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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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때늦은, 그것도 정반대의 방향으로의 금리정책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인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글이 하나 있었다. 별다른 글은 아니고 2005년 소위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던 831대책이 발표된 직후, 내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던 글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표현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 글에서 2005년의 나는 부동산 연착륙의 수단으로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가정일뿐이지만 그때 적절한 시점에 금리를 조정하는 등 금융정책을 통해 […]
KBS는 그때 어디 있었을까
다리미님의 글 보기 다리미님이 속이 많이 상하셨군요. ^^; 그나저나 다른 분과 대화가 길어지는 바람에 답글이 늦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답글을 달아야 할지도 망서려지는 군요. 온전히 김규항씨와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김규항씨의 블로그는 댓글을 막아놨더군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요. 저도 김규항씨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의 발언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즉 저도 일반민주주의가 과연 실질적 민주주의의 […]
정부 정책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베끼는 나라
필자도 삼성경제연구소(SERI, 이하 삼성연)를 좋아한다. 삼성연의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보고 있다. 가끔 글을 쓸 때 참고도 한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들의 인적자원이 국내 최고급이라는 사실이다. 아는 선배도 그곳에서 고액연봉 받아가며 일한다. 선거 때만 되면 각 캠프에서 이런 저런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써준다고 하니 요즘 바쁠 거다.(이걸 정학유착이라고 해야 하나?) 그 정도면 양반일 텐데 오늘자 경향신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