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다. 그렇다면 쇠고기 수출국 미국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일까? 물론 우리나라처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만큼, 그리고 전 국민이 설왕설래할 만큼은 아니지만 아마도 유가폭등의 원인을 둘러싼 선물거래자들의 영향력 여부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米의회가 최근의 유가폭등의 주범을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세력으로 지목하고 이에 […]

누설된 한 서류에 따르면 The Managed Fund Association(이하 MFA) 은 1/4분기에 헤지펀드 세금 인상 제안에 반대하기 위한 로비에 66만 달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MFA는 또한 모든 연금계획들이 그들의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과 함께 국외의 세금회피 금지 제안 역시 무력화시키려고 로비를 하였다. 2007년 MFA는 190만 달러를 썼다. 2007년 Charles Rangel 의원(민주당 – 뉴욕)이 제출한 […]

“경제가 어려울때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외친다.. 하지만 경제가 아무리 잘되더라도, 재벌(대기업)들, 돈있는 자들이 잘살지… 하루살이 일용직 근로자는 항상 어렵게 산다.”이 생각에 대한 (예전의.. 어쩌면 현재도?) 나의 생각…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장은 무엇인가? 지구적인 차원에서 성장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개발을 통해 물질문명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담론에서 거론되는 성장이란 사실 개별국가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돈 배급(그네들 식의 표현에 따르면 세금환급[tax rebate])’(주1) 를 실시키로 한 결정에 대해 나는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어이없는 글을 이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주2) 그 후 실제로 미국 행정부는 개인에 300~600달러, 결혼 가정에 600~1200달러 등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이 실시하여 1억3700만 명이 세금 환급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모든 월령의 […]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 터미네이터 슈바르츠네거 주지사가 주 차원에서는 지난 1991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주차원에서의 가뭄(official statewide drought)’을 선포하였다고 한다.(원문 보기) 관련 공무원들은 상황이 매우 이례적임을 실토한 상황에서 주 전체적으로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각종 개발계획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즉 여하한의 개발계획도 현재로서는 장기간의 물공급 계획이 확실히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

이번 글은 이른바 ‘오해’ 시리즈의 번외편이라고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번 글은 개별 이슈에 대한 허와 실을 다룬 글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수돗물 민영화의 논의가 그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라 판단되기에 이를 정리해본 글이기 때문이다. 상하수도사업을 포함한 국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즉 민영화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

수돗물 민영화(주1)에 관해 시리즈로 하기로 해놓고 속으로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도 했다. ‘시각도 다분히 즉흥적인데다 주관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떠들어서 요즘처럼 민감한 시기에 쓸데없는 뭇매를 맞게 생겼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라기보다는 귀차니즘 때문이다. -_-;; ‘좋아하는 셜록홈즈 TV시리즈나 편하게 감상할 시간에 이런 글을 써야하나?’라는 귀차니즘. 하지만 그 귀차니즘의 질곡을 넘어 별로 기다리는 사람 없는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만일 자기보다 상류에 있는 사람이 운좋게 도박으로 재화를 획득했다고 믿는다면, 자신이 가난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가가 모리배로 변신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불평등한 보수의 연속성을 허용하는 심리적인 균형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막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정상이윤에 관한 경제이론은 자본주의의 정당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기업가는, 그의 […]

“화폐는 그것이 구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중요할 뿐이다. 따라서 그 작용이 한결같고 또 모든 거래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화폐단위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 만일 이미 확립되어 있는 가치표준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모든 권리와 모든 노력에 대하여 종래의 2배의 화폐지불을 받고 소유하는 한편, 또 모든 구입과 모든 만족에 대하여 종래의 2배의 화폐를 지불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전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