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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光弗

먼저 다울링 대사가 환율의 현실화를 미국식의 접근방식으로 설명했고, 이어서 데커 장군이 한국에 와 있는 수많은 미국 장병들이 500대 1의 고정환율에 따라 봉급을 환화로 바꾸어 한국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실제로는 그 가치의 절반도 안되기 때문에 사령관의 입장으로서도 고충이 많다고 거듭 설명드렸다. 그 자리에서 李대통령은 해방 후 1달러당 15환부터 시작된 환율이 500환까지 치솟게 된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우리 돈의 가치가 이토록 떨어진 것은 아마도 당신네들이 정책을 잘못 세운 것 때문이 분명하다.” [중략] 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한미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觀光弗」이라는 이름을 붙여 1달러 대 900~1,000환 정도의 범위 안에서 여행자나 미국병사들의 봉급의 일부를 환화로 바꾸어주는 제도가 제시되기도 했다. 李대통령은 이같은 안에 대해 그 취지는 충분히 납득하면서도 “우리 입장이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의 평가절하가 가져오는 악순환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느냐”며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흥과 성장, 송인상 저, 21세기북스, 1994년, pp276~277]

이승만 집권 시절 경제관료를 지냈던 송인상 씨의 회고록 중 일부다. 이승만 씨가 외환관리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바 있고, 이러한 상황에 갑의 위치에 있던 미국 정부조차도 곤혹스러워했던 일화다. 모든 후진국이 그렇듯 한국 역시 공식 환율이 있었고 실제 이와는 괴리가 큰 시장가로 움직이는 별도의 환시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병사 혹은 종교단체 등은 한국의 고평가된 환율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 측에서 “관광불(觀光弗)”이라는 별도의 환율 제도를 만들자고 했다는 장면이다. 비록 이 일화에서는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1955년 11월 협정을 통해 한미 양국은 서울도매물가지수가 6개월 동안 125%를 넘거나 떨어지면 환율을 개정하도록 합의하게 된다. 그 뒤로 완강하게 환율 방어에 매진하던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선거 직전인 1960년 2월 650대 1로 환율을 변경하게 된다.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선 정치에 대한 상념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可用財源을 적절히 배분하고 어느 정도 경제를 정부 통제하에 두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물론 정부가 통제한다고 해서 예컨대 「인도식 5개년계획」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런 정책은 인디커티브플랜(Indicative Plan)이어야 하며 민간기업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활용해 가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자금이 많이 드는 것, 민간이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부문을 정부가 담당하는 식의 개발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소신이었다.[부흥과 성장, 송인상 저, 21세기북스, 1994년, p155]

이승만 정부 때 한국은행 부총재, 부흥부 장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재무부 장관 등을 지냈던 경제관료 송인상 씨의 회고록 중 일부다. 송 씨는 한국은행 부총재 시절 포드재단의 기금으로 운영되던 EDI(Economic Development Institute)에 6개월 연수의 기회를 얻었다. 이 기관은 각국의 고위 경제관료들을 모아 경제정책에 대한 교육을 시켰던 기관이다. 송 씨의 술회에 따르면 노벨상을 수상했던 경제학자 등 꽤 화려한 강사진으로 커리큘럼이 짜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련한 데에는 당연히 개발도상국의 경제관료들에게 미국식 시장경제의 도입을 권장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겠으나 송 씨의 회고를 살펴보면 꼭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각국 경제개발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던 계획경제, 통제경제, 방임경제 시스템 등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송 씨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인용문과 같은 경제정책에 대한 나름의 주관을 정립하게 된다.

어쨌든 민간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전후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체제를 불문하고 통제경제는 일종의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었다. 이것이 권력집중과 자원집중의 수단을 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대의민주제 등 정치선진화는 체제를 떠나서 상당히 요원한 일이었고 부패는 필수적으로 뒤따랐다. 이승만 정권 역시 그러했고 냉철한 이코노미스트 행세를 하던 송 씨도 재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연루된 뒤 옥살이를 했다.

요컨대 그 와중에 한국이 더 이상 퇴행하지 않고 다행히 선진국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제1세계가 도울 수밖에 없었던 지정학적 특수성과 독재정권을 절차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대의민주제로 전환시킨 국민적 저항의 존재 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요즘의 세계를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많은 선진국조차 다양한 모순으로 인해 뿌리가 흔들리는 광경을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선 새로운 정치 체제라야 경제와 사회를 구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