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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유예 단상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해 문서수발 등 단순업무는 별도 회사를 세워 분사했다”며 “주로 비서직을 파견사원이 맡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2년마다 새 직원을 파견받는 것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말했다. [중략] 철강업체 D사 사장은 “우리 같은 영세 업체는 인건비가 10%만 올라도 살아남기 힘들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면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비 부담이 늘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직원수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몰려 있는 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가 현실로 닥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중략]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대기업의 정규직 ‘귀족노동자’가 주력인 노동계에 휘둘려 힘없고 약한 중소기업, 비정규직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강자에겐 ‘미풍’, 약자에겐 ‘태풍’, 조선일보, 2009.07.01]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둘러싼 논란의 많은 부분을 읽을 수 있는 기사다.

첫째, 삼성과 같은 기업이 비정규직 대란에 무사할 수 있는 묘책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파견형식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법은 현대자동차 공장 등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사는 마치 그러한 시도가 굉장한 노하우인양 전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몰린 경영환경을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헤쳐나아가고 있다. 이는 주되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계열화에 있어서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연쇄작용일 개연성이 크다. 즉,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는 다시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회는 이러한 산업구조에 메스를 대지 않는다.

셋째, 오히려 그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략한다. 물론 그들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긴 하지만 그 특혜라는 것은 사실 이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자가 공통적으로 누려야 할 특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 후 기존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에게 ‘귀족’이라고 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위 기사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인데 법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영세기업의 예를 들어가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노동자를 해고해야 하는 선량한 기업주의 처지만을 전파할 뿐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그러한지는 좀더 알아볼 일이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시도는 입법주체인 그들 스스로의 지난 행동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이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한마디로 ‘법치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흔드는 미친 짓이다. 이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진보세력과 노동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정규직법의 개악을 주도했던 이들이다. 오늘의 결과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다. 그 당시 그 행정부의 수반은 ‘노동귀족’이란 표현으로 노동계를 조롱했다. 이제라도 석고대죄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알량한 법이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죽을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동아일보가 언론이 아닌 이유

이유는 다른 것이 없다. 올라오는 기사를 보면 언론이라고 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이라 하면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같은 보수지여도 조선은 상대적으로 동아보다는 자기 목소리가 있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 물론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 같지만 – 조선은 일정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논조를 편다.(지들이 보수의 정수라는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동아는 그러한 뚝심이 없다. 자존심도 없다. 그저 청와대 찌라시에 맛 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듯 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의 두 기사다.

이 대통령 강한 불신표명에 공공기관장 ‘긴장'(조선일보)
李대통령 “조직혁신 자신없는 사람 떠나야”(동아일보)

34개 공공기관의 청와대 업무보고 소식을 전한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해보자. “도덕적 약점없이 출범한 정권”의 수장이신 이 장로님께서 “조직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초법적인 협박성 발언으로 분위기를 급랭시켰다는데 같은 보수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전하는 내용이 사뭇 대조적이다.

적어도 조선은 장로님의 발언 이후 이어진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내용을 전달하여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동아의 기사를 보면 이건 기사가 아니다. 이렇게 따옴표가 난무하는 기사는 보다보다 처음 본다. 그냥 이 장로님의 발언전문을 인용하면서 사이사이에 추임새만 집어넣은 것이다. 이런 글이 기사면 내 글은 퓰리처상 감이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언론이 아닌 것이다.

조선일보, 거대 미디어 제국을 꿈꾸는가

방통위 ‘대기업·신문 방송진출 허용’ 수용키로”란 기사에 말보태기도 귀찮고 예전에 쓴 글이나 재탕한다. 2007년 11월 15일 작성한 글이다. 빌어먹을 놈들..

11월 15일자 조선일보를 보자.

2면에 보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공중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관한 기사가 비중 있게 실려 있다. 방송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비판하는 기사다. 이미 표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방송위원회를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사 바로 아래 딸린 기사였다.

“美, 신문, 방송 교차소유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현재 미국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동일한 지역에서의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cross-ownership)”를 허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그동안 법으로 교차 소유를 금지한 사유는 미디어 독점을 막기 위해서였다. 허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언론사들이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지역의 뉴스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다.

조선일보는 다시 미디어 섹션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신문, 방송 겸영 통해 뉴스품질 높여야”라는 기사로 이 소식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는 미국의 미디어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교차 소유를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국내 환경을 이에 비교하고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 “신문사는 각종 규제법규에 의해 팔다리가 꽁꽁 묶인 상태”라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두 유력 대선후보의 ‘교차소유’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임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후보는 “매체 간 교차소유는 기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재밌는 사실은 FCC의 교차소유 허용은 아직 표결도 들어가지 않았고 해당 기사들은 오로지 FCC의 회장 케빈 마틴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틴 회장은 교차소유 안건이 다음달 18일 FCC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FCC 위원들 중 공화당 추천인사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한 것뿐이다. 결국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하는 것은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

요컨대 이러한 무리한 기사와 기사의 배치로 보건데 조선일보는 방송위의 중간광고 허용결정을 신문의 향후 위상 제고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사실 마틴 의장의 이러한 제안은 사실 광고수입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업계가 방송사 소유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선일보는 뉴스의 품질을 말하고 있으나 실은 그들이 비판하는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만큼이나 경제적 이익에 목말라 있을 뿐이다.

그동안 신문, 방송 겸영 사안은 한나라당이 이종매체간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 법안을 제출했는가 하면 조선일보가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보수세력과 신문사의 지속적이고 주요한 현안과제였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디딤판이 위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선진국’ 미국의 언론환경의 변화다.

미국에서 신문, 방송의 교차소유가 허용될 경우 국내 언론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테고 여하한의 경우 국내에서도 교차소유가 허용되면 공중파 방송국에 신문사가 대주주로 참여하여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계산이다. 그리고 해당 기사들은 그러한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일종의 낚시 기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신문이 방송을 소유하거나 또는 방송이 신문을 소유하는 것이 조선일보가 말 한대로 “뉴스품질”이 높아지는 좋기만 한 일일까?  신문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소위 조중동 3개 사가 전체 시장의 70%를 점하고 있고, 방송의 경우 지상파 방송이 전국 가시청 가구 점유율이 50%를 훨씬 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언론환경은 어느 나라 못지않은 독과점 시장이다. 이런 상태에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한다면 엄청난 미디어제국이 탄생하는 것이다.

어쨌든 현재까지도 미국을 비롯한 유럽각국은 언론독점의 심각한 폐해를 잘 알고 있기에 신문, 방송 겸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FCC의 이번 규제완화 시도는 2003년에도 있었다. FCC는 지난 2003년에도 규제완화 법안을 내놓고 표결에서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미국 항소법원이 이 법안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림에 따라 FCC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그만큼 언론에 대한 규제완화 사안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고 중대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에는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신랄한 비난을 해대는 한편으로,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와 경영에 대해서는 뉴스의 품질을 높이는 시도로 칭송하는 모습이 현재 우리 언론의 상황이다.

관련글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15/2007111500091.html
http://www.kpf.or.kr/public/public_paper_02_viewdetail.php?txtId=20030801C001003
http://www.kpf.or.kr/datas/pdsindex/simimg/200702061422468.pdf
http://www.ccdm.or.kr/board2/board_read.asp?bbsid=declar_01&b_num=31148&page=8

동아의 마지막 보루는 ‘브래들리 효과’?

오바마의 승리가 점점 가시화되니까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 특히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동아일보의 이른바 ‘브래들리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종교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보수언론으로 지칭되는 조중동과 진보언론으로 지칭되는 한겨레/경향의 ‘브래들리 효과’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보았다. 역시 확연히 차이가 난다. ‘브래들리 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역시 동아다. 상황을 분석하기보다 주문을 외우는 동아 파이팅!

브래들리라는 이름을 가진 – 스펠링은 전혀 다르지만 🙂 – 밴드도 있다. 이들 노래를 들으면서 신문기사를 감상하시길.

오바마 승리 낙관 아직 이르다(동아, 2008년 10월 20일)
결론적으로 막판 변수와 브래들리효과(백인 유권자의 흑인 후보에 대한 이중적 투표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오바마 후보의 승리를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USA 선택 2008]또 오바마가 웃었다(동아, 2008년 10월 17일)
하지만 ‘컴백 키드'(come back kid)로 불리는 부도옹(不倒翁) 매케인 후보가 사력을 다한 추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역대 대선에는 없던 ‘브래들리 효과'(흑인 후보에 대한 백인들의 이중적 태도)를 비롯한 변수들이 남아 있어 승부가 끝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벼랑끝 몰린 매케인 ‘이유 있었네’ (조선, 2008년 10월 17일)
하지만 그의 당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언하긴 이르다. 투표일까지 아직 3주가량 남은 데다 백인 유권자들이 흑인 후보를 지지하다가도 막상 투표장에선 백인 후보 쪽으로 마음을 바꾼다는 ‘브래들리 효과’가 막판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브래들리 유령’도 14%p 뒤집기는 힘들다(한겨레, 2008년 10월 16일)
여전히 변수다. 하지만 현 지지율 상황을 역전시킬 정도는 아닐 것이다. 특히 젊은층 유권자가 다수인 지역에서는 브래들리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실제로 오바마는 젊은층 사이 지지율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오바마 진영 “백인 노동자를 설득하라”(중앙, 2008년 10월 15일)
유에스에이투데이와 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는 지지율 51%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44%)를 7%포인트차로 앞섰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오바마를 지지한다’거나 ‘지지후보가 없다’고 답해놓고 투표소에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를 찍는 유권자들이 나올 가능성 (브래들리 효과)이 있어 오바마는 지지율 격차를 두 자리 숫자로 늘리기 전에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막판 ‘브래들리 효과’ 두 캠프 모두 촉각(동아, 2008년 10월 14일)
시카고대의 마이클 도슨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주지사, 상하원 의원 선거 등에서 브래들리 효과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선거는 차원이 다르다”며 “백인의 흑인후보 지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브래들리 효과’는 없다?…전문가들 “역효과도 있다”(경향, 2008년 10월 13일)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인 마이클 트라곳 미시간대 교수는 “브래들리 효과는 시작부터 이름이 잘못 붙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8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당시 여론조사는 인종 변수를 포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재자투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투표 결과 예측에 실패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美대선 한달 앞으로]표밭전쟁 ‘4가지 지뢰’(동아, 2008년 10월 4일)
네 번째로 꼽았지만 ‘브래들리 효과’(여론조사에서 앞선 흑인 후보가 실제 개표에서는 패배하는 현상) 재현 여부는 앞의 모든 변수를 모두 삼킬 만한 메가톤급 태풍의 눈.

미(美) 대선 D-35 … 막판 4가지 변수는?(조선, 2008년 9월 30일)
이런 현상은 여론조사에서는 흑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한 후 투표장에서는 백인 후보를 선택하는 ‘브래들리효과(Bradley Effect)’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내 귀에 미디어제국

벌써 쓴지 10개월쯤 된 글 하나에서 일부분을 인용하도록 한다.

그동안 신문, 방송 겸영 사안은 한나라당이 이종매체간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 법안을 제출했는가 하면 조선일보가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보수세력과 신문사의 지속적이고 주요한 현안과제였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디딤판이 위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선진국’ 미국의 언론환경의 변화다. [중략]

우리나라에서 신문이 방송을 소유하거나 또는 방송이 신문을 소유하는 것이 조선일보가 말 한대로 “뉴스품질”이 높아지는 좋기만 한 일일까?  신문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소위 조중동 3개 사가 전체 시장의 70%를 점하고 있고, 방송의 경우 지상파 방송이 전국 가시청 가구 점유율이 50%를 훨씬 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언론환경은 어느 나라 못지않은 독과점 시장이다. 이런 상태에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한다면 엄청난 미디어제국이 탄생하는 것이다.[중략]

지상파의 중간광고에는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신랄한 비난을 해대는 한편으로,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와 경영에 대해서는 뉴스의 품질을 높이는 시도로 칭송하는 모습이 현재 우리 언론의 상황이다.

그리고 아래는 오늘자 동아일보 기사의 일부분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한국은 방송시장의 엄격한 소유 겸영 규제로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M&A)에 의한 성장이 제한돼 왔다”며 “선진국처럼 M&A를 통해 종합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미디어 간 교차 소유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씨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다. 현재 하는 일과 딱 어울린다.

조선일보와 이데일리의 “삼성”관련 외신 인용 생쇼

오늘 자 조선일보 웹사이트가 “외신들도 삼성사태 `촉각`..”국가경제 해칠수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자사의 것이 아닌 이데일리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원래 기사
조선일보 기사

우선 기사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외신들도 삼성사태 `촉각`..”국가경제 해칠수도”
WSJ, 삼성전자 등 그룹株 부담 `우려`
FT “삼성 GDP 17% 해당..외국인 투자 끊길까 걱정”

보수언론의 ‘제목신공’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제목이 ‘외신들께서 삼성 사태는 국가경제를 해칠 수도 있다고 걱정하시고 특히 월스트리트저널께서는 그룹株 부담을 염려하셨고 파이낸셜타임스께서는 외국인 투자가 끊길까 걱정해주셨다는’ 인상이 강하게끔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사의 첫머리도

“비자금 로비와 분식회계 혐의 등 이른바 `삼성 사태`로 삼성그룹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경제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이 진단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원래 궁금한 것은 찾아봐야 하는 성격이라 우선 파이낸셜타임스의 해당기사를 찾아보았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름에 걸맞게 유료신문이라서 못 찾아보았다)

두 기사를 상호 비교해본 결과 두 기사가 공통적으로 삼성이 이번 사태로 인해 얼마나 타격을 입게 될 것인가에 할애하고 있었다. 다만 이데일리의 기사 나머지는 외신을 방패삼아 삼성을 단죄하려는 세력을 국가경제를 아랑곳하지 않는 이상주의자로 매도하는 쪽으로 유도하려는 반면 정작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외신이 외국인 투자자 끊길까 걱정했나?

필자는 먼저 이데일리 기사의 고갱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을 부패했다고 인식하면서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관계를 끓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한 신문 사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라는 이데일리 기사의 원문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정말 외국의 유력 경제신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데일리나 조선일보의 우려가 괜한 우려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원문이 바로 이것이다.

“삼성은 지구상에서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업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만약 삼성이 부패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한국 기업들도 똑 같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고 한국에서 가장 큰 신문매체인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했다.
“Samsung is an important business representing Korea’s economy on the global stage,” the Chosun Ilbo, Korea’s biggest newspaper, wrote in an editorial. “Foreign investors may end up thinking that if Samsung is . . . corrupt, then other Korean businesses must be much the same.”

파이낸셜타임스가 한 말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말을 인용했을 뿐이다.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데일리는 구태여 조선일보를 언급하지 않고 “한 신문 사설”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좌우지간 이게 무슨 생쇼인가.

1)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삼성이 부패하면 한국 모든 기업이 부패했다고 외국인투자자가 간주할 것이라는 자괴적이고 근거없는 비논리적 주장을 한다.(그럼 우리는 엔론이 부패해서 모든 미국기업이 부패했다고 여겼던가.)

2) 파이낸셜타임스가 이 헛소리를 인용한다.

3) 이데일리가 그 기사를 받아 “한 신문 사설을 인용”하였다고 쓰면서 슬쩍 제목에 “FT 삼성 GDP 17% 해당..외국인 투자 끊길까 걱정”이라고 마치 파이낸셜타임스가 직접 한 말인 것처럼 말을 교묘하게 바꾼다.

4) 조선일보가 지가 한말을 재인용한 이데일리의 기사를 받아 전재한다.

참 재밌는 양반들이다. 이런 식의 헛소리 확대재생산을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뫼비우스식 자기파괴적 헛소리 확대재생산”이라고 하면 옳을지?

외신이 국가경제 해칠까 걱정했나?

파이낸셜타임스의 결론은 이렇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관심이 결과에 상관없이 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모니터하여야 할 부분은 삼성이 이 문제를 어떻게 콘트롤하며 어떻게 그들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라고 서울의 자금분석가가 이야기했다. “삼성은 지주회사로 지배구조를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고 이를 위해 비록 삼성생명을 상장하여야 함 할지라도 그 과정을 가속화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Analysts say that the attention could, regardless of the outcome, act as a catalyst for change.
“What we need to monitor is how Samsung is going to control this and how this will change their ownership structure,” says one equity analyst in Seoul. “Samsung has been rumoured to be considering converting their ownership into a holding company so they may try to accelerate that process, although in order to achieve that they will have to list Samsung Life.””

분석가가 삼성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결론뿐 아니라 다른 부분을 찾아봐도 –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 삼성 문제와 한국경제의 문제를 연관시키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이데일리 기사제목처럼 “국가경제를 해칠 수도”있다는 부분은 없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뉘앙스의, 주주 자본주의적 입장에서의 지극히 정상적인 멘트를 날리고 있을 뿐이다.

기업비리 조사가 국가경제를 망치는 것인가?

도대체 한 기업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을 조사한 후 기업비리를 단죄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왜 국가경제의 위기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묻어두고 가는 것이 국가경제를 지키는 길인가? 마치 주가조작의 혐의가 있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을 네거티브 공세라고 치부하여 정치선진화를 앞당기는 것처럼 말이다.

요컨대 한마디로 이데일리의 기사는 조선일보가 생산해낸 거짓 주장을 외신이 한마디 인용하고 이데일리가 다시 받아 기사화하여 재생산한 생쇼다. 하여튼 이데일리건 조선일보건 좀 허튼 주장을 하더라도 이런 민망한 기사쓰기는 지양하였으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