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그때 어디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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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님이 속이 많이 상하셨군요. ^^; 그나저나 다른 분과 대화가 길어지는 바람에 답글이 늦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답글을 달아야 할지도 망서려지는 군요. 온전히 김규항씨와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김규항씨의 블로그는 댓글을 막아놨더군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요. 저도 김규항씨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의 발언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즉 저도 일반민주주의가 과연 실질적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고 그것을 고양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희망적으로 생각하여 왔으나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많이 실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고양된 이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실질적 민주주의가 역으로 파괴되는 현상을 목도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과 한미FTA입니다. 두 정부는 민주화를 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방관하는 것을 떠나 양산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제정될 때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그 법은 보호법이 아니라 양산법이라고 저항했을 때에 청와대나 열린우리당 아무도 이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딴죽을 건다고 비아냥거리기만 했죠.

얼마 전에 유시민씨의 동영상이 유행하더군요. 나치의 등장을 비유로 들면서 불가촉천민인 유태인, 동성애자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일반민주주의가 하나씩 제거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모른다는 묵시록과 같은 강연이던데요. 그러면서 바이마르공화국을 공격하여 결과적으로 나치의 등장을 도왔다고 알려진 독일 공산당과 민주노동당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판하더군요. 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해보자면 대한민국의 불가촉천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낭떠러지로 몰아세운 것은 사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자신들의 업보를 민주노동당에 뒤집어씌운 꼴이죠.

물론 이런 제반의 것들이 KBS사태와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결국 이런 일련의 사태를 목도한 이들 중 몇몇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KBS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는 과연 실질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시점에 어디 있었느냐는 볼멘 소리도 전혀 억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역시도 아직 제 입장이 무엇인지 솔직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많이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7 thoughts on “KBS는 그때 어디 있었을까

  1. 다리미

    절차적 민주주의(?)가 고양된 시점에도 실질적 민주주의는 별반 진전이 없었다고 하니 별 할말은 없습니다만,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개무시되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KBS 도와주면 뭘하냐.. 하는 식의 발언은 결코 민주사회에서 용서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 개박살이 나서, 민중의 고통이 극도에 달하면 폭동 또는 혁명으로 나라를 뒤엎을 수 있다는 류의 공상과학 만화 시나리오를 쓰는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노 정권에 대해 평가야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금 그래서 저 KBS 사태를 심드렁하게 바라보는 자칭 좌파(?)들은 자칭 우파인 저도 참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군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KBS를 지켜야 하냐구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묻습니까?정말 모르는 것 같아서 가르쳐 드리지요.

    표현의자유, 언론의 자유, 개인의 인권, 민간 파쇼정권의 언론장악 저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입니다.

    그래도 시큰둥 하십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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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저는 당연히 정연주 사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의 여지는 없고요. 제 발언을 정확히 보시면

      “이들 중 몇몇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KBS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좀 흥분하셔서 글 취지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노여움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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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리미

    뭐, 빙빙 돌아가는 말입니다만.. 아직도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여 열을 좀 내긴 냈습니다.. 더운 여름, 저 땜에 더 더우셨을 터인데.. 저도 좀 진정을….

    정연주 결국 체포했군요.

    영장신청한 검찰이나, 영장발부한 법원이나 똑같이 미친놈들입니다..

    정연주가 배임이라는 것은,
    소송에서 판결까지 안 보고 조정으로 끝을 냈다는 이유이고,
    고발자는 KBS노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이 정말 배임죄로 판결을 받으면 전세계 형사법 역사를 새로 쓰는 희대의 판결이 될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ironboy/1100337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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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저 위의 어느 분때문에 더웠던 것에 비하면 다리미님이 끼친 영향은 조족지혈입니다. 🙂

      암튼 말씀대로 정연주에 대한 이번 검찰의 조치나 향후 예상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어이가 없네요. 이건희한테는 어찌 이런 결단성을 못 보였는지 참 아햏햏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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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oog

    “그들(KBS) 내부에 의해 자행되는 노동의 불평등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외주제작의 불공정 관행입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건 둘째 치고 KBS란 조직 내부에서 다소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는 인사건 수꼴이건 아니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중도파건 이들 모두는 약속이나 한 듯이 외주 제작인력의 인권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착취자의 입장이 됩니다” (이성규. 6월 9일 블로그)

    이성규 비대위원장은 반정연주 사장의 최전선에 서야 할 집단이 독립PD이지만,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 ‘정연주 일병 구하기’를 감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정연주 사장은 적자 경영의 압박 속에서 내부의 경영문제나 정규직 인건비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만만해 보이는 외주제작사의 제작비를 30에서 40%를 삭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인 방송사가 가져가고 모든 책임은 ‘을’인 외주제작사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관행은 너무도 당연한 듯 자행됩니다. 이것은 불공정 거래의 최악입니다. 그러기에 이른바 ‘반 정연주’의 최전선에 서야 할 집단은 바로 독립PD입니다.” (이성규. 6월 9일 블로그)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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