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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지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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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ené Magritte(1898-1967) – Image taken from a University of Alabama site, “Approaches to Modernism”: [1], Fair use (Old-50), Link

요즘 카카오톡의 프로필 업데이트 상황을 보고 있으면 신기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프로필을 업데이트한 사람들의 대표이미지의 60~70%가 익숙한 만화풍의 이미지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바로 지난 25일 오픈AI가 내놓은 ‘챗GPT-4o 이미지 생성‘(ChatGPT-4o Image Generation) 모델에서 새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인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의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을 활용한 이미지다. 지브리 스타일 이외에도 디즈니, 픽사 스타일 등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지브리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같다. 역시 소셜미디어 주 소비층인 우리나라의 60~70년대생 세대의 지브리에 대한 애정은 그만큼 더 각별한 것 같다.

문제는 평소 미야자키 하야오AI 창작물에 대한 지론을 놓고 봤을 때 그는  이런 인기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지브리 쪽은 오픈AI의 행동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브리의 구체적인 작품을 베낀 것이 아닌 그 스타일을 흉내 내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에 대한 논쟁은 벌써 시작됐다. 미술가 칼라 오티즈는 “오픈AI 같은 회사들이 예술가들의 작품과 예술가들의 생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또 다른 명백한 예“라며 오픈AI를 비난했다. 로펌 ‘프라이어 캐시먼’의 파트너 변호사 조시 와이겐스버그는 막연한 ‘스타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대략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현상이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이 서비스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를 엑스에 올린 것이다. 해당 계정은 이 이미지를 올리며 “우리도 ‘지브리 트렌드’에 편승하기로 했다”고 적었다고 한다. 현재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민간인 학살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트윗을 통해 본인들의 이미지를 세탁하는, 이른바 화이트워싱(Whitewashing)에 AI 서비스, 더 구체적으로 지브리의 스타일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야자키 하야오는 일본제국이 저지른 과오들을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직시하는 반전(反戰)주의자이다. 그런데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군대가 하야오 스타일을 베낀 AI서비스로 자신들을 미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지난달 31일 엑스를 통해 “지난 한 시간 동안 100만 명의 이용자가 늘어났다”며 2022년 챗GPT 출시 5일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달성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의 증가폭이라고 전했다. 저작권 이슈나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화이트워싱 이슈가 어찌 됐든 일단 이용자수를 확보해서 시장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무신경하고 독선적인 전략으로 보이지만, 빅테크 수장의 이런 무신경함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많은 소셜미디어는 저작권의 가장 큰 침해주체이고, 가짜뉴스의 최대 플랫폼이 된지 오래다. 오픈AI는 그러한 빅테크 선배의 행태를 다시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힘의 우위가 창작자의 권리를 착취하고 있다.

르네 마그리트의《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작품이 있다. 이 작품에는 파이프가 그려져 있는데 하단부에는 ‘Ceci n’est pas une pipe'(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쓰여 있다. 사람들의 관습적인 사고방식을 당황케 하려는 작가의 의도다.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다. 작품은 파이프를 추상화한 이미지이지 파이프 그 자체는 아니다. 예술은 존재의 본질(originality)을 모사하며 개성(personality)을 부여한다. 개성이 부여되는 한 본질을 넘어서는 창조물이라는 점에서 모방이 허용된다. 모든 창조물은 창작자의 시각과 스타일이 반영된 끊임없는 모방이다. 마그리트는 이 사실을 감상자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가 배반한 것은 감상자의 선입견이고, 배반하지 않은 것은 창작자의 개성과 예술성이다.

다른 창작자들은 기존 창작자의 작품을 오마주/패러디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모방한다. 그런데 이 모방이 나쁜 의도로 행해질  기존 창작자의 창작 의지를 꺾거나 창작 의도를 왜곡하는 때도 있기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많은 경우 저작권 침해는 모방자의 물질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다. 오픈AI의 서비스가 지브리의 모방을 통해 새로운 개성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시장 선점이 목적일 것이라는 개연성 때문에 일단 저작권 침해 여부를 떠나 좋지 않은 의도의 권리 침해라 여겨진다. 즉, 그들은 이용자에게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제공하면서도 ‘이것은 지브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모방의 권리를 내세우며 권리의 경계를 허물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 경계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조세정의를 위한 국제자본주의인터내셔널 해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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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rivative work DL5MDAFile:Snarkfit5.png: Henry Holiday (File:Snarkfit5.svg also available) – File:Snarkfit5.png, Public Domain, Link

국제자본주의인터내셔널이 해체 위기다.

G7 국가들이 이번 주 콘월의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협정은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여러 나라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국가에서 어떤 기업이 수십억 달러를 벌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매우 적은 세금만을 내곤 했다. 이것은 그들이 더 낮은 세율로 더 많은 이윤을 취하는 곳에 본사를 두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나 G7 협정에 따라 매출 대비 10%의 이윤을 취하는 어떤 나라 정부라도 이들 기업에게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중략] 협정의 두 번째 부문은 15%의 국제적 최저 법인세율이다. [G7 tax deal: What is it and are Amazon and Facebook included?]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과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OECD에서 합의됐고,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과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이에 대해 미국 공화당은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한다는 구상이다. [중략] 법인세를 공약에 맞춰 낮추면 글로벌 최저한세와 비슷한 수준이 되고, 세제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빅테크·월가의 방패막 자처한 트럼프…“중국이 미국 악용, EU는 아주 나빠”]

2021년 G7및 OECD국가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낮은 세율 쇼핑을 다니던 빅테크 등 다국적기업의 발목에 발찌를 채우기 위해 위와 같이 참으로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불과 5년도 안 돼서 이런 약속이 휴지조각이 될 판이다. 물론 이러한 깽판의 주인공은 다들 짐작하다시피 취임하자마자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놀래키는 행정명령과 언행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다. 인용한 위의 두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트럼프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다국적기업을 – 주로 미국 출신 – 미국에 유치하는 대신 글로벌 최저한세 취지를 손상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권위를 무너트리고 과세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 조치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AI 등을 둘러싼 중국과의 패권전쟁, 초국적 자본과의 정경유착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과 어깨를 견줄만한 정치·경제공동체로 우뚝 서고자 했던 유럽연합은 이유야 어떻든 자국의 하이테크 산업을 성장시키지도 못한채 미국의 빅테크(또는 기술산업복합체?)들의 소비시장감세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빨아들인 돈으로 빅테크는 AI라는 21세기 테크 레이스에 참가할 판돈을 든든히 쟁여놓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가 아니라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을지라도) 굳이 OECD 혹은 G7과 (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경쟁에서 뒤쳐진 유럽연합) 조세정의의 행진에 발맞출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상황이다. 첩첩산중이다.

예측컨대 향후 글로벌 최저한세 등 조세 정의 혹은 나아가 초국적 기업의 민주적 통제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 같다. 요며칠새 엔비디아(NVIDIA) 주가 폭락 등 미국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DeepSeek 쇼크는 ‘스푸트니크 모멘트’로 불릴만큼 각국 플레이어들의 냉전적인 음습한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 벌써부터 중국의 데이터 도둑질 설, 엔비디아 반도체 밀수설 등 온갖 스파이물과도 같은 소문이 횡행하고 있다. 바야흐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사상적 버팀목 정도로 기능할 수 있었던 자유무역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 지금은 최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 유럽연합은 ASML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정도를 제외하고 레이스에서 탈락한1 – 경제 블록 전쟁이 진행중이다.2 엄혹한 시기다.

  1. 이러한 상황을 풍자한 움짤
  2. 이미 DeepSeek의 창조주 량원펑은 중국 인민의 영웅이다

“기술산업복합체”의 등장을 경고하는 조 바이든

오늘날, 미국에서는 극단적인 부와 권력, 영향력이 결합되어 민주주의 전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앞서 나갈 공정한 기회를 위협하는 과두정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략] 미국인들은 허위 정보와 왜곡된 정보에 의해 권력 남용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유 언론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편집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사실 확인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권력과 이익을 위한 거짓말에 의해 숨겨지고 있습니다. [중략] 한편, 인공지능은 우리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자, 아마도 역대 가장 중요한 기술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제, 안보, 사회, 그리고 인류를 위한 심오한 가능성과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중략] 하지만 안전장치가 없다면, 인공지능은 우리의 권리, 생활 방식,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국가 방어에 새로운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략]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에 의한 거버넌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땅인 미국이 — 중국이 아니라 — 세계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이끌어야 합니다.[출처]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별연설 중 일부다. 미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과도하게 부와 권력,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술이 집중된 형태의 과두정치2가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 역시 이미 이러한 정황은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고 권력을 잡았을 때, 소수의 기술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비를 들여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짓고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비하고 있을 때,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가 어느 샌가 우리의 삶에 필수서비스로 자리잡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엔비디아가 새로운 시대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위 인용문도 챗지피티를 이용해서 번역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의 기술 과두정치는 이미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해 최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부지런히 공부한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문외한으로서 거칠게 설명하자면 과거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원시자료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함수를 입력하여 분석결과를 출력하는 방식이었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식은 원시자료를 그냥 집어넣으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함수를 알아내고 그에 따라 분석결과를 내는 방식이다. 좀 심하게 보자면 인공지능의 하드웨어 안에는 우리가 넣어주지 않았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와 함수가 창조(!)된 것이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지식을 창조해내는 기술이 기술, 자금, 그리고 전력사용을 독점하는 과두정치에 휘하에 놓인다면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독점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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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PxG – DALL-E 3, Public Domain, Link

바이든의 집권 기간도 혼란의 세계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러-우 전쟁,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에 있어 뒷배 역할을 했다. 이는 지배계급의 지리정치학적 이해관계, 군산복합체의 이윤창출 등의 야욕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바이든은 국내적으로는 친(親)노동자적 행보, 재생에너지 육성 등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활동을 하긴 했다. 그럼에도 역부족이었는지 의지부족이었는지 이제 고별연설에서 경고하고 있는 기술 과두정치의 등장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바가 없다. 오히려 연설 중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고별연설에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자신도 “기술산업복합체(tech industrial complex)”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 말하는 장면에서는 ‘진정한 립서비스란 이런 것인가’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소설미디어, 플랫폼, 인공지능은 그 이전의 어느 기술혁신보다 빠르게 우리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의 인지능력과 노동자의 적응능력이 힘에 부친다. 그리스의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진작부터 빅테크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의 시템이 “기술봉건주의(technofeudalism)”의 시대라고 정의한 바 있다. “자본주의의 두 기둥인 ‘시장과 이윤’은 빅테크의 ‘플랫폼과 임대료’로 대체됐고, 우리가 클릭과 스크롤을 할 때마다 자발적인 노예가 돼 봉건지주인 그들을 위해 일하는 꼴”이라는 그의 묘사는 이미 우리 옆에 와있기도 하다. 여기에 그가 아직 미처 더 자세히 분석하지 못한 인공지능이 결합할 때 기술봉건주의는 한층 더 가속화될 개연성도 있다. 미국 행정부를 나치식 경례를 해대는 머스크가 지배하고 있으니 말이다.

  1. 이상하게도 현재 백악관 홈페이지의 해당 페이지는 열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연설이 기분 나쁘다고 없애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
  2. 버니 샌더스가 트윗한 과두정치의 한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