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평점을 받으려면 고유 사업보다 국책 사업에 더 주력해야 한다. 수자원공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올해 발표된 2012년에도 B등급이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부채 8조원을 경영평가 대상에서 빼준 덕분이다.[非사업지표 평가비중 55%… 국책사업에 주력]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는 1984년 시작된 제도라고 한다. 도입이 30년째 되가는 제도이니 그 유용성이 어느 정도는 공인된 제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보듯이 과연 그 실적 평가가 정당한 것인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든다. 소위 “국책 사업”을 위해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한 수자원공사의 경영 실적에 면죄부를 준 평가결과를 보고, 과연 다른 공기업의 경영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고유사업에 충실하고 국책사업을 무시했다가는 어느 순간 잘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과연 공기업은 공익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가?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경평자체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것 부터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의 공익 얘기, 이젠 정말 진부하게 들리네요. 그저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공공사업을 민간기업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그게 공익을 다하는 것일텐대. 공기업이랍시고 검증 안된 국책사업 시키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경영평가 할 때 불이익 주는 것 또한 문제죠. 경평 외에도 인사, 조직, 예산 등의 통제 하에서 어차피 정부의 압력을 거스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오히려 평가보다는 정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