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효과가 없는 SEC의 솜방망이 처벌

어제 Jed S. Rakoff 뉴욕 연방지방판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시티그룹 사이의 법원外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에서 그 사건을 해결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전한 바 있는데,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시티그룹의 반성할 줄 모르는 반복되는 악습 때문이기도 하다. 즉,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다섯 번에 걸쳐 증권사기 혐의로 시티그룹을 기소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소는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졌다. 시티그룹은 SEC의 주장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정에 가는 대신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SEC의 명령에 따르기로 하고 약간의 벌금을 냈다. 하지만 또 다시 시티그룹은 같은 짓을 반복했고, SEC는 또 다시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시티그룹을 기소했다. 둘 다 서로의 행동에 대해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듯하다.

경제 분석가인 Barry Ritholtz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이러한 반복되는 월스트리트의 범죄행위 패턴을 분석한 글을 올렸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월스트리트는 SEC가 법위반이라고 지목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다. 특히 Rakoff 판사를 화나게 만든 시티그룹은 분석대상 가운데 수위를 달렸다. 뱅크오브어메리카, JP모건체이스 등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반복해 왔다.


출처

결국 Rakoff 판사가 생각하기에 SEC와 월스트리트 간의 법원外 합의는 아무런 징벌효과가 없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 징벌이라는 것은 그 벌을 받는 이가 범죄를 반복하지 않는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래서야 누가 보기에도 솜방망이에 불과한 징계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SEC의 행위는 더 심하게 말해서 인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약간의 자릿세 성격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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