 있다. 즉, 한쪽은 열심히 쓰는데 한쪽은 열심히 팔기만 하고 있으니 쓰는 쪽은 빚내서 쓸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여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에서는 무한정 개미와 무한정 베짱이만 있으면 곤란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짧지만 알찬 글을 발견하여 소개한다. 미국의 […]
민관투자펀드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23일 부흥금융공사(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 1990년대 초반 저축대부조합 위기사태 시기, 1995년 FDIC로 사업이관)는 물론 일본(공동채권매수기구, 정리회수기구, 산업재생기구)과 스웨덴(은행국유화)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민관투자펀드(PPIF) 설립 및 세부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미국의 민관투자펀드 본격 가동 개시, 주간금융브리프 18권 40호, 한국금융연구원] 부실자산 구제대책을 일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