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의 시도는 성공할까?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책 연구기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DTI 규제를 현재보다 10%포인트 완화할 경우 주택가격은 연간 0.5%의 상승효과가 있고 주택거래는 연간 2만5000가구가 추가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주택거래량 85만 2000가구의 약 3%에 달하는 거래량이다.[“DTI10%P올리면 주택거래 2만5천건 늘 것”]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자마자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이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기 […]

가까운 미래에 광고가 내게 말을 걸어 올 것 같다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를 보면 미래사회의 재미있는 옥외광고 에피소드를 볼 수 있다. 이 영화에는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는 주인공이 거리를 배회하는데 한 옥외광고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좋아할만한 상품을 추천하는 장면이 나온다. 첨단기술에 의해 개인 정보가 기업에 의해서까지 습득되고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는 미래를 그린 셈이다. 페이스북은 사용자 컴퓨터에 쿠키를 설치해 웹브라우징 데이터도 수집한다. 페이스북은 이를 통해 사용자가 […]

맨해튼 트랜스퍼 읽는 중

파란불. 시동이 걸리고 기어는 1단으로 들어간다. 차들은 서로 떨어져 유령 같은 시멘트 도로를 따라 기다란 리본 모양으로 흘러간다. 콘크리트 공장의 검은 창문 사이로, 현란한 광고 간판들 사이로 노랗게 우뚝 솟은 대형 천막극장처럼 밤하늘 속으로 믿을 수 없이 치솟는 도시의 광채를 마주보며.[존 더스패서스 씀, 박경희 옮김, 맨해튼 트랜스퍼, 문학동네, 2012, pp307~308] 소설가 존 더스패서스가 1925년 발표한 […]

코레일의 공항철도 지분매각 계획에 관한 관전 포인트 하나

코레일이 경영개선을 위한 1조8000억원대 공항철도 지분매각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연내 매각을 통해 지분매입 5년만에 6000억원대 차익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철도 지분 88.8% 전량을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사회에서 이달 중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매각가치를 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공항철도는 7월까지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

이번에 과연 신용평가사를 단죄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호주법원에서 인상적인 판결이 하나 있었다. 이 판결은 호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입한 증권의 투자손실에 대해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호주 법원이 S&P에 부과한 3천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에서 Peter Jacobson 판사는 S&P의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가 “비이성적이고, 부도덕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ABN암로 호주 […]

0.57%의 사나이를 위한 원대한 계획

에버랜드는 한국의 가족경영 재벌이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을 통제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상호순환출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심축이다. 이건희 일가는 삼성그룹의 74개 회사의 1.53%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49.7%를 통제하고 있다. [중략]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 19.3%를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그룹의 주력인 삼성전자의 세 번째 대주주다. [중략] 삼성은 보도된 바로는 재구조 계획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 하나는 […]

“내가 예순네 살이 되었을 때”

1967년 6월 1일 The Beatles의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가 발매되었다고 하니 얼추 50년을 채워가고 있다. 반세기 전에 나온 음반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귀에 착 감기는 명곡들로 빽빽이 들어차 있는 명반이다. 앨범 수록곡 중에 When I’m Sixty-Four를 들어보자. 자신이 64살이 되어도 밥은 먹여 달라는 화자의 넉살이 코믹스럽다. 이 음반이 나올 당시 십대였던 이들중 […]

박정희의 노동관

인류가 향유(享有)하고 있는 고도의 물질 문명(物質文明)과 정신 문화(精神文化)는 그 모두가 사실상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며, 근로자의 노동력이야말로 국가 사회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존귀(尊貴)한 원동력(原動力)이라 할 것이다. – 66.3.10 치사에서1 흥미롭게도 박정희 前 대통령의 이 발언만을 놓고 보면 그가 노동가치론자일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하게 된다. 일찍이 윌리엄 페티, 존 로크 등의 사상가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