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공익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가?

더 좋은 평점을 받으려면 고유 사업보다 국책 사업에 더 주력해야 한다. 수자원공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올해 발표된 2012년에도 B등급이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부채 8조원을 경영평가 대상에서 빼준 덕분이다.[非사업지표 평가비중 55%… 국책사업에 주력]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는 1984년 시작된 제도라고 한다. 도입이 30년째 되가는 제도이니 그 유용성이 어느 정도는 공인된 제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보듯이 과연 그 실적 평가가 정당한 것인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든다. 소위 “국책 사업”을 위해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한 수자원공사의 경영 실적에 면죄부를 준 평가결과를 보고, 과연 다른 공기업의 경영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고유사업에 충실하고 국책사업을 무시했다가는 어느 순간 잘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과연 공기업은 공익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가?

2 thoughts on “공기업은 공익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가?

  1. beer6pack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경평자체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것 부터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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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혜의길

    공기업의 공익 얘기, 이젠 정말 진부하게 들리네요. 그저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공공사업을 민간기업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그게 공익을 다하는 것일텐대. 공기업이랍시고 검증 안된 국책사업 시키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경영평가 할 때 불이익 주는 것 또한 문제죠. 경평 외에도 인사, 조직, 예산 등의 통제 하에서 어차피 정부의 압력을 거스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오히려 평가보다는 정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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