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주도형 경제시스템의 취약성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내수활성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금리인하와 은행채 매입. 모두 시중금리를 떨어뜨려 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도 내리겠다는 정책목표를 두고 시행되는 것이다. 원화유동성비율과 대출 건전성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은행의 유동성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을 완화하여 위의 금리인하와 함께 시중에 유동성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는 것을 […]
[태그:] 사회안전망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의 행복비결
올바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 나라(즉 덴마크)를 다른 나라들과 가장 다른 위치에 놓게 하는 것이라고 비지트덴마크의 Kiilerich가 설명했다. 가장 행복한 나라에 관한 두 연구의 리스트에 모두 상위에 올라있는 대부분의 북유럽 사회에서의 행복은 경제성장과 사회 프로그램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조화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접근은 높은 세금과 부의 공격적인 재분배에 – 많은 자유시장 지향의 미국인에게는 저주이겠지만 […]
자유무역에 관해 함께 생각해볼 두 가지 화두[쇠고기 개방 논쟁에 관련하여]
요 며칠째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한 논란이 블로고스피어를 달구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조치를 이명박 정부의 조공외교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점은 논의의 진행방향이 조금은 소모적인 방향이라는 사실이다. 광우병의 발병확률에 관한 논쟁, 채식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극단적인 주장, 실은 전면개방은 이전 정부의 플랜이었다는 주장 등 조금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 난무하다. 그래서 쇠고기를 포함한 농수축산물의 자유무역의 문제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