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에 봄은 오고 있는가?

유럽에서는 아직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조차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염려할 곳은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의 대규모 외부 차입에 대한 요구와 이들 나라에 대한 서유럽 은행들의 대출(exposure)이다. 이 지역의 정부들은 전염성이 강한 지불균형의 위기에 대한 IMF의 경고를 유념해야 한다.
은행 시스템이 1990년대 중반의 레버리지 비율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로 재자본화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5천억 달러, 유럽 지역 7천2백오십억 달러, 그리고 영국에서 2천5백억 달러라고 IMF가 전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 당국은 이제라도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과 필요하다면 대출의 주식 전환 등으로 기반을 다져야 한다.
For Europe, it seems, the worst is still to come. Of particular concern are the central and east European countries’ large external fin ancing needs and west European banks’ exposure to these countries. The region’s governments must heed the IMF’s warning of possible contagious balance-of-payments crises.
Bringing banking systems back to the leverage ratios of the mid-1990s will require massive recapitalisation: $500bn in the US, $725bn in the euro area and $250bn in the UK, says the IMF. To make this possible, authorities have to lay the ground now for converting preference stock into common equity and enforcing debt-to-equity swaps if necessary.[Facing the abyss, Financial Times, April 22 2009]

여태 계속해서 시장이 경고한 내용이다. 새삼스럽게 다시 소개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만 때 이른 경기회복론을 믿는 이들이 있다면 이런 사실도 다시 한번 따져보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재미있는 것은 어느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연중최고치를 슬그머니 갈아치우고 있고 강남과 과천의 집값도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재자본화나 동유럽의 위험은 남의 나라 일이라는 태도일까?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음에 많은 원인이 있지만 하나만 지적하자면 “한국의 무역의존도(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는 2007년 69.4%에서 지난해 92.3%로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정부 경제팀조차 현재와 같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반등은 대략 800조원으로 추산되는 유동성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덧1> 죽은 고양이도 땅에 떨어지면 튄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의 상황과 잘 어울리는 농담 같다.

덧2>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하는 이유는 배당을 줄이면서 정부에게 더 책임을 지우게 하기위함이다.

덧3> 위에 인용한 기사의 재자본화 총비용을 원화로 대략 계산해보면 1천917조원이다.

4 thoughts on “국내경제에 봄은 오고 있는가?

  1. beagle2

    아시다시피 이럴다저렇다 현실을 짚고 앞날을 예견할 역량같은 건 제게 없습니다. 그래도 미네르바나 우석훈식 파국론에 동의할 순 없더군요. 그러나 지금 시기에 이 정도로 조정없이 넘어가게 되면 그건 조금 이상한 일이고 후에 저같은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은 들어요. 하긴 위기가 심화되어도 힘들어지긴 마찬가지겠지만요.

    월급은 사실상 줄어들었는데 집주인은 임대료를 대폭 올려달라고 하고, 그래도 지금은 제겐 꽤 중요한 시기인지라 어지간하면 살려고 했는데 끝내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사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참 서럽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집을 가진 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겠지만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치솟는 집값과 주가는 뭔가 이상하고 제 입장에선 솔직히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강남이나 도심권이야 오를만하니 오른다고 쳐도 노원구에서도 변두리인 이 동네 집값만이라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올랐어도 지금 덜 고생하고 있을텐데… 하며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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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제 생각엔 총체적인 자산가치 하락이 있지 않고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암튼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위로의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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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oog

    실제 한국이 -6.9%의 뒷걸음질 성장을 보인 1998년 미국의 성장률은 4.2%에 이르렀다. 미국의 고성장은 이후에도 이어져 1999년엔 4.5%,2000년에 3.7%였다. 중국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7.8%,7.6%,8.4%의 성장을 이어갔으며 유로지역 역시 2.8%(1998년),3.0%(1999년),3.8%(2000년) 등으로 높은 성장세였다. 글로벌 경제가 호황이다보니 한국의 수출은 호조를 보였으며 IT(정보기술)붐까지 더해져 1999년과 2000년 한국의 성장률은 9.5%와 8.5%로 치솟았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42648111&sid=0101&ni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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