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한 단상 – NekoNeko 님의 의견에 대한 답글

사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진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 개념일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의 중심원리인 자유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의 중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원리와 일체의 모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197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사조를 특정하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1) 닉슨 정부의 금환본위제의 포기 등과 연계된 금융자본의 국제화 경향 2) 과거 사회주의 블록의 위협에 대한 내부적 통제의 수단으로 강화되었던 사회복지 등의 공공서비스 등의 해체경향과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견지 하에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시장 자유주의가 한층 강화된 자본주의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쌔처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도입이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시켜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이른바 Universal Testing 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면 공공이나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취지는 좋았다. 다만 처음의 문제인식이 “공공=비효율, 민간=효율”이라는 선입견 하에 출발하였다는 점이 문제다. “보편적인(universal)”한 평가에는 선입견이 없어야 하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좌우파로 나뉘어져 있는 정치권에는 선입견 자체를 전제하고 있는 집단이니 사실 애초에 보편과는 거리가 먼 정치놀음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NekoNeko님의 코멘트를 살펴보자.

“신자유주의가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를 무한경쟁으로 모는 측면에서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이 재발견되고 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 역시 사실이거든요.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이지 비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NekoNeko님의 발언은 넓게 보아 바로 쌔처 정부의 Universal Testing 의 취지와 유사하다 하겠다. 결국 폐쇄된 시장이란 특혜와 비효율을 낳게 되고 이는 희소한 자원의 낭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순기능이 있기에 사실 자본주의 이전에도 시장은 존재해왔고 자본주의 이후에도 시장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NekoNeko님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많은 이들로부터 “무한경쟁으로 모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비판받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NekoNeko님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어쨌거나 사회 시스템이 이러한 문제점까지 커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 이런 사회 윤리의 문제는 시스템 보다 사회 구성원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략) 이 모든 것들을 시스템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 역시 NekoNeko님의 대안에 동의한다. 적자생존 사회에서 승자독식을 당연시하는 현재의 교육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맞게 금융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는 일정 정도 동의하는 동시에 돈벌이 교육에 상응하는 만큼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연대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할 점은 이러한 교육 역시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요한 부분이기에 NekoNeko님의 발언이 약간은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시장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움직이게 하는 데에는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유사 이래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 되려면 시장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시장이 마비되었을 때에 사실 그들이 가장 크게 의존한 것은 바로 시장에 대한 규제와 계급적으로 불공정한 국가기구의 재정지원이었다.(주1) 규제와 제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규제나 제도 그 자체가 문제인 적은 없었다. 전봇대 한 개를 뿌리 뽑아 어떤 도로의 소통이 좋아졌다고 전봇대 자체를 부정하는 짓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자유주의가 되었든 자본주의가 되었든, 또는 수정자본주의가 되었든 그것이 효율만능, 승자독식, 탈규제만능의 시장 시스템으로 작동된다면 그것의 수명은 승자들조차도 당황할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수명이 짧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서브프라임모기지로 망신창이가 된 미국의 주택시장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요동치는 원자재 선물시장이다. 미국의 금융당국이 뒤늦게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의회가 선물시장에서의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체제수호자들의 위기의식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일 것이다.

(주1)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직면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부시행정부가 취한 조치와 금융자본에 지원한 천문학적인 돈을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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