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누구 덕에 잘 살게 되었을까?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를 가진 이들은 흔히 “누구 덕에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아느냐?”라는 호통을 치며 박정희의 “영도력”을 내세우곤 한다. 그 “영도력”은 가난한 신생국이 주기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대의민주제를 곧바로 수용하기 보다는, 독재나 변칙적인 대의민주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곧잘 사용하는 표현이다.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그 “영도력”을 통해 경제개발에 성공한 소수의 나라 중 하나기에, 우익들은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에 대비되는 “근대화 세력”이라 포장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 주체가 근대화되고자 한다면 필요한 요소가 단순히 “영도력”만은 아니고, 생산을 할 뭔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류 경제학에서 드는 3대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자본이었다. 자금조달난을 겪던 군사정부는 화폐개혁을 통해 內資를 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하였다. 결국 이들이 택한 것은 외자유치 전략이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여기 어렵사리 외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자.

박정희 정부는 미국 등 외국에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을 빌리려 애를 썼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끈질긴 노력 끝에 1961년 서독으로부터 1억5,000만 마르크(약 3,000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약속받는 데 성공했다. [중략] “서독은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최빈국 한국에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때 군사정부는 서독이 필요로 하는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는 묘안을 찾아내면서 이들의 3년간의 노동력과 노임을 담보로 서독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아냄으로써 드디어 1962년 10월 서독으로부터 최초로 차관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백영훈,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 김흥기, 1999, pp 72~73, 장미영/최명원, 2006, p244, 재경회/예우회 엮음, 한국조세연구원 기획, 한국의 재정 60년 건전재정의 길, 매일경제신문사, 2011년, p86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의 베트남 파병은 박정희가 먼저 미국정부에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5.16 쿠데타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지지와 지원을 필요로했던 박정희는 1961년 11월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였고, 방미일정중에 케네디 행정부와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최초로 파병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종필 공화당의장도 1962년 2월 베트남을 방문하여 파병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중략] 박정희 정부에게 있어서 베트남파병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대신, 경제적 대가를 챙기는 일종의 거래와도 같은 것이었다. 베트남 참전을 통해 박정희 정부는 전쟁특수를 누렸고 수출을 늘렸는가 하면, 미국의 차관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파병 뒤에는 언제나 미국이 있었다’미국 결정’ 마감, 국민의사 물어야]

드디어 1969년 12월 韓日간에 종합제철에 관한 기본협약이 체결되어 건설에 착수하게 되었다. 韓日 국교정상화 때 양국간에 합의된 청구권 및 對韓차관 공여액은 무상자금 3억 달러, 유상자금 3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이상으로서 무상 및 유상자금 각 3억 달러에 대해서는 항일독립유공자보상, 對日민간청구권보상, 평화선철폐에 따른 어민보상 등 국민적 요구가 방대했다. 朴대통령은 국민적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을 각오하면서 낭비보다는 건설이라는 견지에서 종합제철건설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는 대영단을 내렸다.[김정렴, 한국경제정책30년사, 중앙일보사, pp138~139]

이 사례들은 각각이 당시 경제개발의 주요국면에서 매우 요긴하게 자금을 조달한 사례랄 수 있다. 이들 자금을 종자돈으로 해서 남한은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는 공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생산요소 중 노동력을 수출하거나 착취하는 박정희의 “영도력”이다.

이런 “영도력”이 물론 박정희만의 독특한 “영도력”은 아니다.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노동력 수출을 통해 자본을 조달해왔고 여전히 그러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노동자, 군인,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민간피해자들 역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희생을 제공했고, 또 이를 통해 이른바 “조국근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즉, 처음 사례는 상업차관의 지급보증을 노동력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래였다. 두 번째 사례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엔 문제가 있지만 파병이 전쟁특수의 상당한 개연성을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마지막 사례 역시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이는 공개된 정부자료에 의해서도 증명됐다.

“영도력”과 노동 중에 어느 요소가 경제발전의 공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느냐를 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박정희의 영도력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역사적 가정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다만 국민들이 제공한 노동에 – 심지어 강탈당한 對日 청구자금 – 대해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유무상 자금 5억 달러는 1966년부터 10년간 연차적으로 전액 차질없이 도입됐다. 청구권 자금은 포항종합제철공장 건설에 23.9%, 기타 원자재도입에 26.5%가 각각 투입됐다. 또 소양강다목적댐 건설에 4.4%,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1.4%(689만 달러)가 투입되는 등 광공업을 비롯한 기간산업 시설건설에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중략] 1973년까지 8년간 모두 31만 2,000명의 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했다. 이 기간 동안 월남파병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화는 1966~1970년 5년간 총 6억2,501만 달러에 달했다. [재경회/예우회 엮음, 한국조세연구원 기획, 한국의 재정 60년 건전재정의 길, 매일경제신문사, 2011년, p88]

“누구 덕에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아느냐?”고 누가 물으면 “국민”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15 thoughts on “우리는 누구 덕에 잘 살게 되었을까?

  1. Economic View on Facebook

    문성제 트위터에서도 어떤 분이 비슷한 취지의 멘션을 주시던데 문제제기의 취지에 공감하구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역사관의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파적 민중사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태의 엘리트주의 사관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첨가되어 후대에 가르쳐야 어느 정도 균형추가 옮겨지지 않을까요? 그래야 경제적 보상의 이슈도 제기되고, 불행한 역사를 왜곡하여 ‘근대화 세력’으로 미화하는 이들이 집권을 노리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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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네효

    지랄이다 진보놈들아

    국민이니 민족성 들먹일꺼면 왜 박정희전 이승만때랑.일제때는 성공못했냐

    박정희같은 인물의 필요성조차 인정못하는 외통수가 자칭 진보놈들인지는 모르는지?

    경제발전이 역사적 필연성이라고 우기는 놈들보면, 역사나 경제공부 제대로 한놈들인지 의심이 간다. 학자놈들은 더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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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효

        멍청아 식민지 근대화론은 니네가 주장하는거야 멍청이들아

        니네말대로 국민들이 다 이뤘다고 치자

        그럼 왜 박정희 전에 이승만 일제때는 성공 못했냐니까?

        우리나라 좌파놈들이 왜 친일같은 놈들인지 아냐?

        니네는 맨날 국민팔아먹고 민족성팔아먹고 교육이니 뭐니 팔아먹어서 박정희시대의 공로를 전혀인정안하지 근데 이 교육이니 민족성이니 하는거 말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근현대 교육제도는 일제때.만들어진거고 대체로 국가정책이나 국가행정시스템이 다 일제때 기초로 만들어진거거든? 근데 너희들읔 박정희는 아무것도 한거없고 교육열 높은 대중들이 희생한것만 존나따지잖아. 박정희가없었어도 우리는 교육열이높은 우수한 국민성을.바탕으로 당시에 입안되고있었던 정책들을 바탕으로 계속 경제성장을.할수있었을 것이라는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하잖아. 니네 말대로라면 우리나라 근현대 제도를.닦은 일제가 우리발전의 근본적원인이네.

        박정희는 아무것도 한거없이 집무실에서 위스키나빨고
        대답좀 해봐라. 왜 그놈의 국민성 운운하면서 박정희이전에는 제대로 발전 못했눈지.
        친일짓은 좌파놈들이 더하면 더햇지 덜한건 아니란다.

        논리적으로 반받해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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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icky Post author

          흥미롭게도 예로 든 노동력은 고등교육과 별로 상관없는 – 간호사 정도가 그나마 고등교육 – 육체노동에 가까운 희생이로군요. 오히려 인용한 책을 보면 광부에 대졸자도 꽤나 지원을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니 결국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게들 단순노동으로 팔려간 셈입니다. 이 블로그의 다른 글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박정희의 리더십을 꽤나 인정해주는 편이며 – 박정희보다는 박태준이 더 뛰어난 리더란 생각을 하지만 – 원글에서도 경제발전의 공과의 주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엘리트주의적 역사관의 균형추를 옮길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니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고만 좀 날뛰시길. 어차피 익명으로 글쓰면서 욕지거리로 이 블로그에서 날뛰어봤자 본인 인격만 더러워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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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퍼렁어

    국민 스스로 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칭찬받아야 할것들이 곳곳에 넘치고 있지요 노동력을 담보로 차관을 전투력을 담보로 차관을 하다못해 자존심까지 (어디까지나 본의는 없었다는 점에서 까여야하지만) 팔아가며 돈을 빌린데다가 빌린 돈으로 지어진 공장에서 피를 흘리며 저임금 노동까지 해냈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자신이 아무것도 안한마냥 그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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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얼치기

    북한이 지금 저렇게 못사는것은 국민때문이다… 이런논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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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얼치기

    미국의 대표적인 중국전문가인 윌리엄 오버홀트 美 하버드대 연구원·中國 전문가

    ―박정희모델에 대한 국내학계의 평가는 논란이 있고 여전히 논쟁적인데.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오늘은 박정희모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인들은 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는 극단주의적인 빈곤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박정희의 정치적 배경은 아주 극좌였던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그가 정치적 입장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경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한국을 살릴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그게 아시아의 모델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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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얼치기

    잘못된 일은 모두 정부의 책임이고 잘된 일은 국민의 공이라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다.

    ‘북한경제가 낙후한 것은 김일성 父子와 김정은의 위대한 영도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가 게으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라는 주장과 꼭 같은 낮은 수준의 오류이다.

    국민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이루어진 것이지 박정희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국민이 모두 열심히 일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이들의 얘기를 뒤집어보면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이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

    어떤 지도자의 어떠한 정책이 국민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는가이다. 경제가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정부 통제의 효율성이 내려가고 심지어 역기능까지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발전의 첫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어 있다.

    군대를 창군하는 일은 유능한 장군을 양성하는 것보다 쉽다. 장군들을 잃어버리면 군대가 와해하지만, 한 무리의 유능한 장군들이 軍수뇌부를 이루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힘을 모으면 없던 군대가 순식간에 생겨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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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얼치기

    *** 미국의 대표적 동북아 전문가인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교수 ***

    나 역시 기존의 이분법적 개발국가론에 따라 박정희 시대를 연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러나 개발국가론에선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정치와 리더십에 주목해야 한다

    97년 하버드대의 아프리카 개발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소개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이 아프리카 수준의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성장으로 나간 요인이 무엇일까 다시 돌아보게 됐다. 당시 보겔 교수는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이 크게 성공한 이유가 멀까?

    엄청난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모험가였다. 그는 보통사람이라면 택하지 않을, 또 택하지 못할 리스크를 계속 선택해 나갔다. 박정희의 전략은 3H로 설명할 수 있다. 고위험, 고성장, 고비용(High risk, High payoff, High cost)이다. 민간부문과 기업을 확장시켰지만 시장방식이 아니었다. 1965년엔 정기예금 금리를 하룻밤 새 연 15%에서 연 30%로 올려 은행으로 돈을 끌어 모았지만 대출 이자율은 그보다 낮춰 투자 위축을 막았다. 역금리제다. 또 사채시장을 혼수상태에 몰아 넣은 1972년의 8·3 사채 동결조치도 마찬가지다.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채무를 완화시켰다. 그런데 그런 돈이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었겠나. 대박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대박 나게 만들었고, 그러기 위해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랐다. 박정희는 그런 길을 갔다.

    당시 한국은 무척 힘든 상황이었다. 커다란 무역적자를 메우려면 수출이 신장돼야 했는데 수출을 늘리기 위한 기술과 자원이 부족했다. 고학력자의 높은 실업률은 정치·사회 불안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런 어려운 길을 가던 한국이 어느 날 갑자기 길을 바꿨다. 그것은 기존 이론처럼 개발국가론의 관료제로 설명되지 않는다. 박정희의 리더십을 연구해야 문제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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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얼치기

    8:2의 법칙… 그럴듯해요.. 기업내에도 8:2법칙이 적용되고.. 정리정돈에도 8:2법칙.. 백화점에도 8:2법칙…
    인류역사는 소수지배계급이 다수를 지배했고 현재에두 진행중이고 미래에도 그럴꺼예요… 8:2법칙…9:1인가?

    님처럼 다수의 법칙을 세우는 분도 있겠죠…. 국민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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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얼치기

    1997년 국가부도..채무불이행.. imf구제금융받은것은 국민들이 과소비, 사치해서 나라가 부도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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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icky Post author

      좋은 자료 주셨네요. 다만, 본문에도 그런 취지로 썼고 다른 분의 댓글에도 “개인적으로는 박정희의 리더십을 꽤나 인정해주는 편이며, 원글에서도 경제발전의 공과의 주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엘리트주의적 역사관의 균형추를 옮길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니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라고 말했는데, 제 의견을 “북한이 지금 저렇게 못사는것은 국민때문이다… 이런논리네요….”이라고만 여기신다면, 마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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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gregory

    ‘ 과연 박정희가 없었다면 지금같은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까?’ 보다 ‘박정희가 암살 당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지금같이 잘 살 수 있었을까.’ 를 생각해 보면 박정희의 공과 과가 더 쉽게 논 해지지않을까요. 아마도 북한 같이 정권의 폐쇄성으로 고사했을겁니다. 박정희의 경제 계발은 그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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