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가 체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월스트리트의 경우

최근 뉴욕의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Jed S. Rakoff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시티그룹 간의 2억8,500만 달러에 달하는 법원外 합의를 거부하였다. 그 대신 이 판사는 당사자들이 내년 7월 있을 재판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다. Rakoff 판사는 해당 명령을 내리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공정하지도, 이성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으며,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is neither fair, nor reasonable, nor adequate, nor in the public interest)” 말했다.

SEC는 시티그룹이 지난 2007년 몰락해가는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상품을 투자자들에게 10억 달러 어치 팔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시장의 반대매매를 활용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었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5억5천만 달러의 법원外 합의에 도달한 골드만삭스의 케이스를 연상시킨다.(당시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John Paulson 의 기이한 행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 어쨌든 시티그룹은 혐의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안한 채 이 엄청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한편 Tim Fernholz라는 칼럼리스트는 The New Republic이라는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Rakoff 판사의 행동이 어떤 “상징적인 승리(a symbolic victory)”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회의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가 이런 의견을 내놓는 근거로는 1) 화이트칼라의 범죄는 성공적으로 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며 2) SEC가 그 많은 금융권의 범죄를 법정에서 증명해낼 수 있을만한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등이 있다. 대의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논지다.

SEC 의장 Mary Shapiro는 의회에 위기 이후 이어지는 새로운 의무와 케이스를 다룰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주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이후, 그들은 규제자에게 더 많은 돈을 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기관의 신뢰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SEC의 비판자는 이 기관이 케이스들을 법정에서 다루지 않으려는 것은 순전히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서의 시각은 이 기관이 순전히 주요은행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두 명의 변호사와 한 명의 준법률가가 다루고 있어요.” 이 규제자에 친숙한 한 월스트리트 변호사의 이야기다. “그들이 케이스를 가지고 한 판 붙으려고 하면 돈질을 하는 누군가에 의해 파묻혀버릴 겁니다.”[Why the SEC Will Soon Be Prosecuting More Cases Against Big Banks—And Losing]

그의 이야기는 판사의 행동은 이상주의적 행동일 뿐, SEC가 하는 대로 여론을 등에 업고 협상력을 키워나가 법정 밖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이야기다. 비록 그 합의금이 은행들이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할지라도 말이다. 그의 말에 일부 공감하는 바이지만, 바로 이러한 현실은 역으로 현재의 사법체계와 감독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한 돌파구로 대중이 찾은 것이 거리에서의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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