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가(大家)의 속임수 토론

자유무역과 보호주의는 <독일인노동자협회>에서도 토론거리가 되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논쟁을 활기 있게 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양 측을 맡았다. — 맑스는 자유무역을, 엥겔스는 보호주의를 옹호하여 발언했다. 그 논쟁이 보다 많은 청중을 논의에 참가시키기 위해 꾸며진 쇼였다는 것은 끝에 가서 맑스와 엥겔스가 자신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보호주의와 자유무역 둘 다가 자본주의의 상이한 단계에 속한 경제적 장치 — 보호주의는 보다 이전의 단계들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무역은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나라의 경제정책 — 라는 것을 말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프리드리히 엥겔스 삶과 투쟁(1분책), 소련 맑스-레닌주의 연구소 지음, 전진편집부 옮김, 전진출판사, 1991년, p164]

독일인노동자협회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선진적인 노동자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1847년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그 협회를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매개체로 상정하였고 음악 및 – 엥겔스가 직접 쓴! – 연극 등의 문화활동도 조직하였다고 한다. 위 인용문은 그러한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두 대가가 벌인 가상논쟁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들이 짐짓 청중을 속이고(?) 서로 의견이 다른 양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이 왠지 귀엽다. 요즘으로 치자면 결코 악의는 없는 일종의 ‘몰래카메라’같은 설정이었을 것 같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교육효과도 그만큼 더 컸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인용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부르주아 국가 간의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갈등관계에 있어서 어느 하나가 절대 우위를 점하는 교조가 아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경제운용상의 전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많은 주류경제학자들이 모른 체하고 있지만 영국, 미국 등 모든 선진국들 역시 산업화 초기단계에는 유치산업 육성론 등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다가 자국의 생산력이 국가범위를 초월하여야 할 경우에는 말을 바꿔 자유무역을 소리 높여 외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 특히 선진국들은 – 새로운 보호무역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국의 금융기관 및 대기업들에 대한 구제금융 자체가 그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불공정하다고 외쳐왔던 자국산업에 대한 편향된 보호조치다. 물론 명분은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및 경기회복이다. 구제금융은 자국 내에서조차 산업별로 편중되어 있어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 사업을 수주한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는 등의 노골적인 보호주의 강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결국 자유무역이 옳으냐 보호무역이 옳으냐 하는 논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주의자들 간의 토론에서 ‘수정자본주의가 옳으냐 신자유주의가 옳으냐’에 대해 논쟁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인용문에도 언급되어있다시피 각 사조들은 역사적 맥락과 각국 산업의 특수성에서 살펴야 할 일이며, 결정적으로 각각의 조치들이 한 나라 또는 전 세계의 계급간 또는 산업간 자원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농업에 피해는 있어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부(國富)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그런 의미에서 조잡한 덧셈, 뺄셈일 뿐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게 농어업피해보상을 위한 목적세라도 부과하지 않는 한에는 말이다.

8 thoughts on “두 대가(大家)의 속임수 토론

  1. 서울비

    진정 자기의 주장하기에 능통하다면, 반론의 모양새 또한 정교하게 파악하고 있어야겠지요.

    요즘 한국에서 누가 이 “쇼”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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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이장로님과 만수형이 쇼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토론의 주제는 ‘우리나라는 닌텐도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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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귤즙

    최근에 ‘나쁜사마리아인들’ 을 읽어서 더욱 공감이 가는 포스팅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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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네 나쁜 사마리아인에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역사적 맥락이 잘 설명되어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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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onofspace

    하이에크나 프리드먼 같은 이념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정말 어떤 경우라도 자유시장을 지지할지 모르겠지만(그리고 자유시장이 궁극적으로 모든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겠지만), 실상 자본가들에게는 시장의 자유라는 대의보다(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당장 자기의 ‘이익’이라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죠. 자유시장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쪽에 붙고, 보호무역이 유리하면 그쪽에 붙고…
    뭐 어쨌든 자유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라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이니~ 아담 스미스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다보면 자연스레 국부가 증진된다고 했지만 지금 현실은 개별 자본가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막대한 민폐를 끼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니 우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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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뭐 어쨌든 자유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라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이니” 통찰력있는 분석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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